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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보미야보미야이중국적자면 한국에서 어떤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나요?예를 들어서 한국-미국 이중 국적이면이 사람은 어떤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게 되나요?아, 한국에 있는 것을 가정하면무조건 한국 법을 따라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핑크앤블루상가관리인은 상가유지보수를 위해 점검이나 공사시 계약방법에 대해 적용할 규정이 있나요?상가관리규약 공유부분 등 변경조항에 공사시행시 200만원이상일때 입찰방식을 하도록 규정되어있다면 공사에만 적용해야하는지, 점검비나 용역비는 그 이상이 되어도 일반 견적비교방식으로 해도 되는지 알고십습니다. 정해진 규정이 없다면 국가계약법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보상안내문 궁금합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되어 고소취하서 제출 후 종국 선고되었는데 형사보상청구안내서가 왔어요!?무죄란 뜻인가요?아니면 합의되서 날라오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씩씩한소232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 주문 예시가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행정소송 공부하고 있습니다. (입문자임)무효사유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취소소송 요건을 다 갖춘경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데이게 주문에서 어떻게 표현는지 예시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취소송의 경우 ~~~ 취소한다무효확인소송의 경우 ~~~ 확인한다로 끝나는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 주문은 어떻게 다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박식한거미81친구가 제 명의로 싸인을 하고 사기를 쳤습니다안녕하세요어느날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내용을 보니 친구 회사 대표가 차를 렌트했는데 2년동안 렌트비를 안낸겁니다차는 이미 고소인이 가져간 것 같고 계속해서 돈이 안들어오니까 고소를 한 것 같은데거기에 제가 연대보증이 되어 있는겁니다뭐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그런데 싸인이 제 싸인이 아니고 제 이름을 적어놓은 필체도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이미 예전부터 어떤 죄를 짓고 기소를 당해서 도망 다니면서 전화나 통장도 자기 친여동생 것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자기가 연대보증을 서지 못하니 가짜로 저를 집어넣은 것 입니다제가 만만했나보네요일단 친구에게 연락하니 렌트카 회사 대표와 이야기를 다 해놨고 고소는 형식적으로 해놓는 것이다라고 합니다그러면서 일주일안에 해결되니까 신경쓰지마라고 했어요그런데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저는 저 친구와 회사 대표를 고소해야하는데 친구는 전화기부터 자기 명의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그 회사 대표도 저는 몇번 본 것이 다이고 그 대표 역시도 사기죄로 도망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도 9천만원이나되는 금액에 당하지 않으려면 그 친구 말처럼(?) 형식적으로라도 고소를 해야겠지요?정말 화가 납니다...저는 검찰을 가야할까요 경찰서를 가야할까요?그리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면 되는걸까요? 제가 추가 시킬 수 있는 다른 죄도 있을까요?고소만 하면 될까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없을까요?일단은 고소를 해야 저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방법을 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잉글스회사 물품을 조금씩 들고 가는것도 절도에 해당되나요?직원중에 물증은 없은데 누가봐도 조그만 물건 등을 티 안나게 들고 가는 직원이 있는데요.이런 경우 물증이 있으면 절도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돌하르방누가 잘못한건가요????????2시간전에 계정을7만원에 판매하였는데 1시간만에 연락이 오더니 한판했는데 계정이 장금조치 당했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발로란트 특성상 아시아서버계정을 판매하였는데 아시아서버는 회수도 할수없는 서버여서 제가 할게없습니다 상대방은 전자게약서없이 판매 하여서 제 신분증이랑 법적 조치 등등 할수 있는게 없을겁니다상대방이 절반만 활불해달라는데 환불 해줘야 할까요?전화번호랑 이름만으로도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소탈한테리어196차량등록 말소된 상태로 경매에 나온 차량을 낙찰받아서 신규(부활)등록이 가능한가요?모 공매사이트에 말소된 상태로 나온 차량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해당 차량은 현재 말소 상태이며, 말소 사유는 불분명합니다.부활등록을 위해서는 말소사실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말소된 상태로 경매에 나온 상태라 사실상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낙찰받아서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며소유권 이전 후 제 명의로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신규(부활)등록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족한개132한국이 분노사회인 이유가 궁금합니다.~한국이 '분노사회'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갈수록 흉악범죄가 많아지는데, 왜 그렇나요?~ 경쟁사회라 그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스미싱 문자로 온 링크를 실수로 눌러 결제가됐는데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스미싱으로 문자가 왔는데 실수로 눌러 결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로 스미싱 문자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