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Youangel25.01.09
원내대표가 소속 국회의원에게 탈당을 이야기하는데요안녕하세요? 어느당의 원내대표가 소속 국회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인터넷 기사에 나오던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인지 알고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PEODCQ25.01.09
대통령 체포영장 2번째 인데요 이번에는 언제까지 체포영장이 유효한가요?우리나라 대통령 체포영장이 1차때는 약 6~7일정도 시한이 있었는데실패를 하고 이번이 두번째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는데 이번에는 체포 영장이언제까지 유효한지 알려주세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PEODCQ25.01.09
국회의원 비례 대표가 탈당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의정활동에는 상관이 없는건가요?국회의원 중에서 비례 대표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에 이번 비상게엄령으로 인해서 정부 여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탈당을 하라도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비례 대표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면 의정활동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고운캥거루27025.01.09
국민연금 연체하면 압류가 될수 있는가?예전에 직장 다닐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몇년 국민연금을 납부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죠...근데 이제와서 그 밀린 금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네요..국민연금 연체 압류 되는게 맞는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1.09
정치인들이 전과가 있어도 될수가 있는건가요우리나라는 전과가 있어도 국회의원을 시켜주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럴거면 전과자도 정치인 아무나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정치는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1.09
가품인 줄 모르고 에어팟 중고거래 했습니다제가 중고거래 어플에서 에어팟을 가품인 줄 모르고 직거래를 했는데 구매자분이 가품이라고 하셔서 제가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무시하셔서 환불은 못해드린 상황입니다 환불을 구매자가 거부를 하고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처벌 대상인가요물건은 12만원에 팔고 현재 올해로 19살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1.09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자 저작권 위반 실제 처벌 사례가 있나요?정말 큰 용기를 내어 질문을 올려요.. 용기 낸 만큼 부드럽게 말씀해주셨으면 해요. 사실 제가 불법 웹툰 사이트 (X토끼)에서 웹툰을 봤어요.. 그 사이트에서 웹툰을 보며 내용의 일부를 캡쳐하여 친구들에게 공유를 했어요.. 상업적 의도는 전혀 없었고 몇 명의 친구들, 나와의 채팅에만 공유를 했어요. 지금은 불법사이트를 통해 웹툰을 보고 있지 않고 제 행동을 정말 정말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충분히 처벌 받을 만 한데, 실제 이러한 일로 이용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없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1.09
선물받은 에어팟을 중고거래 했는데 가품이래요제가 친구에게 선물 받은 에어팟이 필요없어서 팔았는데 알고보니 이 에어팟이 가품이였고제가 하루동안 연락을 못 보는 바람에 구매자가 신고를 하겠다는 상태입니다신고를 하기전에 제가 가품이라는 연락을 보고 바로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장문의 사과까지 하였지만 구매자는 이를 무시한 채 경찰서를 출석하겠다는 메세지만 남기고 제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 계십니다물건은 12만원에 팔았습니다어떡해야할까요..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성실한따오기7625.01.09
배달어플을 사용해서 배달음식을 시켰다가 주문한 음식이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나요?요즘에는 배달음식의 경우 전화보다는 배달어플을 통해서 시키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건사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배달음식을 시켰다가 그 주문한 음식이 분실된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배달 음식이 분실되었을 경우 그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끈질긴라마14725.01.09
성본변경하려면 복잡할까요?!?!성이 독특해서 한번도 성을 붙여서 이름을 말한적이없습니다엄마아빠 두분다 계시고저는 현재 성인인데독특한 이름이거나 본인이 원하고 가족들이 허락하면 바꿀수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성본변경으로 법률쪽 사무실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할까요?별다른 사유없고본인이 불편을 느껴서 바꾸는경우안될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