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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많이붉은튤립도어락에 카메라를 다는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안녕하세요 대학교 캡스톤디자인으로 도어락을 만드는 학생입니다.1. 이 도어락에 일반 카메라나 적외선 카메라를 달아서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당시의 모습을 촬영하고 그 당시의 시간정보를 서버에 남기는 형식으로 만든다면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될까요?2. cctv를 설치한다면 촬영중이라는 안내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카메라기능을 가진 도어락을 설치할때도 안내를 해야할까요?3. 촬영 범위는 내 현관앞부분만이고 촬영중이라는 안내를 한다면 불빛같은 것으로 대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향기로운오리너구리집합건물관리법 고수 계시면 조언부탁드려요시행사가 계약한 관리업체가 계속 관리하던 건물의 최초 관리인이 됐습니다.(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했습니다.)현재 관리업체의 관리비가 비싸고 하자보수 등 협조도 안해주어서 관리업체를 바꾸기위해 관리단의 업무개시를 하겠다고하고 인수인계를 요청했으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2년정도 공실동안 관리비를 꾸준히 내다가 관리비에대해서 의문이 많아질때부터 관리비를 내지않아서 현재 1년치 관리비 미납이 있습니다.현업체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준비하는데 이에대해 현 관리업체가 관리인을 상대로 부적격하다고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관리비 3개월 체납시 관리위원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약이 있습니다.)개인인 관리인에게 소송을 걸겠다며 엄포를 놓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수상한하마주민등록등본 제출용 pdf 파일 다운받는 법정부24에서 열람용으로밖에 다운이 안 되는데 제출용 pdf 파일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경찰서 온라인 신고 때문에 파일 첨부가 필요해요그리고 온라인 신고하고 경찰청 출석해야되는 상황이 되면 민증에 등록된 주소 경찰청으로 가야되나요? 등록된 주소는 전라도인데 실거주지는 서울이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얄쌍한닭62과태료 안전신문고 신고 과태료를 의도적으로 미부과해과태료 안전신문고 신고 과태료를 의도적으로 미부과해서 특정인봐주기 의혹있는 공무원 어떻게 제재하나요 장애인스티커를 부정사용해서 불법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는데 수용처리하고 과태료미부과해서 전화로물어보니 단순히 사진이안보인다 같이 누가봐도문제없는걸 미부과처리하고 그기준을제시안해 특정인봐주기 의혹이있는데 이거 어디신고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소중한라마67수학교습소 사업장 주소이전시 세무서 제출서류수학교습소 사업장 주소이전시 세무서 제출서류 뭐가 필요한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주소만 변경 하면 됩니다.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독특한회장님폐업하는데 인테리어를...이렇게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다 폐업을 하게되었는데요..간판 뒤에 숨겨져 있어서 철거하는데 알았어요...전면 유리에 몰랐던 각파이프들이 붙어있어요....ㅠ 근데 붙어있는 곳이 통유리구요.... 이걸 떼야 원상복구가 되는거라 떼야하는거구...이미 인테리어 하는 동안 유리도 몇군데 깨먹은곳도 있더라구여 통유리 바꾸는데 300만원이라는데.. 저렇게 붙여있는곳이 적어도 15군데는 간섭되서 다 바꿔줘야한다는데 이거 뗄수있는 방법이 앖을까요..? 철사로해보라거해서 했는데 유리와 파이프 사이 틈도 없어서 안되고 철사도 끊어져요...ㅠ 도와주세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나올경우 소송을 해야하료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거래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거래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게임사에서는 불법이라고 금지를 시키잖아요 그런데도 게임거래싸이트들은 대놓고 활발하던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시봐도안정된소주재가한엄마의재산을지킬수있는방법친정엄마,원래는 낳아준친모는백일때돌아가시고새엄마가오셔서 저를키웠는데,아빠가사고로돌아가시고20살후 재가를했습니다.지금은 그쪽배우자가 돌아가시고 그통장에5천있다는데알아보니 자식둘 하고 엄마랑 나누면될꺼같고 엄마명의에 집과땅이있는데,그거라도지킬려면 제주소지로옮겨도되는지 .아니면 엄마가 글도모르고귀도어두워서제가 법적대리인으로지정할수있는지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검은라마139미국이란전쟁언제쯤끝날까요???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을 보면 단기간에 쉽게 끝나기보다는 긴장과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로 군사력과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쪽이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큰 확전 없이도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 외교 협상과 국제 사회의 중재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전쟁 종료의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포근한오리너구리무인 음식판매 병행시 리스크가 있을까요?오전중에는 포장 배달 전문점으로 운영하다가, 장사 마감 전에 만든 제품들을 냉장 쇼케이스에 진열해(최대 12시간) 저녁시간 이후로는 무인 라면카페처럼 무인 영업(포장 및 매장 내 식사)하는 영업 스타일은 법적이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또한, 일반음식점 허가 하나만으로 무인영업까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