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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시원한육개장24.12.08
계엄령이 발동되면 어떤 권리가 제한되나요?최근 계엄령으로 시끌시끌합니다.만약 계엄령이 발동되어서 유지된다면 국민의 어떤 권리들이 무산되며제한이 되는 걸까요?경제권도 국가가 가져가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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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08
사이버범죄 신고를 하면 신고한 당사자도 경찰서에 참석하야 하나요?제가 사이버범죄 신고를 생각 중인데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저도 경찰서에 참석해야 하나요? 제가 미성년자기도 하고 부모님께 알리는 것도 싫어서 경찰서에 참석하거나 또는 부모님께 연락 가는 걸 원치 않거든요 만약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맞는다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의를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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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24.12.08
민간인이 무장한 군인의 총을 빼앗으려 한다면?안녕하세요.무장한 군인의 총을 갑자기 민간인이 빼앗으려 한다면, 군인은 경고 후 불응시에 사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또 이런 사항이, 어떤 법이나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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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저드고양24.12.08
담임선생님 결혼이 다음주인데 산물이나 축의금 드려도 되나요?선생님결혼식이 코앞이라 애들끼리 선물 하고 싶다는데 김영란법같은거에 제한 걸리나요ㅜㅜ 어디서는 축가무대만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5만원 이하는 된다고 해서 헷갈려서요. 저희는 고1이고 담임선상님 결혼식입니다. 아들은 단체로 돈모아서 값좀 있는 식기세트나 꽃 사드리려고 하는데 법에 걸리나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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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타조20324.12.08
네이버스마트스토어명 지을 때 특정 회사를 넣어도 되나요현재 쓰고 있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명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데예를들어제가 미국회사인 ABC회사의 제품을 미국에서 ABC가 아닌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ABC는 미국에 상표권 등록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제 스마트스토어명에"ABC""ABC KOREA""에이비씨""에이비씨한국""ABC 판매점"위 중 가능한 스토어명이 있나요?스토어명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ABC 본사와 협의를 거치면 된다고 하는데협의 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할까요? ABC CEO와 메일내용으로는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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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24.12.08
국회에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대통령 탄핵에 대한 투표 관련 방송을 보는데 특검법 투표에서는 여당이 투표하고 탄핵 투표 시작 전애 나가버리던데요. 두 안건이 충족되기 위한 조건이 달라서 두 가지 중 한가지만 투표하고 간 건가요? 어떤 조건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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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24.12.08
대통령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례는?오늘 기사를 보니 대통령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우리나라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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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24.12.08
대통령의 권한을 다른 이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최근 발생한 계엄령 선포로 나라가 어수선한 와중에 오늘 뉴스를 보니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에 위임한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투표로 선택받은 권한을 그런 식으로 위임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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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24.12.08
대공수사권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며칠전 계엄령 선포때 대통령이 국정원 제1차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기무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는데 대공 수사권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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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24.12.08
내란죄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윤석렬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보아하니 내란죄가 굉장히 큰죄인것 같은데 내란죄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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