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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뢰할만한탕수육25.04.18
학원 알바,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대신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써도 될까요?20살 된 대학생입니다.다니던 학원에서 일요일에 하루 알바를 하게 되어,성범죄 아동학대 경력 조회서가 필요한데요,,주말이라 발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대신에 온라인에서 “제출불가”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로 아동학대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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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참새25.04.18
아파트 방화문 개폐 처벌기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앞집 세대 부부가 매일 방화문을 열어놓습니다.소방법에는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기 목적으로 매일 열어놓는다는데…의도적으로 매일 방화문을 열어놓는 것, 처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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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25.04.18
미국 CIA가 국내 유튜버나 방송에게도 신고한다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현재 미국 CIA가 국내 유튜버나 방송에게도 신고하면서 그 사례를 보여주기도 하던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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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25.04.18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사형 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극형으로 인권 논쟁의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데요 이 사형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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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줄나비21425.04.18
공기업 직원도 국가 공무원법의 영향을 받나요?투잡이나 알바 보면 아래 항목 때문에 '공'자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 근거가 있을까요? 공기업은 기업의 직원인데,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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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4.18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문형배.이미선퇴임이후 7인체재로 나머지 사건을 처리하나요?헌법재판소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십니다. 9인인 재판관중 대통령이 지명할수 있는 2인에 대해 지명을 못하고 7인이 심리를하면서. 사건을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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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4.18
공용배관 막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빌라 2층에 거주 중이고 이사 온지는 2달 되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싱크대 하수구가 역류하여 싱크대에 먹지도 않은 음식물쓰레이로 차있고 집 바닥은 물바다였습니다.전문가가 와서 하수구를 뚫어주었는데 원인이 일단 배관 자체가 공용배관이라 윗세대와 이어져있어 저희집 배관을 지나쳐 내려가는데 거기에 생활하수(음식물,기름때)로 인해 물이 나가야하는곳 중간이 막혀 2층인 저희 집으로 역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몇번이나 이 빌라에 와서 공용배수를 뚫은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저희 집은 이사 올때 바닥을 다 리모델링하여 들어왔고 역류로 인해 바닥이 들뜬 상태입니다. 또한 바닥을 말려야되서 보일러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 중인데 이러한 피해보상에 대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관리업체가 있는 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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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5.04.18
학교에서 저녁에 운동시시설물이용하다 다치면?학교에서 밤에 운동하다가 행여 시설물에 다치거나 부실한 시설물에 의해 부상입게되면 학교측에서도 책임이 과실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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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25.04.18
대표적인 중립국과 중립 유지의 국제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중립국은 전쟁이나 국제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국가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중립국은 어디이며 중립유지의 국제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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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코브라5325.04.18
쇼핑몰에서 가격을 잘못기제한걸 구매했습니다.대략7만원하는걸 3만원에 올렸더라고요 근데제가 해당 상품을 이미 구매했는데 잘못올렸다면서 취소해야할거 같다는데 취소하는게맞나요? 저는 받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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