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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각하처분받았는데 이거 항고하면되나요아랫집이 우리집 층간소음난다고 허위신고한거 무고로 고소했는데 검찰이 각하내렸어요ᆢ이거 항고바로하면되죠? ᆢᆢᆢᆢᆢᆢ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탕수수계좌지급정지에 관해 궁금합니다..더치트 같은 곳에 신고를 해두거나은행. 혹은 사법기관에 신고가 되면계좌에서 출금을 못하게 막잖아요근데 이과정이 궁금합니다.A은행에서 B은행으로 보낸 경우A계좌에서 B 계좌로 보낸 경우은행이 같거나 다른 경우도 있는데송금이 이루어지면 수신 계좌 은행에요청해야되잖아요어떤 과정으로 정지되는건가요?그리고 그 계좌만 정지되나요?아니면 그사람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나요?몇년전 법률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노동고고싱법원에서 보면 판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판례가 중요한가요?법원 관련 뉴스, 재판 관련 뉴스를 보면판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래서 판례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검사나, 판사 혹은 변호사들의 주된 일로 보여지는데이렇게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망둥솔마을이장님 CCTV 설치에 관련해서 알려주세요현재 마을에 이장님이 되고 나서 없던 CCTV가 생긴거 같은데 마을에 동의를 구하고 설치한 CCTV가 아닐뿐더러 계속해서 안내판 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틀 전에 민원 넣었는데 완료 된건은 아닌데 귀띔을 들은건지 뽑아서 코팅해서 CCTV 촬영 중이라고 붙여놓았더라구요쓰레기 관련해서 마을에 들쑤시고 다닌다고 개인적으로 CCTV 캡쳐한걸 들고와서 저희집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여러분 한테도 보여주고 다녔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마을회관에서 보던걸 개인 휴대폰으로 보고 다니는거 같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국민 신문고랑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두곳에 신고해두었습니다) 신고했을때는 없었는데 신고 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왔을때 부착물이 있다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냉정한집게벌레94아파트 단지내 인도에서 강아지를 보고 자전거가 넘어졌어요아파트 단지내 인도보도블럭끝 가장자리 화단쪽으로 다리들고 쉬하던 강아지와VS인도보도블럭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마침 쉬를 끝낸 강아지가 혹시나 자전거와 문제 생길까 줄을 짧게 잡고 "기다려 가만히 있어" 하는중 다가오는 자전거에 저와 강아지가 둘다 놀라 강아지는 달아나려하고 저는 "가만히 있어"하면서 줄을 더 짧게 꽉 잡아서 제 옆에서 못벗어나게해서 강아지는 제 옆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은 아파트 단지내 보도블럭 끝 차도로 나가는곳에서 넘어졌는데 멈추거나 서서 가지않고 계속 타고오다가 강아지보고 급커브하면서 옆으로 미끄러지듯 넘어졌어요 저는 인도인데다가 앞에 사람이 보이면 멈춰서 자전거 끌고 갈 줄 알았거든요이 경우 강아지로 인해 넘어진것이니 피해보상해줘야 하는것인지요강아지가 짖거나 으르렁거리거나 한것은 없고 다가오는 자전거에 놀라 달아나려 하다가 주인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고 그자리 멈춰있을뿐이예요자전거 탄 사람 피나거나 다치거나 한것은 안보여요 자전거 세워 그냥 갔어요강아지, 저는 자전거와 부딪치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모두 다친곳은 없습니다그 길은 아파트 단지내 인도이며 바로옆은 단지내 차들이 지나는 차도이구요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지금은 그냥갔지만 같은 아파트라서 추후 따지거나 찾으러 올까봐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예전에는 살인죄라고 공시시효가 있었던것 같은데요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살인죄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살인죄고공소시효가 있었던것 같은데 그런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5월5일은 어린이 날인데요 어린이날은 언제부터 시행 되었으며 누가 만들었는지가 알고 싶읍니다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 제목되로 어린이 날은 누가 만들었으며 언제 부터 시행이 되엇는지가 알고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짓굳은낙지179근로장려금 받을수 잇을까요????법원채권추심 압류되어잇는상태구요신용보증보험 400만원 구상권?때문에 압류댓더라구요이번에근로장려금 165만원 현금수령인데받을수잇을까요?185만원최저생계비는 못한다고 그러던데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씩씩한다슬기166학교교권보호위원회계최방법알려주세요제친구가자꾸선생님이듣기싫다는말계속하고,선생님뒷담화로개○끼라고하고,체육기구로마추면어떨것같냐라고하는데.교권보호위원회로넘기고싶은데넘어갈까요.교권선생님께말했는데담임샘, 학생부장샘, 교감샘과 의논해본다는데무슨의논을하나요.이런경우어떤조치가내려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원히손꼽히는설표중고 책을 구매했는데 상품명에 포함된 증정품이 오지 않았습니다.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개인 판매자(사업자)가 판매하는 중고 서적을 구매했습니다.한정판 책 (증정품 포함) 이라 된 상품명과 가격이 현재 책값보다 비싼 가격이라(새책 11,000원, 판매가 25,000원) 당연 증정품이 포함된 줄 알고 그대로 결제했습니다만상품을 받아보니 택배 박스에는 (증정품 포함)이라는 내용에는 볼펜으로 마구 그여져있고 책만 덜렁 도착했습니다.뒤늦게 알라딘에 들어가 상세내용을 확인해 보니 증정품은 없고 책만 보낸단 내용이었습니다.이 부분 환불이 가능한 걸까요? 만약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판매자가 단순 환불로 처리해 택배비를 내라고 하면 제가 내야 하는 부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