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퍼이팅누수관련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이거업체가 공사대금을 너무..부풀려서받으신것같은데 취소가 가능할까요?이게 계약서고요..장모님댁 누수가 발생해서 업체 견적을 받았습니다. 검사비용이 25만원이라 안내를 받았고 만약 계약을 하게되면 검사비용을 받지않겠다 라고도(녹음있음) 통화를했습니다. 그리해서 검사도받고 견적도받고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와이프가 다른업체에 견적을 받았나봐요.. 기존에 250만원을 부르더라구요 그래서 다른업체는 200정도에해주기로했다라고 말씀을드렸더니 선심쓰듯이 210만원에 해준다고라더라고요.. 우선 알겠다고하고 공사를 하기로했는데 와이프가 인테리어업체 다른곳을 알아봤나봐요~ 근데 거기서는 견적을 120만원을 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견적차이가 너무 많이나는데 견적을 부풀린게 아닌가싶어서요 이런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푸른대벌래70전동킥보드 청소년 무면허 범칙금 부과후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 가나요?전동킥보드 청소년 무면허 범칙금 부과후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 가나요? 1주일 안에 직접 범칙금 낼수 있는데 부모님께 말씀 안 갔으면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빈티지한노린재76가전제품 A/S 에 대한 감각상각이 적용되나요?아파트 정전 (과전류)으로 의류건조기가 고장나서수리를 받았어요.아파트 측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으니 수리를 받을수 있으면 수리를 하고. 수리가 안되는 부분은 동일제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수리 후 영수증 제출하였더니 해당 건조기가 구입하고 10년이지난 제품이라고 수리비를 감가상각해서 준다고 합다. 수리비에 대한 감각상각은들어본적이 없는데 맞는 말인가요??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냐고 하니 기준이되는 테이블표라고 하면서 보내주는데 이게 수리비 감가상각이랑 어떻게 관계가 있다는건지 모르겟네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빈티지한노린재76가전제품 A/S 에 대한 감각상각이 적용되나요?아파트 정전 (과전류)으로 의류건조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받았어요. 아파트 측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으니 수리를 받을수 있으면 수리를 하고. 수리가 안되는 부분은 동일제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수리 후 영수증 제출하였더니 해당 건조기가 구입하고 10년이지난 제품이라고 수리비를 감가상각해서 준다고 합다. 수리비에 대한 감각상각은들어본적이 없는데 맞는 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현재 더불어 민주당 이대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공직 선거법위반으로 출마를 못할수도 있는가요어제 언론 뉴스를 보다가 대법원에서 더불어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에대해 무어라고 말한것 같은데요 그럼 이대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못할수도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심리하는데, 전원합의체로 심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혹시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3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수도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대선 앞두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서 전원합의체로 하는 건가요? 매우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로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대선 안에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안녕 하세요구속,인권침해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가 궁금 합니다1.판사님이 구두로 법정에서3번째 재판 출석 안해도 됀다고 해서출석 안했는데 저렇게 말해도 상관 없나요?2.국선 변호사 선임 안내 고지위반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 안내 안해도 인권침해가 아닌가요?3.구속 돼면 국선 변호사분은 뭘하나요?4.사회봉사 하루 남기고 지시거부로구속시 이미 사회봉사 끝난것까지벌금을 내야하거나 처벌이 강해지나요?5.피고인이 벌금을 안내고 처벌 받는다고 하면재산 강제 처분 돼나요?6.가족이 벌금을 대신 납부를 피고인이거부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대법원이 갑자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에 빌드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지금 현재 각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힘은 4명, 민주는 3명이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대법원이 갑자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에 빌드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도전하는시금치강아지 소유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이전에 썼던글인데 정황이 더 추가되어 질문드립니다. 5개월전에 주운 강아지를 이전주인께 칩을 통해 연락을 드렸더니 못 키우겠단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지했던데다 동물병원에서 따로 정보변경에 대해 안내받은게 없었어서 칩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쭉 살았어요. 제 과실입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이전주인의 따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본인이 입원한 사이 진행된 일이며 본인의사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강아지를 돌려달라했고, 저는 거부하였으나 자꾸만 전화와 문자가 오길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이때 강아지소유권 증거에 대해 알아보다가 칩에 여전히 이전주인의 정보가 남아있는걸 알게됐고 칩을 변경하려고 관련 기관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전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서류같은게 없으면 변경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법정싸움을 해야하는 상황인지라 고민하고 있던차에 오늘 고모분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법정다툼도 생각하고있다는 의중을 내비치며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제게는 일주일전에 이전주인으로부터 연락왔을때 “강아지를 파양했던 견주입니다.”라고 온 문자가 있습니다. 이후에 따님도 제게 문자하면서 “어머니께 강아지에 대한 행방을 물어도 파양 소리만 들려와서“ 라고 하셨습니다.그런데 내장칩 정보는 여전히 이전주인의 정보입니다. 이게 소유권분쟁에 영향을 미칠까요?소유권분쟁에서 이전주인릐 파양했다는 문자가 더 중요사항일까요, 아니면 칩정보변경을 하지않은게 더 중요사항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발한무당벌레114강의를 듣거나 상담을 받을 때 중요한걸 기억하려고 녹음을 하는편인데 괜찮을까요?예전부터 강의를 들을 때 중요한 부분까지 잊지 않으려고 녹음을 하는 버릇이 생겨서 중요한 상담을 들을때도 녹음을 하게 되는데 혹시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