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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4.08
아랫집에서 저희집을 층간소음유발자로 112에 허위신고했는데 무고죄로고소해놓은상태입니다 이거처벌받을수있는거죠?그날경찰이 저희집와서 소음유발아닌거다확인하고 갔고 경찰분한테 이사람을 허위신고로 고소하겠다하니 그러라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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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4.08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에 당선된경우 당선이 무효되면 선거보조금을 모두 선관위에 반납해야 하나요?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전 대통령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재판을 받을거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렇게 형이 확정이 되면 선거자금 반납을 해야 한다는데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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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상록수25.04.08
현황 도로에 자동차가 못 다니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놨어요 어느 관청에 신고해야 될까요?현황 도로에 자동차가 못 다니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놨어요 그리고 복구해준다면서 시간만 차일피일 미뤄요 어느 관청에 신고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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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5.04.08
이체 아르바이트 이런것은 안 하는것이 좋죠?왠지 이체 아르바이트 이런것은 나쁜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것 같은 느김이 드는데요.이런 아르바이트는 불법이라서 안하는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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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4.08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2025년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면 선거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치러질 예정인데요 그런데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대선을 치르는데 재판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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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25.04.07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개헌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권의 이권다툼이 가장 큰 이유일까요??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개헌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권의 이권다툼이 가장 큰 이유일까요??개헌은 꼭 한 번에 모든 부분이 이뤄줘야 하나요?조금씩 자주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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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다슬기16625.04.07
학교내에서문제발생했을경우대처방법학교에왔는데교실문이닫혀있어야하는데열려있고제책이여기저기널부러져있는데어떻게해야할까요.책은제가널부러트릴게아니라서,징계가될까요.어떤조치가될수있나요.책도신발자국이찍혀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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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당나귀21625.04.07
안녕하세요 금지법에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에대해 궁금합니다차별금지법이ㅠ통과되면엄청난 사회파장으로 모든 법에 적용이 되면어린아이에 까지 악영향이 미친다는데 큰일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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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잠이많은돈가스25.04.07
아파트 입구 주차장 흡연구간 지정 가능한가요저희 아파트는 한단지로 작은 아파트입니다 원래는 흡연 구간이 변해서 입구쪽 주차장 사이에 의자 놓고 피더라구요 그래서 아파트 들어 올때마다 냄새와 사람들이 부담스러운데 입구쪽 주차장에 흡연 지정 공간이 가능한가요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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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생기넘치는공주25.04.07
식당 주인이 오배달로 언쟁후 고소했는데?오배달로 환불을 해달라는데 안해주자 서로 언성높이다 결국 환불을 안해주고 마무리되었는데도 전화를 반복적으로 다섯통씩이나 해대며 공포감을 조성해 서 , 후기에다 오배달하고 환불을 안하는업체다,스토커급으로 전화를하며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썼더니 댓글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남겼더라구요 ? 후기는 다음날 삭제가 되었구요 , 다섯번이나 공포감조성하며 전화를해대다가 일단 사람들이 다보는 댓글이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댓글로 남긴 부분은 경찰서에가서 언급할만할까요?그리고 나서도 그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번호들로 전화가와서 몇주후에 잘못뉘우치고 잘살으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폭언 비방 협박으로 고소를 했더라구요?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맞고소를 하려고하는데요그리고 영업방해 및 협박 이라고 고소를 했던데 오배달로 환불요청 전화가 영업방해라는 무고죄, 모르는 번호들로 전화가 와서 잘못인정하고 잘 살으라고 한 부분에있어 협박이라고 신고한 부분에있어 무고, 또는 명예회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환불건 이야기를 마무리 지은 후에도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며 전화를 해댄 부분에 있어서는 스토킹으로 고소될까요? 어떤 부분으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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