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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동글이쇼핑몰에서 금액올리고 품절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O사 쇼핑몰에서 O사 프린터를 주문했습니다.구매당시 10개넘는 사이트가 동일한 가격이었고, 그나마 인지도 높은 쇼핑몰에서 주문했습니다.12/1에 주문했고 12/3에 품절이라고 주문 취소 해 달라고 연락받아서 문의를 남겼더니 돌아오는 답변으로는 가격을 오등록 하였다.오등록한 부분에서 바로 품절처리 하였고 배송해 줄 의무는 없다. 라고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제생각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12/1까지 전 사이트 행사기간이여서 정가에서 할인이 들어갔는데, 행사 끝나자마자 가격 올리고 품절 처리한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ps. 처음에는 업체측에서 품절이라고 5,000포인트 적립해 준다하여 싫다했더니 갑자기 사실은 품절이 아니라 가격 오등록이라 정정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꼼꼼이출생신고 시 이름 한자를 잘못등록한 경우 고쳐주나요?출생신고나 개명신청 시에 공무원 잘못으로 한자를 잘못 기입해 등록이 된 경우 해당구청에 건의하면 바로 고쳐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비용이 따로 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굳건한쇠오리120엘리베이트층수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엘레베이트2층에서 멈추는게원래 법적으로나 안되는것인가요? 제가알기로는 2층에서도 무조건 멈추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이런사람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대통령 탄액안에 발의 되었는데 탄핵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회 통과만 되면 탄핵 확정인가요?아니면 다음 절차가 남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판승쥐로 인한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아래 그림을 잘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일단 저희는 290여 대세 아파트1층 입니다 명의는 집사람 명의이고 매매해서 이사온지 언 16년 되었습니다아파트.지어 진지는 30년 쯤 된듯하고요저희 앞전 두분의 주인이 살았었네요저희는 1층이고 한층 내려가면 지하 복도 공간이 분리수거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늘 왔다갔다 하십니다저희집아래 공간은 비어 있어야할공간이 쓰레기, 잡동사니가 있으며 쥐가 살고 있는듯 합니다(소방법에 걸리지 않나요?)16년 동안 10여차례 쥐를 봤네요1층 소방함 안에도 쥐가 들어가 있는걸 목격하고 쫓은 적도 있습니다10월17일 누수를 목격하고18일 관리실에서 점검하시고는 전화오셔서 우리집에서 물이샌다고 들와 점검을 하겠다는거 가족모두 귀가전이고 귀가가 늦다고 다음날 오시라 하고는 귀가후 사다리 밟고누수지점을 보니 물이 새는것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족은 물을 써야 할때는 복도에 나가서 계량기쪽 밸브를 열고 물을 쓰고 다쓰고 나면 다시 잠그는 엄청 불편한 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이글 작성하는 지금은 12월6일 입니다주말을 그렇게 보내고 월요일에 관리소장님을 불러 확인 하시라 했더니 계량기 이후 부분이라서 세대에서 수리 해야 한다고 하네요 관리규약에도 계량기 이전은 아파트 쪽에서 계량기이후는 세대에서 수리 하도록 되어 있다고 ㅜㅜㅜ아래 그림에 자세히 그리지 못하였지만무슨 이유에서인지 계량기를 지난 세대내 인입 배관이 바로 벽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방함 아래로 꺾여 1m가량이 노출된 상태로 인위적으로 뜷은듯한 구멍 안으로 들어가도록 배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위적으로 뜷은 배관안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이에 관리소장에게 책임 소재를 확인후 수리하자 하고는 내시경 업자 불러서 누수지점을 확인하는데 구멍입구 에서 10센치 부근에 쥐가 갉았다고 보여주네요(화면 촬영본 있음) 제 짐작이 맞았네요쥐가 다니고 소방함안에도 쥐가 있었기에 혹시 쥐가 갉아 그럴수도 있다 생각 했는데 쥐가 갉은게 확실해 졌습니다이에 저는 관리사무소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쥐가 갉았으니 아파트측에서 수리하라 했는데 입주민대표회에서는 계량기 이후기 때문에 세대에서 하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관리소장이 전화와서 원만히 해결하자 하시는걸 법대로 하자 하였구요변호사 선임전 이렇게 많은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제 주장은 지하에 쥐가 있는걸 아파트측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관리를 안했고관리소홀로 쥐가 배관을 갉았으니 아파트 측에서 수리해야 한다이고아파트측은 관리규약에 계량기 이후는 세대가 수리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저보고 수리 하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판례나여러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아래 그림 참고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담한쥐59건산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문의?건산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의거 연면적 10,000평인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 및 구조변경이 필요하여 대수선 인허가를 받고 건설을 하기 위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는 구조물보강에 대한 공사를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 시행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자연친화적인거북이스튜디오 대여 공간의 조명을 고장냈는데 배상의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대여 공간의 조명을 옮기다가 고장냈습니다. 그 조명을 전액 보상해드리려고 하였는데 호스트님께서 현재는 단종된 필라멘트 전구라 LED 전구로 새로 나온 조명으로 보상받기를 원하십니다. LED 조명은 필라멘트조명보다 30만원 이상이 더 비싼데 제가 LED 조명 가격만큼 배상해드려야 하나요? 원래 구매하신 가격으로 배상해드릴 수는 없는걸까요? 학생이라 가격이 부담되어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견실한홍학32장애인차별금지법에 키오스크 관련하여 일반 식당도 해당되는가요??얼마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키오스크가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전환해야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체육관, 의료 서비스는 그렇다하는데 일반적인 상업 매장은 해당된다는 뉴스도 있고 아닌 뉴스도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법문에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도 키오스크를 다 전환하는 것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심판을 하는 건가요?현재 탄핵안이 국회에 안건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민의힘 당에서도 처음에는 당론으로 거부 의사를 냈다가 오늘은 찬성을 한다고하네요.이제 표결만 남았는데 가결이 된다면 헌재로 가서 심판을 받을 텐데 몇 명의 재판관님이 찬성을 해야 하고 어느 부분을 심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원히따뜻한마음을가진소Pc방 22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 후 신고 당했는데 제가 받게 되는 처벌이 있나요?2명이서 근무합니다. 첫째날에 미성년자가 성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성인인줄 알고 신분증 검사 안했는데 손님이 신고해서 아이디 도용한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사건접수됐고 책임자로 매니져. 바로 다음날엔 22시 되자마자 알바생이 손님 전원 신분증 검사했고 제가 일하고 있는 도중에 미성년자들이 몰래 왔고 또 손님이 신고하셔서 경찰분들 오셔서 오늘 근무한 사람 중 한명이 진술서 써야한다고 해서 직원인 제가 진술서 썻습니다. 진술서 내용은 ‘22시 이후에 손님 전원 신분증 검사하고 23시 넘어서 미성년자 두명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 제가 등지고 있는 장면에 미성년자가 들어오는 cctv영상도 있습니다. 업주는 옆에 지나간것만으로도 제 책임이라고 하셔서 벌금형이면 매니저랑 저랑 책임지라고 할것이고 영업정지면 저희 상대로 고소까지 할 사람들이라서 여기 그만 둘 생각입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까지 못 받고 일하는 중인데 퇴사하는 순간 노동청에 신고까지 할 생각입니다. 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갈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무조건 유리한 방향이 아니여도 좋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