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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자부심있는쭈꾸미볶음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 대해 궁금합니다지금 고1 재학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케 돌아가는지 혼란이 와요... 이재명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옳은건지도 모르겠고 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됐을까하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가스총이나 호신용 스프레이도 위급시 사용하면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될 수도 있나요?가스총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자기 보호를 위한 무기도상대방의 가해를 막기위해 사용한다하더라도호신용 무기의 사용에 의해상대방이 다치게 되면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시봐도날씬한칠면조사건 종료후 나오는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시 나오는 화면사건 종료후 나오는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시 나오는 화면 에 이름이 다른 사람 성 입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채무자 한태 받은돈 인가요?2. 받는 돈이라면 왜 성씨가 다르게 나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 질문저저번주에 미성년자에게 이틀동안 신분증 검사를 하지않고 담배 하나랑 술 하나를 팔았어요… 근데 걔네가 알고보니 미성년자더라구요 저번주에는 안 오더니 오늘 또 와서 맥주를 달래서 신분증 보여달랬더니 자기랑 엄청 다르게생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저번에는 어케샀냐고 뭐냐고 막 이러고… 저번에는 술냄새가 나서 당연히 성인인줄 팔았고 그 다음날도 같은사람이니 그냥 팔았거든요 ㅠㅠㅜㅜ 하 어떡하죠? 다음주 주말에도 와서 맥주사갈까봐 무섭네요… 협박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경찰에 신고하면 저희 매장도 저도 처벌을 받는거잖아요 ㅠㅠ 오들도 술을 잔뜩 마시고 맥주사러 왔거든요 고등학생이래요 하 ㅠㅠ 위조면허증이나 면허증을 산거면 고등학생은 처벌 안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참믿을만한오리2년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30만원 돌려받는 방법약 2년전에 아는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해서 30만원 정도를 분할하여 카카오톡 송금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빌려주었습니다.솔직히 2년 정도 지났으면 충분히 돌려주리라 생각했는데 바쁘다, 깜빡했다, 아직 빚이 해결되지않았다, 월급날 받아서 준다 받으면 2배로 주겠다, 라면서 본인이 직접 준다는 시기가 되도 아무런 답장이 없어서 또다시 위의 레파토리를 반복중입니다.친하게 지냈던 지인이라 이해하려 했으나, 고의적으로 미룬다는 느낌이 나서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감사하는시금치대형 행사에서 우천 때문에 취소될 경우 환불이랑 보상 기준은 보통 어떻게 되는지?불꽃 행사를 비롯해서 가을 축제에서 우천 취소가 생각보다 잦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우에 환불과 보상 기준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작 지연에서부터 중도 중단과 전면 취소처럼 단계가 나뉠 때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좌석과 입장권과 부대 상품이 엮여 있을 땐 금액이 분할 정산되는 방식의 통일된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안내와 주최 측 공지가 엇갈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도협조하는감자탕계정 거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될까요..?제가 1대주고 서든 아이디를 판매했는데 2대주분이 아이디 판매를 하려는데 가능하냐 이런것도 아니고 아이디 판매했다 하면서 통보식으로 말을 했습니다그러다가 제가 바빠서 문자 연락을 확인을 못했었는데 3대주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자기가 계정 사용 잘 안해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 하면서 말했더라고요 제가 서든 계정 판매 당시에 넥슨 이메일 변경이 불가능 한 상태라 이메일 인증같은걸(비밀번호변경) 할 시에 제 실 사용중인 네이버 아이디로 연동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상대방이 메일 열람을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몰라도 제 메일을 확인한게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인증을 설정해둔 상태인데 2차 인증 해제 안하면 법적조치 하겠다 그러면서 큰일 만들기 싫다 이러는데 애초에 2대주가 판매 당시 통보식 판매를 하여 개인정보 관련해서 좀 찝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당연히 회수는 할 생각조차도 없고 이메일변경 기간 돌아오면 바로 바꿔주기로 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미성년자 일 떄 있었던 사건이 성인이 되어서 잡힌 경우 법에서는 피의자를 미성년자로 보나요?미성년자일 때 있었던 사건이 이슈가 되어성인이 되어서 잡힌 경우에는범법 행위가 미성년자일 때이기에피의자에 대한 나이를 미성년자로 보고 법을 적용하나요?아니면 성인으로 보고 적용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파기환송의 경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유죄가 아닌 무죄 판결은 불가능한가요?3심에서 파기환송이 되는 경우들이 있던데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되기도 하더군요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무죄 판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유지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도다른 이유를 들어서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가능하기도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골동품이나 귀중품 개인 간 거래시 사기 등으로 주의할 점을 전문가를 통해 알고 싶어요?오래된 골동품 그리고 귀중품 같은 것들은 개인간 거래할 때 비용적인 부분 떄문에 민감할 텐데요. 이런것들을 구매할 때 사기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될 점들을 전문가를 통해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