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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없는 피상속인이 있을경우 그 재산은 국가가 가져가는 건가요?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와 관련된 배우자나 자녀, 직계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인들이 없는 집안의 경우 그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국가가 가져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오톡방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안갚습니다오톡방에서 알게된 동생이 435만원을 빌려달라고 계속부탁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계속 또 돈을빌려달라하고 월말에 들어오는돈을 5만원씩이라도 매일 보내달라했으나 돈이없다며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말에 갚으라며 또 이야기하니 말안듣고 도저히 못참겠다고 얼릉보내라하니 욕설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욕그만하라고하니 ㅂㅅ아 니도해라면서 이거증거잇으니 그만하고 돈이나보내라니 협박하냐더군요 이럴때 진짜 어떻게 돈을받아야될까요?법적으로 신고하면 빌려간 사람은 벌금만내고 끝인적이 있어서 돈도 못받은적이 있습니다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도급인이 건설업자에게 공사도급을 해주고 도급인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느정도 통제를 할 권한이 있을때, 사고가 나면 도급인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원룸을 지어서 월세수입을 내려고 하는 도급인이 건설업자에게 공사도급을 해주고 도급인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느정도 통제를 할 권한이 있을때, 사고가 나면 도급인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とえい개인정보 요구 거부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개인정보 요구 거부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어떠한 용도이든 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위반이 될 수 있는건 아니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야촌부100국회의원과 시,구의원의 차이가 뭔가요?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데 시,구의원은 무엇을 만드나요?모두 행정을 감독하는 건 알겠는데..우리나라에 국회의원부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아시는분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백산수식당 예약금 지불 후 노쇼하면 전액 지불 의무 있나요?예약금 걸고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당일 취소 문의를 드렸더니 저희가 예약한 메뉴의 전액을 지불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전액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 노쇼 방지를 위해 예약금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지불 의무가 있나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유용한스시CCTV 화면 직원한테 공개해도 불법인가요?자영업자 입니다.관리차원에서 가게 CCTV를 수시로 봅니다.어느날 보던 중에 손님이 가게용 슬리퍼를 신고 외부에 나갔다오는걸 보게되어서 손님 캡쳐해서 그 시간에 있던 직원한테 주의주라고 이렇게 다니면 가게 못오게하겠다고 사진을 보냈습니다.손님이 제가 사진보낸걸 알고 기분 더럽다면서 직원이랑 싸우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나갔는데요.이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사장이고 관리차원에서 보다가 발뺌할까봐 직원한테 증거로 사진 보낸건데..그리고 외부인도 아니고 직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직원외엔 보낸적 없습니다. 직원도 외부에 유출한거 없구요. 그리고 손님이 잘못한거 잖아요.혹시나 법에 걸리나싶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한상인내 차에 오줌 싸는 강아지 현행범으로 발로 차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주차된 내 차에 오줌 싸는 강아지를 보고 발로 차면 어떻게 될까요이런 생각을 하는건 진짜 너무 도가 지나치고 화가납니다.계속 반복되는 사람인거 같은데 말을 해도 안듣습니다.오히려 더하는 것 같은데..재물손괴로 하자니 바로 잡지 못할 것 같고혹시나 지나가다가 오줌싸는게 보이면 발로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아니면 똥물을 끼얻어버리거나 진짜 화납니다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강아지도 재물손괴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とえい아파트 동대표 고소하려고 합니다 무슨법오로 고소 가능할까요?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주차금지 시키는데 어떻게 하죠?전기차라고 해서 입주민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건 문제가 잇다고 생각해요관리비에 주차요금을 내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금지 시키는지 이해 안되요계속 이렇게 못하게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것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가등기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로 되면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매수대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것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가등기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로 되면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매수대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