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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김기표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유죄 확정 되면내란, 외환은 소추가 되는데 임기 내에 유죄 확정 되면 어떻게 되죠?탄핵 소추는 안받았다 가정할게요.그러면 대통령 신분으로 감옥을 가나요? 아니면 자동 직위 해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여쭤봅니다!제가 찾아보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서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것도 있던데요,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치병으로 병원에 있는 사람이 친한 친구한테 부탁해서 나를 그냥 빨리 죽여줘라고 부탁했다면 그 환자를 친구가 살해해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가요? 피해자의 승낙으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국민청원으로 의원직 제명이 가능한 일인가요?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40만명을 돌파 했다고 하는데요...이러한 국민청원으로 의원직 제명이 가능한 일인가요?대선 토론 당시의 발언으로 아직까지도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인데..제명 청원도 하루 만에 10만명을 돌파 하더니 이제는 4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이게 과연 청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일인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언제나평온한순댓국밥블로거 리뷰를 써주는 대신 헤어시술을 무료로 받았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제가 블로거여서 리뷰를 써주는 대신 헤어 시술 1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저는 머리기장이 갈비뼈 정도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이었고 곱슬머리 입니다.처음 저는 곱슬이 펴지는 매직 시술을 원했으나 디자이너 분은 밑에가 많이 상했으니 매직+고데기 보다 머리가 덜 상하는 매직+펌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밑에 머리가 상해서 펌이 제대로 나올까요? 오히려 부시시해 보일꺼면 차라리 매직만 할게요. 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고 디자이너분은 상한 부분 조금만 자르면 제 모발을 탄력이 있기때문에 펌 하면 컬이 잘 나올것이다, 어차피 블로거니까 추가금 3만원에 펌+매직 하는거면 이득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디자인 시안까지 보여주시면서 권유를 하셨고 저는 아예 무상이 아니라 약제비용 만원을 내고 받는건데 거기에 또 추가금을 내는거라 아예 무상으로 제공받는것이 아니란 생각에 일반 손님처럼 잘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4시간30분에 걸친 시술이 끝나고 나서 머리가 폭탄 맞은것 처럼 펌도안나오고 매직한거 같지도 않고 길이도 어깨선까지 짧아졌습니다. 디자이너 분도 너무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손을 벌벌 떠시더라구요 가위랑 빗도 계속 떨어트리고,, 그래서 펌 한 부분을 매직으로 펴주신다 했는데 그때가 밤 9시여서 4시간 30분 가량 앉아있는게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퇴근하고 다시 오겠다 했습니다.근데 저는 망한 펌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 매직시술을 할거면 제가 맨 처음 원했던 머리 길이에서 매직을 하길 원하지 이렇게 짧은 머리에서 매직을 원하는게 아니거든요 제가 머리를 잘라도 되는건 펌을 하기위함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펌도 안나오고 머리가 짜글짜글해져서 그걸 매직으로 펴주겠다는건데 이럴거면 처음부터 매직만 한다고 할때 알겠다고 하던가 저는 제 머리로 펌이 나올까? 싶어서 이 머리로 폭탄머리가 된다면 차라리 펌을 안하는게 낫다, 걱정된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디자이너가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믿었는데 .. 진짜 어제오늘 엄청 울었거든요.. 붙임머리 비용 청구활 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문서손괴와 절도에 포함되는지 봐주세요헤어샵에서 일 하는중에 근무지에서 짤렸습니다.일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가며 근무 했고 그 종이 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셨었어요.마지막 근무날에 사장님 사물함에서 제 필체의 종이를 꺼내서 집에 가져갔고, 서명하라고 하셨던 종이에 제 서명만 지우고 나왔습니다.몇일뒤 문서손괴죄와 절도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 요.사장님 사물함에서 꺼낸 물건이 제 것인데도 절도로 되나요?또 그 종이는 제 필체의 종이이지 값으로 책정 되는 물건이 아 닙니다.서명하라고 하신 종이는 전혀 훼손하지 않았으며 제 서명만 지우고 왔는데 이게 문서손괴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은 사건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범죄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1990년 안동에서 3개월 된 아들 앞에서자신을 강간하고 아들까지 해치려 한이웃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여성에게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사람이 죽었지만 당시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준아주 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가한벌잡이37점유이탈죄?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역사 내 물품보관소에 가방을 보관하려고 했었는데 이용가능한 물품보관소가 없어서 cctv도 있고 누가 가져가겠나 싶어 물품보관소 위에 가방을 올려두었습니다 6시간후 찾으러 갔는데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역무실에 전화해서 분실신고된 가방이 있나 물어보았는데 없다고 말씀 하셨고 역무원께서 cctv 확인결과 냅두고 한시간 후에 누군가 가져갔다고 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무슨 죄가 성립이 되는지,처벌이나 합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냅두고 간것에 대해서도 잘못이있어서 들고간 사람이 처벌 안받을수도 있나요? 그리고 역사 내 cctv는 보관이 10일동안 밖에 안된다고 하셔서 해당지역 경찰서에서 따로 역무실에 cctv 백업요청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동선 파악을 하려면 다른 구간까지 cctv 가 필요하지 않나요? 어떤 방법으로 가져간 사람을 찾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 가져간 가방 속 물건을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50만원 쯤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막히게주목받는차돌박이임산부 만삭 촬영 이후 성장앨범 계약 취소?산후조리원 계약 연계로 사진관에서 유선 연락으로 만삭 촬영하자고 날잡고, 오늘 만삭 촬영 이후에 성장앨범 2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진관에 전화를 했더니 취소할 경우 계약금 6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직 성장앨범 촬영을 하지도 않았고 오늘 촬영한 부분은 조리원에서 연계된 사진관에서 '유선전화'를 통해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문판매 법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14일이내 취소가 가능한 부분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진관에서 계약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저는 완전한 계약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약간참을성있는기술자일상손해배상보험 누수 피해보상범위 문의현상황3층 건물에 건물주가 3층에 거주중이며저는 2층에서 20년이상 병원을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중간중간 부분적으로 도배 등 보수작업은 해왔고 전체적인 큰 인테리어는 20년전에 들어올때 저희가 전액을 부담해 인테리어를 한 상태입니다.사고상황새벽시간 보일러관이 터지는 3층 과실 누수로 빠르게 대처를 못해 2층으로 물이 꽤 오랜 시간 누수되어 천장, 바닥, 벽 등 인테리어가 회손되고 곰팡이 냄새가 심한 상태입니다.에어컨, 전등 등도 누수로 물에 젖었지만 작동엔 문제가 없는 상태. 전기제품이라 안전점검 및 교체까지도 가능하면 원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직접 현장에 왔다가셨는데 방금 전화가 오셔서는 감가상각이라는 이유로 피해상황의 아주 일부 300만원정도의 보상이 최대라고하는데 이 조건이 합당한건가요?집기류에대한 피해보상은 감가상각을 하는것이 이해가되는데석고천장철거, 도배, 장판 등 정상 영업가능한상태로 복구를 해주는건 당연한거아닐까요?저희가 어떻게 피해조건을 제시하는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위층에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손해사정사에게 어떻게 문서로 대응하는법이 있는지 궁금합디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세무서에서 체납자에 대한 예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 받기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체납자의 예금에 대해서 그냥 받아와서 체납정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예금에 대해서 예금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으로 예금을 받아와서 체납된 세금을 저리하려고 하는데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받아와서 체납정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