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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검운25.01.04
일반인 범죄자도 체포영장이나왓을때대통령이라고 체포영장나왓는데도 거부를해서 포기하고돌아갓는데 일반 범죄자도 체포영장 거부를할수잇나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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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25.01.04
필적감정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볼펜으로 쓰여진 것도 구별이 가능한가요?한사람이 글자를 각각 다른종이에 두개 썼는데, 그 글자가 각각 다른 펜으로 작성이 되었는지도 감정이 가능할까요? 작성한 시기가 대략 10개월 차이가 나서 분명 다른 펜으로 쓴건데 한사람이 쓴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볼펜으로 쓴것인지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대표가 근로계약서를 10개월이 지난후 직접 손글씨로 위조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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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준25.01.03
저에게로 더치트 피해사례가 등록됐어요저에게 더치트 피해사례가 등록됐는데 이런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또 등록되면 저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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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너구리16725.01.03
부양의무자 코인 수익금 재산인지 소득인지 궁금합니다.아버지가 중증장애인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데 제가 부양의무자입니다. 아버지는 혼자 단독으로 거주하고 계시고요.그런데 제가 이번에 코인으로 2억 정도 수익이 났는데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연소득이 1.3억 이상 재산이 13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코인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둘 중 어느것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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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25.01.03
현재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는데 이런 내란죄의 재판은 다른 재판과 속도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더 빨리 하나요?현재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는데 이런 내란죄의 재판은 다른 재판과 속도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더 빨리 하나요? 재판 결과 나오는데 길게는 4 5년 이렇게까지 올래 걸리던데 혹시 내란죄도 이렇게까지 걸리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니면 중대한 범죄이니 더욱 속도를 빨리 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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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하늘아래12325.01.03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 가능한가요?저희동네 아파트 입구로 가는 왕복 2차선 골목에 식당이있습니다. 노란색 실선 한줄 도로이고 점심저녁으로 주정차 차량들이 많습니다. 민원을 넣으니 구청에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단속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답변입니까? 노란색 실선이어도 식당 상권을 위해 주정차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 행위인가요? 구청에서 한 답변이 문제가 없는 답변인지 궁금합니다. 지나다닐때마다 너무 불편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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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25.01.03
재판에 관련된 공소장은 어디서 볼 수있나요?금번 윤석렬 대통령 탄핵관련 공소장 원문을 보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보통 공소장은 어디서 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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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1.03
KBS드라마 제작팀이 드라마제작을 위해 세계문화유네스코에 등재된 병산서원에 임의로 못질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KBS드라마 제작팀이 드라마제작을 위해 세계문화유네스코에 등재된 병산서원에 임의로 못질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문화재보호법 위반일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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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1.03
오늘 대통령 체포가 사실상 물건너 갔는데 그럼 경호처장및 경호처 직원은 체포영장이 발부 되겠죠?오늘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들이막아서는 바람에 대통령 체포를 못햇는데요 그럼 경호처장과경호처 직원은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체포영장이경호처 직원들에게도 발부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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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1.03
각하와 기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사실 법적인 용어는 매우 어려운것 같아요 피의자와 피해자그리고 여러가지 헷갈리는것이 대다수 인데요 그런데 각하와기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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