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혜로운푸들285홍보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인녕하세요.제가 짐이 많아 짐을 따로 보관할 보관창고가 필요해요새 많이 홍보히는 개인 보관창고 서비스를 알아보다가 창고 보관 비용이 합리적인 한 업체를 알아보고거기에 결제를 하고 서비스 계약을 했는데막상 보관창고에 짐을 보관하려고 해당 업체에 찾아갔더니안내받았던 내용인 1.3m × 1.2m랑 다르게1.5m × 1.0m가 나와서 예상했던것과 다르게 짐을 훨씬 적게 넣을수밖에 없었습니다.규격 박스를 보관하는거라 한변의 크기가 무조건 1.2m를 넘었어야 했던거라서요..이에 대해 제가 업체측에 민원을 제기하니 업체는 그냥 돈을 좀 더 지불하고 더 큰 보관창고로 옮기라고만 합니다...이것 참 어이없네요. 이런 얌체인 업체에 대해 어떻게 고발하거나 신고할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도생생한밀크티가족같은 가족이랑 멀어지고 싶어요 하가족같은 가족인데 가족이니 어찌 할 수도 없고 평생 안보고 살고 싶으니데 그건 어렵고 그냥 철판깔고 사는게 맞는건가요 원래 가해자들은 아무 생각 없잖아요 책이나 읽어볼까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충직한버팔로편의점 운영중 무인 시간도둑 소송중입니다편의점 운영 중입니다. 야간 무인판매 시간대를 이용하여 한달동안 물건을 훔쳐갔습니다.우연히 발견하게되었고 그간 CCTV를 돌렸을때 계산하는척만하고가서 찾아내기 힘들었는데 찾고나서 신고 후 우연히지인분이 편의점을 방문하셔서 같이 만나게됐습니다.잘못을 인지하고있고 합의도 한다길래 합의금을 정하고 합의금 정리가 다되면 합의가 됐다고 경찰서에 얘기하는식으로 진행했습니다 ( 합의서 작성 X)그후 시간이 지나고 잠수를 타고 연락을 받지 않고 사건은 검찰청에 배당까지 된상태인데 시간이 6개월정도 흐른상태라 여기서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더이어가야할지 그냥 기다려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상미양심리기일변경사유신청서!!!!!!임신확인서 출력 몇개월까지 인정되나요? 보통 서류 몇개월까지 인정되나요?? 그리고 제가 글 재주가 없어서 어떻게 작성하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소방시설 스프링플러 설치관련 질문 올립니다.소방시설 스프링쿨러는 화재발생시 중요한 안전장치인데요. 예전 법시행 이전 설치된 건물은리모델링 등을 하거나 숙박업소는 추가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제 할수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갸름한애벌래138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는 주요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사법개혁 3법'의 일환으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법률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는 주요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하쿠나마타타2이번미국과 이란전쟁의 파병을 어떻게 생개하세요연일 폭격으로 미국과이란이 전쟁중인데 난데없이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는것같은데 어떻게들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미국이 요청하면 파병을 안할수는 없을것같고 예전의 자이툰부대정도의 성격이면 좋을것같은데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난히까탈스러운잉어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몇분간격 촬영인가요?안전신문고에 사진 올릴때 몇분간격 촬영해야하나요? 미리 찍어놓은 사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어플에서 사진을 찍게 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독한불곰36할머니 아파트 손자 증여 관련 상속·유류분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상속 및 증여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현재 상황을 정리해 문의드립니다.1. 가족 관계 - 할머니 1분 (현재 생존) - 할머니의 자녀 4명 (제 어머니 포함) - 저는 손자입니다. 현재 저는 할머니, 어머니, 동생과 함께 할머니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2. 재산 상황 - 할머니 명의의 주택이 과거 총 2채 있었습니다. - 약 7년 전쯤, 삼촌이 결혼할 때 주택 1채의 명의가 삼촌에게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증여인지 매매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삼촌 명의입니다. -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할머니 명의이며 시세는 약 7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 삼촌이 받은 집의 현재 시세는 약 4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3. 아파트 상황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8년경 철거 및 이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 할머니의 의사 -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 저는 한쪽 청력이 좋지 않아 할머니가 저를 많이 안쓰럽게 생각하십니다. -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저에게 이전하거나 증여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 할머니는 자녀들이 반대하더라도 살아계실 때 제 명의로 이전해 주고 싶다는 의사가 강한 상황입니다. - 또한 자녀들의 반대가 있어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5. 추가로 받은 지원 - 약 3년동안 할머니가 저를 위해 적금을 들어 약 36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6. 현재 상황 -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집을 저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자녀 4명 중 2명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손자인 저에게 아파트를 이전 또는 증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유류분 소송 등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입니다.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주변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오래 전에 명의를 이전해 두는 것이 유류분 문제나 분쟁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맞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언제 이전 또는 증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한지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병역법 위반으로 했던 군생활이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는 재입대인가요? 감옥행인가요?연예인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심지어 재입대를 한 경우도 있는데원래 법대로 한다면병역 생활 자체가 병역법에서 위반이 되면법적으로는 군입대 대신 감옥을 가게 되나요?아니면 재입대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예전에는 스스로 큰 문제가 되기전에 재입대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실제 일반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게 되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