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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오늘 뉴스를 봤는데 내란 혐의의 최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시일이 다되어 간다고 들었는데 아직 범죄가 인정이 안되는가요?오늘 뉴스를 봤는데 내란 혐의의 최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시일이 다되어 간다고 들었는데 아직 범죄가 인정이 안되는가요?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현재 내란 혐의가 인정되어 탄핵도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구속이 되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건가요?현재 내란 혐의가 인정되어 탄핵도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구속이 되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건가요? 범죄가 인정되고 증인들도 저렇게 많은데도 일반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토요일도다리영롱물건을 가져가놓고 2달만에 못받았다고 연락이왔네요택배기사가 2달전에 회수종이나 모바일 회수증도 안주고 배달완료 문자도 없이 같은날 커서 못신는 신발은 가져가고 교환받을 물건만 놓고 가버렸는데 갑자기 저번주에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가 와서 받으니 물건 회수가 안됐다고 그러는거에요 그러면서 저보고 신어보지도 않은 신발 값을 또내라고 하는데 하 진짜 화가나 미치겠어요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세련된사마귀53비오는 날 카페에서 손님간 모르고 우산교환되어 의도치않은 분실 시, (보상안내문이 없는경우) 카페측에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카페에서 우산꽂이에 우산을 꽂아두었는데, 다른 손님이 자기것인줄 알고 헷갈려서 갖고가버린 경우, 내 우산을 카페측에 보상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도성장하는귀족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 같은데 만약 맞다면 제 상황에 벌금이 얼마정도일까요?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 3개월차 20살입니다. 저는 평일 오전 7시-10시까지 근무자이고 주로 등교하는 학생과 출근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주된 고객입니다. 오늘 오전 8시30분경 성인으로 보이는 남성분이 급하게 들어오시더니 담배를 달라고하셨습니다.저는 평소에도 출근하는 길에 급하게 담배를 사간 고객들이 있기에 이분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과 바빠보이셔서 내가 빨리 계산해드려야겠단 생각과 약 30분전쯤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는 분의 민증검사를 하였을 때 01년생임을 확인해서 민증검사없이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 계산 이후 그 분이 호다닥 나가셨고 순간적으로 설마 미성년자는 아니겠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만약 미성년자였다면 제 상황에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기소유예된 사례들도 있던데 제게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민증검사를 안해도 된다는 순간의 판단을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신체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영화에서 보면 사체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노예처럼 일하게 하고 돈도 못 받는던데요 신체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있다면 노예처럼 사람을 부려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들둘맘리뷰작성시 사실데로 작성하면 죄가되나요?네이버 예약 후 미용실 방문했고 스타일이 처음 원했던데로 나오지 않고 미칠것만 같아서 as요청 드렸고 as거절 당했어요. 리뷰 작성시 시술자와 나눈 대화내용과 시술 후 제 사진과 함께 시술자의 시술 후 응대방식을 리뷰작성하면 죄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호프집에서 주인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인줄 알고 술을 팔았다면 업주는 영업이 정지될 수 있나요?지인 분이 호프집을 부부가 운영하시는데 고등학생이 성인처럼 보여서 어른으로 보여서 미성년자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호프 2잔을 팔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고 그 뒤로는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하던데이런 경우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쿠팡에 물건을 보냈는데 쿠팡에서 일부만 입고를 잡았어요쿠팡에서 물건을보내서 판매하고있습니다 매번잘보냈는데 이번에 50개를보냈는데 한박스에 보냈습니다 그중에 30개만 입고가되고 20개가 입고가 안되어서 물어보니 50개 보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없다고하니 조사도안하고 자기들 CCTV도 못보여준다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CCTV 보여달라고하려면 경찰에 수사 요청해야 하나요?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내란관련 재판에 특검팀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내란특검팀은 다 구성이 된건가요?내란관련수사에 특검팀이 투입이되어 그 전 검찰에서 기소한것을 공소 유지한다고 합니다. 특검팀이 다 구성되어 기존 자료를 모두 검토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