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쁜향고래의 노래24.11.23
트럼프의 기소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기각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나요?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의 각종 혐의에 대한 기소가 기각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트럼프의 기소가 기각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쁜향고래의 노래24.11.23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고 단속되어도 구속이 될 수 있나요?음주 운전 단속을 하면 몇 명씩 음주 운전으로 단속됩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고 단속되어도 구속이 될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강력한여새27524.11.23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재판은 면책특권으로 모두 없어지나요?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성폭력무마혐의 등 여러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주이었는데 대통령당선인도 대통령처럼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하던데 모든 재판이 취소 되는 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힘센산양23824.11.23
농작물 소각하면 어떤 법률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우리 동네에 농작물소각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 정도네요. 어디로 신고하면되나요?농작물 소각하면 어떤 법률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처벌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4.11.23
주민 등록법,주택법 한집 2세대 질문이요...단독주택입니다.전원주택으로 만들어진거고 현관문,주방과 외부로 나갈수있는 출입문이 있으며 내부로 들어갈수있습니다.형제간 1집 2세대로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미 세대주가 있으면 동의 얻어야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즐거운 여행24.11.23
가족간에 장기 기증 사망 위험 법적 의무가족간에도 가족중에 장기기증을 받지 못하면죽게 될 사람이 있을 때에도 장기기증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다른 가족이 장기기증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살가운보석새9924.11.23
예비군 보류해소 14일 이내 고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저가 올해 7월 말부터 간염 및 중증 간부전으로 입원치료를 하고 현재 통원치료 중인 상태인데요의료인으로 병원에서 일하여서 예비군 보류상태였는데 건강문제로 병가가 너무오래 지속되어 퇴사처리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7월 이후로 따로 연락이 없었는데 오늘 연락이와서 퇴사하고 보류해소를 안하여서 고발된다고 하더라고요..보류해소 신청 안한거는 저의 잘못이 맞지만 건강문제로 여태 예비군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ㅠㅠ인터넷에 찾아보니 벌금형 및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하여서... 건강문제를 어필하면 형을 조금 줄일수있을까요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진짜로신비로운밀크티24.11.23
상대의 동의없이 함께 대화한 회의 내용을 법적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유효한가요?우리 동네 문제로 여러단지가 모여 연합회를 만들고 햐당기관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고 토론(?)하는 내용을 상대쪽의 동의 없이 녹음했어요. 법정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Kiki24.11.22
아고다로 숙박 예약을 했다가 취소 했는데 전액 취소금이래요.출장 때문에 아고다로 예약을 했다가 일자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취소 했는데요 일주일 이내 취소시 총 숙박요금이 취소 요금으로 부과 된다고 하네요. 다음주 금요일 토요일 예약 했고 7일이나 남았는데 전액 부담이라니 너무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트에서 무료 취소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예약했는데 그것도 다시 확인해보니 작은 버튼을 눌러야지만 언제 까지 라는 무료 라는 게 뜨네요 이럴 경우 숙박요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