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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유순한티라노사우루스조합 계약금 연체료 납부에 대한 문의 건현재 아파트 조합에 속해 3차 4차 계약금을 미납하였다고 연락을 받아 납부 예정입니다.25년 4월에 납부관련 요청을 받고 기억을 하지 못해 오늘까지 쭉 납부하지 않았습니다.연체일수는 265일로 연체율 15%에 따라 연체료 5,100,000원 가량을 납부해야 합니다.이러한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①. 25년 4월에 문자로 1회 납부 고지를 받음 → 바빠서 완전 까먹어버려 납부하지 못함.②. 25년 12월에 등기우편이 온다고 메신저를 통해 알림 받음 → (前)(前)집주소로 아예 받아볼 생각도 못함(반송) → 등기우편 내용이 위약금 제출에 대한 내용이었음 (약 200일 넘은 시점에 2번째 고지)③. 26년 1월 문자로 등기우편 내용을 스캔해서 보냄제가 까먹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허나 200일이 넘는 시간동안 계약금 미납에 대한 안내 전화, 문자, 우편 고지 한번 없다가해가 바뀌고 이러한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생기더군요....직원의 태도도 계약서에 다 있는걸 연체했으니 니가 안낸거다 우린 문제없다고 합니다..물론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제 생각은 이들이 연체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해줬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뭐 핑계같겠지만 해당 고지를 연체 30일에 들었으면 저는 그때라도 바로 연체료를 납부하였을 겁니다.질문사항은1. 연체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고지를 하지 않은 조합의 책임은 없나요?2. 책임이 있다면 연체금을 줄이거나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3. 우편이 반송되는것에 대한 문의를 조합에서 제게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사랑스런보쌈무속인에게 살풀이 결제 후 15시간 내 취소 시, 위약금 50% 요구의 법적 적정성 문의1. 사건 개요 결제: 2026년 1월 10일 오후 4시경, 가족의 권유와 분위기에 휩쓸려 살풀이 비용 350만 원 입금.취소 요청: 다음 날 오전 7시(약 15시간 경과), 예약 메시지로 정중히 취소 요청.분쟁 내용: 상대방은 "입금 즉시 기운이 열렸고 태백산 기도가 포함된 절차"라며 위약금 50%(175만 원) 차감을 주장현재 상황: 제가 법적 권리를 언급하자 상대방은 "본인(신청인)이 법을 정말 모르는 것 같다"며 면박을 주었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전액 환불 후 저를 차단했습니다.2. 질의 사항 위약금의 정당성: 서비스 제공 전(날짜 미확정), 결제 후 15시간 만에 '영적인 흐름 시작'을 근거로 50%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관련 법령상 적정한 수준인가요?법적 근거의 유무: 무속 서비스와 같은 용역의 경우, 구체적인 제물 구입이나 장소 대관 등 실질적 지출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 시작'을 이유로 거액의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있습니까?법적 보호 여부: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 법에 대해 모르는 것은 저(소비자)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속인의 권리가 우선하여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환불 과정에서 상대방은 '무속을 서비스업으로 취급하며 법을 논하는 것은 무속을 폄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무속을 무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제 정당한 환불 권리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속인을 폄하한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체계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ai에게 글정리를 요청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털털한쏙독새246빗물받이나 그냥 맨홀에 오수방류하는 이동식 애견목욕차량 위반하는 법종류이동식 애견목욕차량에서 거품이 포함된 물을 방류하는 상황입니다 이거와 관련하여 위반하는 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로맨틱한안경곰211차 직진 금지에서 직진 하면 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히나요?제가 차 도로 선을 잘못 들어가서 2번 정도도 직진 금지 구간에서 직진을 힜습니다.근데 길이 없는곳이 아니고 길이 있었어요유도선이 있는건 아니었지만길이 갈 수 있게 이어져있었거든요이렇게 가도 만약 카메라가 있었다면 찍히나요?물론 초록불에 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프로아프로처벌 불원 합의를 하게 되면 상대의 죄가 없어지나요?폭행 관련한 합의를 작성할 때에처벌 불원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가해자측이 보여준 어떤 잘못들도 모두 용서가 되고사라지게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이노우에은비코세이초안 정리된 상태에서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초안은 현재 정리된 상태입니다. 법작 표현만 다듬어서 내용증명 보낼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법무사님께 부탁드리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실된북극곰공군 지원시에 무단결석3일....고등학교 무단결석 3일이 고3말기에 있는데 공군 지원시에 탈락할수있는 가능성이 꽤 있나요?없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있으나 마나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데이지2층간소음 고충 해결방법 문의합니다.윗층의 반복,지속적인 소음으로 몇달째정신적 스트레스와,편한생활이 힘든상태입니다.주거건물의 관리회장님께 공유드렸고방문시 만나뵙지 못하였다하신상태고직접 방문해서 전달주기로한 상태입니다.윗집에 연락처를 관리회장님께 문의드리니연락처 전달은 개인적인사항이라 안된다고합니다 -운동기구 소리인지 모르겠으나집안에서 물건과 기계 부딪히는 소리. 20분이상지속-바닥에 물건 쿵하고 떨어지는소리..-바닥에 데고 물건을 손으로 굴리는 소음 가구, 의자 끄는 소음 새벽·오전·낮·저녁 시간대 가리지 않고 매일 발생.- 몇일에 한번씩 바닥에 데고 쿵쿵 찍는소음.하루에도 10번이상 매일 발생하는데어떤방법으로 해결가능할까요? ?거주세대 내부에서 해결안될경우다른 절차나 조취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대한민국 국민의 약 30%가 전과자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몇 년 전에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본 건데 2020년 통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의 약 30%가 전과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경범죄로 벌금형 5만 원을 받아도 전과로 기록되기에 저 30% 사람들이 전부 사형 or 징역 or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 하는 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멋진토끼144천장에서 물이 세는데 윗집과 소통이 안됩니다3일전부터 한쪽방만 천장이 축축해서 처음엔 뭐지하고 넘겼는데어제 퇴근하고 오니 그 방에 천장 전체가 한눈에봐도 젖은게 보일정도로 젖어있고 사이드 몰딩쪽엔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그래서 윗집 찾아가봤는데 아무 반응없어서 쪽지 붙혀서 상황 설명후 전화달라고 했는데오늘아침까지 전화가 없네요 방금도 갔다 와봤는데 쪽지가 그대로 붙어있고요근데 분명 윗집에서 물내리는소리나 인기척이 나거든요 집이 방음이 잘 안되서 분명 들려요오래된 집이라 관리실도 따로없고 저희가족이집 주인이라 어디 연략할곳도 없는데이럴때 어찌해야하나요?몰딩이 나무인데 이제 너무 젖어서 금방이라도 내려앉을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