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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당나귀3624.10.14
재소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소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고 면회하는 경우에도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다만, 면회자에게 편지나 면회 등으로 투자방식을 제안하는 것 자체를 금하진 않으므로 그러한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이 불가하진 않을 것입니다.이런 엉터리 답변, 제 질문 요지는 재소자가 주식,코인 할 수 있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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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당나귀3624.10.14
교도소 재소자 휴대폰 쓸수 있나요,.교도소 에 수감중이 재소자가 개인 휴대폰사용할수 있나요. 재소자가 주식.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말이 듣기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재소자가 어떻게 휴대폰으로 주식.코인 거래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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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거북이16524.10.13
남의집 현관문 cctv 돌리면 어느 법에 걸리나요아파트 현관문에 cctv가 있는데 그 cctv가 저희집 현관문쪽으로 방향이 보이는 방향 같습니다. 집 주인이 말이 안 통하게 생겼는데 제가 상대방 cctv 방향을 돌려도 되나요. 안 된다면 어느 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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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24.10.13
회사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연결된 헤드헌팅 업체에서 이유없이 그렇게 퇴사하면 안된다고 손해배상 할거라는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회사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연결된 헤드헌팅 업체에서 이유없이 그렇게 퇴사하면 안된다고 업체와 신뢰도 잃었고 손해배상 할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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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24.10.13
미리보기 웹툰 불법 사이트 보는것도 처벌?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구글에 불법으로 웹툰 미리보기 하는곳이 되게 많은데 보는 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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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24.10.13
요즘 학생들 마약하는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요즘에 학생들도 마약에 접하게 되어 많이들 하는데 어른과 다른게 아이들은 처벌이 낮은데 마약관련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여? 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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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24.10.13
정부에서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한다는 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건가요?사립유치원이 개인 사유재산임에도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준다는 것을 이유로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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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24.10.13
다른집 인터넷 선이 교체되면서 기존선을 잘라만놓고 갔습니다. 걸리적거리는데.처리를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다른집 인터넷 선이 교체되면서 기존선을 잘라만놓고 갔습니다.선이 출입문을 막아놓은 상황이며, 도로 통행하는 행인들도 불편합니다.누군가 계속 1층 사람사는 창문에 잘려진 인터넷선을 묶어두는데 그사람은 그게 싫은지 빼놓습니다.결국 옆집이지만 찾아가도 자기들은 모른다고합니다.구청에 민원을 넣은지 한달이지나도 조치가 안되네요..인터넷 선을 잘라놓고 회수도 안하고 바닥에 끌리게 해놓는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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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깔끔한코알라24.10.13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및 배포 시 법 위반인가요?유튜브를 운영중에 있는데, 제가 몇몇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는데요.해당 영상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해서 소유한 사람들이 다른 영상과 공유 하는걸 목격했습니다.무슨 법 위반인가요? 만약 법 위반이라면 공유되고 있는 쪽이 디시인데 고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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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4.10.13
사회 공익 의미에서 올린 동영상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요즘 중고 자동차 사기꾼들 영상이라든지.배달 음주 폭주족 영상들이 많이 보여지던데요. 영상에서 나오는 문제인물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이"불법 촬영 고소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요.해당 영상 촬영자들은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생각되는데,사기꾼이나 문제가 있는사람들을 촬영 하고 이를 영상으로 올리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그리고 처벌 대상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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