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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역대급일찍일어나는청국장불법외국인 배달러들 왜 안잡나요??보험도 안들고 무법으로 배달하고 다니는 외노자들 요즘 많이 보이는데 나라에서 왜 단속의지가 없나요?? 사고내고 도주했단 뉴스도 접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의 개정이 언제 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자기기 등을 통하여 전파(유포)를 하였을 시 개인정보관리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도 처벌이 되는 것으로 최근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정확히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층간 소음으로 위층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횟수가 많아지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윗집이 1년전에 이사를 오고부터나서새벽, 주말이 사라졌습니다하루종일 쿵쿵 거리고 새벽에는 쿵쿵 소리에 잠에서 깬 적도 있습니다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심합니다어떤 때는 새벽 6시부터 드릴도 사용합니다참고참다가 위층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소리만 조용해질 뿐 대답조차 안합니다그래서 쪽지도 붙여보고 관리실에도 말해봤지만바뀌지가 않습니다 결국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얼마전 새벽 4시에 쿵쾅 드르륵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너무 화가나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거실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근데 대답조차 안합니다갑자기 조용해지고 내려가면 또 쿵쾅거립니다몇번이고 올라갔지만 본 적이 없고 해결하지도 못한 채 1년을 보냈습니다그런데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자주 찾아가면 상대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법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올라간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법활력있는벚꽃모텔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여자친구가 모텔에 있는 헤어 롤로 드라이 하던 중 앞머리가 롤에 붙어버렸습니다. 1시간 이상 잡아당기고 샴푸칠로 빼려고 해도 전혀 효과가 없어 결국 앞머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30년 살면서 헤어롤에 머리가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합니다. 모텔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결혼식을 1달가량 앞두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붙임머리를 해야 할 상황인데 여성 앞머리 붙임 비용 견적 문의로 30정도 안내받았고 모텔 책임자?라고 하는 분과 통화하였느나 본인은 책임이 없으니 10만원 미만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민대신전해드립니다부모님에 인권침해 법이랑 관련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파트에 사는고등학교 3학년인데요부모님하고 같이 지내고 사는데요.부모님이 자꾸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제가 쓰고 싶어하는드라이기, 보조배터리, 방 불키는 것 등등다 제꺼고 제 물건이여서 제가 쓰고 싶다는데쓰지 말라고 자꾸 권유하시고머리가 길어서 머리 좀 자르라고 자꾸명령을 하시고 안 자르면폰 정지 시켜버린다고 협박식으로말하는데이것도 법이랑 관련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 담배 피는 건 별도의 규제가 없나요?우리나라는 흡연에 대해 좀 관대한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지날 때에도 서슴치 않고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으니 말입니다. 주위에 사람들을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부모님이 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한 대가로 그 자식에게 증여를 마친 경우 다른 자식들이 증여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생전 증여된 부분 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법정상속분만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이미 형제간에 상속분할합의서에 합의를 했고 생전 증여분은 끝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생겨서 난감한데, 이미 끝난 사항인데 이제와서 미리 증여된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항상따뜻함이넘치는호박죽아이디팜 전자계약서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정거래 전자계약서 특약조항을 보면 2대주가 3대주에게 양도를 할 시 1대주는 2대주에게 계정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납득했지만 만약 3대주가 4대주에게 판다 했을때도 저에게까지 이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조항일까요? 도의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계약상의 문제를 묻고싶습니다.또한 계약상에선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로 3대주에게 판매시 재판매는 지양해달라는 말을 해달라는 언급을 하였고 2대주께서 인지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상황 입니다. 만약 3대주가 계정을 판 경우 1대주의 잘못 의외의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대화를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침착한치타57보통 사건 현장 이라면 경찰이 cctv 위치의 여부를 파악해주지않나요?보통 사건 현장 이라면 경찰이 cctv 위치의 여부를 파악해주지않나요?어떠한 문제 있어서 cctv 위치가 필요하다싶으면보통 여기에있다 라며 체크나 알려주지않나요?이러한 행동이 필수적인건가요?혹여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않는 경찰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마트한꽃새220중고거래 이럴경우 사기죄 성립 되나요제가 딱히 상품 설명란에 저걸 준다고 기자는 안하고 그냥 제가 마음으로 준다고 한건데 직거래 하러 갈 때 가져갔는데 까먹어서 못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 막 보내고 그렁 시간이 없는데 상대방은 계속 재촉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안줘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