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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스토커 처벌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스토커 처벌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그냥 자주 연락해서 보자고 하고 가끔 집앞에서 기다리고 하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Imk1993이벤트 참여 조건을 만족했는데 참여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벤트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여서 신청한 것이고 주최측 실수로 인해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다시 사서 하라는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고객센터에 두 번이나 문의해서 더 문의 해봤자 같은 대답만 들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주최측의 실수로 이벤트 요건에 맞췄지만 참여하지 못한 경우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청렴한치타291도로에서 동물과 부딪혀서 사고발생 시 그 동물처리는 어찌하나요?낮에는 그나마 괜찮지만도로 주행 시밤의 경우에는도시라도고양이나 개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헤드라이트 불빛의 강함 때문인지일단 동물들이 라이트에 노출되면이상행동을 하면서방향감각을 상실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다행히 멈추거나 저속운행으로 동물이 피해가기를 기다리는 경우라면 좋지만불시에 튀어나오는 경우에는동물을 치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이럴 경우그 동물의 사체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따로 해주는 곳이나 행정적인 처리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겨운큰고래133어렸을 적 헤어진 어머니 주소를 찾았는데어렸을적 헤어진 어머니 주소를 찾았는데 빌라라고만 나와있고 동 호수가 안적혀있어 우편물을 찾아보았는데 어머니께보낸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낸 우편물이 있어, 그 담당자분한테 어머니 연락처를 알려달라하면 알려주나요?? 혹 다른방법으로라도 정확한 집주소나 연락처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족한인생을위해상계처리된 카드매출 돌려받을수있나요?제 신용카드가 연체되어사업하고있는곳 카드매출이 상계처리되어입금되지않았습니다.3곳 약 7백만원정도.현재 새출발기금신청 접수되어더이상 상계처리는안되고있구요이미 카드사에서 상계처리된 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돌려받을수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못돌려받는다면 포기하겠습니다..전문가나실행해보신분만 답변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속한음악가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 해지를 입주민들이 정할 수 있는 건 가요?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각 동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이 하나씩 있습니다.얼마 전에 입주민 찬반 투표를 통해 장애인 주차 구역 존폐를 결정하겠다고 공지가 붙었다가 지금은 떼어졌는데공고문에는 2005년 7월 이후에 장애인 주차 구역 의무 설치가 해당이고 저희 아파트는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라 대상이 아니라는 이를 관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이미 몇십년이고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 주차 구역을 없애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살인범들의 경우 싸이코패스 검사를 하던데, 검사 결과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최근에 일어난 살인사건인데 결혼한지 3개월 됐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거부한다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남편인데 버젓이 장례장에서 조문객을 받을 정도로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의해 바로 검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살인범들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던데, 사이코 패스 유무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니면 범죄 성향을 알기 위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배송지연 환불거부 신고가능한가요?4월 6일 커뮤니티에서 소액 중고거래 진행을 하였습니다.6일 12:50분경 1차금액 입금 20:20경 2차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4월 8일 송장 전달이 되지않아 10:30분경 배송 문의드렸고 답이없어 20:20분경 재차 문의시 구매자가 많아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으나 최대한 빨리 보내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4월 10일 배송 안내가 없어 22:50분경 배송이 너무 오래걸려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렸으나 답변 없어 12일 13시 10분경 배송 보내지 않은 거 같으니 환불 요청 하였으나 부재 14일 연락 안보시냐고 문의시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게 아니고 수십명이라 순차 배송중이다 이번주에도 배송 예정인데 최대한 빨리 보내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이렇게 오래걸릴지 몰라서 환불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재촉하는건 아니지 않냐 몇달 미룬것도 아니고 다음주까지 보낼테니 좀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사전 협의된 부분이 아니기에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했으나 그뒤로 답변이 없으시고15일 09:30분경 재차 차주 배송 납득 어려우니 환블해달라 16일까지 환불 안될경우 신고 하겠다 의견 전달 16일 자신이 하루종일 우체국에 있는것도 아닌데 이게 사기라고 하는거냐 자신이 매일 한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주중 배송하겠다며 미리 말 못한건 미안하다 하며 환불 진행을 해주지 않습니다.해당 부분도 소액이지만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어떻게 된건가요?얼마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임기가 마무리되는 2명의 재판관 후임을 임명했습니다. 두 후보자의 임명은 원래대로 진행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냉정한염소129경찰관은 민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교통사고가 나고 상대방이 블박 공유 안해서보험사가 신고하라해서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근데 경찰이 제 블박영상만 보고 제 잘못이라 편향적인 말만 합니다상대방 블박영상은 보지도 않고 심지어 상대방은 본인이 신고를 당한 줄도 모르고 진술서를 쓰러 경찰서에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제 블박은 오래되서 화질도 좋지 않고 사고 난게 비오는 밤이라서 구분하기 힘드니 상대방 블박도 보시고 제대로 확인 좀 해달라 부탁드리니,고함과 호통을 치면서 "선생님 잘못이니까 그냥 사과하고 끝내요" 라고만 반복으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대충 조사하는게 경찰이냐" 라고 하니 "네 이렇게 해도 돼요" 라며 이상한 소릴하고 또 전화도 말하는 중에 일방적으로 그냥 끊어버립니다 다시 전화해도 받지 않고요녹취내용 다 있고요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면 해당 경찰에게 지장이 가나요?? 사고보다 경찰 업무 태도에 화가 너무 나서 과실비율 상관없이 경찰만 조지고 싶네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