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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언제나완벽한거북이중고 거래 판매자가 환불을 안 해줘도 되나요?중고 거래 플렛폼에서 거래를 하던 중 판매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포함해서 보내지 않았다며 재송금 후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계좌에 모니터링이 걸렸다며 더 큰 금액을 송금해야지 환불이 가능하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거래를 하지 않겠다며 송금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니 추가 결제(송금)를 해줘야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즐거운알파카2022년도 초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제목과 같이 저당시 벌금 나온다고 햇던거 같은데 아무런 문자니 이런게 없어서 그냥 납부안햇던거 같은데 지금까지 연락없으면 이상없는건가요,,? 갑자기 문득 생각이나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프리저댓글 문제에대해 궁금합니다....질문이나 댓글에 님이 뭔데 그런 지적질이냐고 하는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이 성립되는건아닌지궁금합니다. 댓글로 처벌사례도있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야촌부100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같은 건가요?안녕하세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다른 기관인가요?아님 같은 기관인가요?다르다면 대법원은 우리나라에 몇개인가요?하나인가요?몰라서 질문드리니 아시는 분께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배부른저빌4가족이 제 정보로 불법 도박을 한 거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이상한 스포츠 도박 게임을 하시는데요.. 예전에 아빠가 아빠 친구 회사로 돈을 대신 보내달라고 하셔서 100만원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알고보니 그 사이트로 돈을 보낸 거였더라구요.. 그 사이트는 본인인증 따로 필요 없이 제 이름과 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여서 저 몰래 자기 계정 추천인으로 제 정보를 이용해서 가입한 거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지금 그 사이트가 터져서 사람들이 신고하네 뭐하네 하는데 그럼 저도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자로 처벌받나요?? 저는 한 적도 없고 사이트 존재도 몰랐는데.. 그런 사이트에 제 정보가 들어간 이상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도 있는데 불안하고 억울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불안에 떨고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검소한왈라비269이재명 의원이 재판 3회안나가서 벌금이 800백만원이네요.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3회 불출석해서 벌금이 800백만원인데.. 혹시 저번에 500백만원 내고 이번에 800백이면 1300백만원을 내야 하는건가요? 회당으로 벌금을 내는건지 아니면 불출석한 돈이 계속 쌓여서 800백만원만 내면 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텔레그램방에서 입금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잠적한 경우 잡을수 있나요?텔레그램방을 우연히 가입을 하였는데 무료로 접속을 하면 돈을 조금씩 입금 시켜 주다가몇일전에는 30만원을 입금하면 더 많은 수익이 생긴다고 해서 입금 시켰는데어제부터 텔레그램방이 닫혔는데 잡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더없이생기넘치는하마전화번호만 아는데 학원비 소송가능한가요?고3학원비 3개월치 173만원이 밀렸는데 아이가 이뻐서 그냥 떼이고 말까 해서 그만 나오라고 했어요근데 엄마가 제태도에 문제가 있다느니(참고로 전 원장이라 수업도 안했고 엄마통화도 딱두번했고 미납때문에 문자만주고 받았습니다)제가 거짓말을 했다느니 교실에서 애를 쪽을 줬다느니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그래서 자기가 그만다녀야겠다고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이돈을 받고 싶은데 제가 아는게 엄마휴대폰번호 아이이름 학교 아이휴대폰밖에 없네요혹시나해서 전에 다녔다던학원에도 물어보니 거기도 몇년전에 학원비를 떼었더라구요정보가 이것밖에 없어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진화작업중인데, 사상 최대로 산림피해 및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산불 용의자들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성묘객의 실화로 불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비가 내려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마 며칠 동안 불로 인한 피해가 사상 최대라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사람이 저지른 죄인데산불 용의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연락두절을 사유로 출연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사이고, 유튜브 영상 출연 희망자와 출연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문자, 전화, 카톡 등 며칠 째 답장이 없는 걸 보니 출연을 희망하지 않는 거 같아서요.추후 다시 출연 원한다거나 여러가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까 봐 출연을 희망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정을 받고 계약 해지를 명확히 하고 싶은데 연락두절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계약서에는 1년 이내에 촬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상대가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그 확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내용증명이나 이런걸 보내야하는 걸까요?아예 연락두절이 된 경우는 처음이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