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2.19
주거침입증거ᆢᆢ주거침입증거로ᆢ층간소음으로 피해를주는 아랫집남자에게 관리실 에 부탁해서 주의좀 해달라요청했는데 이사람이 그말에 기분나빴는지 다짜고짜 저희집으로 올라와서 문을두드리고 문열어라고 소동을 피우길래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가 제가다시 이의신청해서 지금검찰수사중입니다 .증거로는 그날긴박하게 경찰부른것,관리실직원의 목격이 전부인데 주거침입될까요?직접 안으로 안들어와도 거주자의 의사에반하여 올라왔고 거주자의 평온을해한게 분명하구요,현관앞 복도도 거주자의 주거공간이라는 법원판례도있습니다.당시 경찰수사시 저 위의 증거에대한 경찰이 제대로 조사조차안했구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정말비싼버팔로25.02.19
가정법원 협의이혼 기일 조회 관련 질문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을 접수하여 확인기일이 잡혀있는데 사건번호가 없어서 대법원 나의 사건조회가 안됩니다. 혹시 경찰서나 타인이 제 확인기일 및 시간을 조회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참신한참매25725.02.19
사망자의 채무가 사라질 수도 있나요?2012년에 돌아가셨고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했습니다.이후 채무는 사라지는건가요?아니면 계속 망자 앞으로 남아있는건가요?이후 망자앞으로 보상금등의 재산이 발생할 경우채무가 다시 발생하여 갚거나 혹은 보상금을 포기해야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2.19
DNA는 어디에서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보통 머리카락이나 침 지문정도로 알고 있는데DNA는 어디에서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보통 머리카락이나 침 지문정도로 알고 있는데더 세세한 부분에서도 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예를들면 손톱이나 콧물 (코를 푼 휴지)에도 나오나요? 대/소변에서도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의연한우랑우탄2325.02.19
자신이 기혼자인 것을 속이고 사람을 만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단순 연애로 상대로 만나면서 상대방에게 기혼자인 것을 말하지 않고 만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검붉은스라소니8925.02.19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물건을 실은 대차를 끌고 오다가 손님이 다치게 됐을 경우 제보험으로 부담해야 할까요,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할까요?아직 그 분께서 다쳤으니 물어내란 연락을 받진 않은 상태이나 혹여나 연락이 올 경우가 걱정되어 문의 남겨 봅니다.제게도 상해보험이 있긴 합니다. 이 경우는 제 보험으로 손해를 부담하게 되나요, 회사가 손해를 부담하게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빠른정보25.02.18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저의 카톡을 보고선 카톡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사생활침해인가요?회사에서 직장상사가 제 카톡을 보고선 제가 카톡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모라고한다면 사생활 침해가 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경우에따라서 다르다면 될수있는경우와 아닌경우를 알려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뽀얀굴뚝새24325.02.18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가 정신질환이라던데, 이러한 경우 판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한 아이를 죽음으로 몰게 한 사람이 같은 학교 교사라는 사실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현재 수사중이라고 하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조그만사랑새6625.02.18
장기연체로 인한 방문팀 자택실사 과정장기연체인한 방문팀에서 자택실사 방문예정이라고 하는데 장소가 초본상 현주소면 어떻게 처리가되는 건가요티비에서만보던 빨간딱지 붙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무조건숭고한아몬드25.02.18
거래업체 통장 거래 중지 및 출금 못하게 하는 방법 있나요?수년간 거래한 업체가 갑자기 연락도 두절 되고 물품 배송도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전에 그 업체 법인 계좌 즉시 거래중지 하는 방법 있을까요? 피해금액은 약 300만원정도 됩니다. 나무속상하고 답답하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