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얼굴이 엄청 노안인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만일 10대 청소년의 얼굴이 엄청 노안이라 누가 봐도 30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편의점에서 술을 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2222-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사회복무요원,물리치료사 결격사유에 포함되나요?올해 불미스럽게 폭행,재물손괴로 벌금을 내게 될 거 같습니다. 폭행,재물손괴 죄명으로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됐을때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 체중미달로 신체검사4급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역법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5순위로 밀려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형은 문제 없나요? 2.물리치료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자격증 취득,병원 입사할 때 벌금형 전과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애초에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런 걱정 안했겠지만 위에 이유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친절한도롱이170부모님과 미성년자녀와함께 음식점에서 주류주문안되나요?식당에 들어가서 성인자녀 와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식사하면서 주류를 주문했는데 써빙하시는분이 미성년과 함께있어서 술을 줄수없다고 하셔서 식사만하고 나왔는데 주류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약해지는 약순이2016년 580만원에 대한 공증이 있는데지금 10년가까이 갚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200만원은 갚았는데 원래공증에는 2017 5월8일까지 갚지않으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존중받는하이에나주거용 오피스텔 부가세 부당이득 청구부동산 계약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완료하였음.계약서에는 부가세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오피스텔에주거용으로 전입 신고를 한 경우 면세로 부가세 발생이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여 임대인(일반사업자)에게지급한 부가세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함임대인 : 오피스텔 건물 5층을 소유하여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임대물건 : 건립 20년이 넘은 건물임.임대인은 일반 과세자이나 당사자(임차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적도 없으며, 초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한 적이 없음(이부분은 국세청에 고발할 예정임)임대인은 세무사 핑계만 되고 관리실에서는 세무사 연락처를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음,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하였다면발급을 했을 것이고 발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적으로 임대료만올리는 결과로, 이에 반환을 요청함, 사업자 경우 부가세 관련문제도 5년간 경정 청구가 되니(당사자는 4년간 임대하고 이사함)당신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도, 다 신고를 했다고만 하고반환을 거부함.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것이나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던금액은 4년간 220만원 가량인데 반환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요지금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도 없고 초기 입주시 개인이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가 의미가 없으니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했지만 한 적이 없음 금년에 겨우 3년간 현금 영수증 미발행을 계약서와 월세이체이력으로국세청에 등록함이런 경우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소액이지만임대인의 너무하여, 꼭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영상에서 본 뉴스인데, 20대 남성 2명이 인형뽑기를 70% 확률로 뽑아간 게 사건화가 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풀어줬다고 합니다.CCTV 영상을 보니 돈을 넣고 인형을 본이들의 기술로 인형을 뽑아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구요.인형을 훔친 게 아닌 데 왜 기소가 되고 조사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던데, 무슨 혐의로 조사를 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환경부담금은 법적으로 명시된것인가요?식당에가보면 샐프바에 음식 남기면 환경 부담금 5000원을 지급 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런것들은 법적으로 명시된부분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쾌활한타킨236탄핵심판은 언제까지 진행되는건가요?현재 탄핵심판 9차까지 변론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변론이 진행되는건가요? 별도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빨리 정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귀중한양240주민등록등 발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오래전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하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햇었는데요지금도 그런가요?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자수에 관한 질문(촉법소년,미성년자)생일이 2010 9월1일인 사람이 2024년6월1일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행위시가 촉법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2028년1월1일에 자수한다면 행위시가 촉법이니까 나이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나행위시에는 보호처분이 다여서 보호처분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