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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24.10.10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부모님 몰래 가능한가요?부모님중 한분만 허락맡고 사업자등록을 하면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걸 알수있나요?국세청에 신고된 수익만 없으면 몰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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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0.10
(오토바이)운전자가 욕설을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제가 모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도로변으로 나오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제 뒤쪽으로 오토바이가 오면서 계속 경적을 울리더니 저를 추월하면서 욕설을 하는 듯한 음성과 고갯짓을 하고 추월하여 그대로 지나가더라구요. (헬멧을 쓰고 있었기에 어떤 욕설인지 명확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입구에서 나오면서 좌측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어플 등으로 신고를 해서 벌금을 부과받게 하거나 하면 되지 욕설을 할 권리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는데 법적인 판단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욕설을 들은 입장으로서 블랙박스 등의 영상으로 신고하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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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24.10.10
우리나라는 외국과달리 징벌적손해배상이 왜 없나요국내는 징벌적손해배상이 없어서 제조사측이 피해를본 특정소비자만 배상만을 할뿐인데요 그렇다면 주요선진국과 다르게 징벌적손해배상이 왜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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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24.10.10
사형수들은 왜 사형을 바로당하지않는건가요 ??다른나라 사형수들도 그렇고 국내 사형수들도 그렇고 왜 바로바로 사형을집행하지않고 대기시간을 갖는건가요 ?? 뭔가 절차가있어야지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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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24.10.10
국정감사 국회의원 요구자료 허의보고 시 위증벌을 받나요?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의의 내용을 작성하여 국회의원에게 보고 시 국회법에 나와있는 위증으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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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24.10.10
오늘 뉴스에 나온 공소장 일본주의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잘못들으면 옆나라 일본이 떠오르기도 하는 용어인데공소장 일본주의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법원에서 사용한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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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24.10.10
게임에서 핵을 쓰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게임에서 핵 쓰는 사람들이 되게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게임 정지를 당할뿐더러 법적으로 처벌을 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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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0.10
헬스장 사장이라고 공짜로 헬스장을 이용한다면 배임죄에 해당된가요?안녕하세요? 헬스장 사장은 헬스장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무료로 하는데요~ 그런데 직원중 누군가 배임혐의로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배임죄에 해당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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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허스키25124.10.10
드라마를 보고 개인 소장용 대본집을 만들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드라마도 좋아하고 노트북으로 타이핑치는 것도 좋아해서드라마를 틀어놓고 대사를 타이핑쳐서 직접 대본집을 만들어볼까 하는데요(물론 지문 등이 없으니 완벽하진 않지만.. 정확히는 대사집?)그냥 할일없고 해보고싶어서 하는거긴 한데 막상 시작하면 제대로 할거라서요완성시키면 개인 소장용으로 종이책으로도 만들고 싶은데, 혹시 이러한 행동이 법에 위반하는 행동인가요?저작권법을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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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출소한편집샵알바생24.10.10
모르는 번호 010으로 전화가 왔는데요. 그 번호로 전활 두번 걸었는데 요금 폭탄 안 먹죠?모르는 전화번호 010(디씨 아마존)으로 왔는데요. 조회해보니까 굿리치 보험 전화 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전화를 두번 걸었는데요?(상대방 전활 안 받음) 문자도 누구시냐고 보냈고요.(상대방 답장 안함) 알뜰폰인데 통신비 폭탄 안 먹겠죠? 카톡 프사 보니까 "dc amazon md이**" 라고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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