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역대급희망을가진랩터가게 오픈할때 가게 전화번호를 다른사람번호로 등록해버렸어요가게 인수하면서 사업용 번호를 새로 만들었는데 뒷번호를 잘못 외워서 간판 밑에 어닝이랑 포스기 영수증나오면 대표자 이름이랑 번호적힌 부분이랑 제 사업용 휴대폰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가 찍혀나왔어요ㅠㅠ한 30명 손님정도분께 오늘 영수증 드렸을텐데..그 번호 주인분이 연락왔더라구요 다 원상복구하겟다했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관리사무소 직원이 5인 이상인경우 중처법적용되나요?아파트마다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경우엔. 당연히 관리사무소 직원이 5인 이상이 되는데요. 이러한경우 중처법적용 대상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담보가될수있는지(보험유지수수료)보험에서 일정업적을 하면 유지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아직발생하지않았지만 발생예상되는 유지수수료가 담보로 인정될수있는지 법적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심플한도토리결혼 전 부채를같이 갚을시 문제 되는 점은?결혼 전입니다상대방은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알았던 부분)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 수입이 있지만 가게 초기자본 및 고정지출 및 집 대출 원리금 납부로 인해 돈이 남지않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돈이고 부채 또한 빨리 갚으면 빨리 수익을 볼 수 있으니 그렇게하면 본인의 고정지출 (보험 폰 개인용돈)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에게 준다고 했습니다문제는, 해당 자가에 대한 부채를 같이 갚자고 하는 상황인데요공동명의는 세금 문제로 어렵다 하고, 현재 매매로 내놓은 상황인데 매매 후 다른 아파트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제가 같이 부채를 상환할 시에 저도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구속수사중인 사람이 보석거부한다는게 어떤 상황인가요?오늘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수사중에 보석석방이 결정되었는데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더라구요.궁금한거는 다른게 아니고..보석신청을 누가 할수 있으면 석방대상자가 거부하는건 뭔가해서요..상식적으로 구속대상자가 보석신청해서 나가는구조인것같은데 뭔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보석 신청과 보석신청자에 대해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타킨82빌려주고 못 받은 돈에 대해 사기죄 고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엄마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그래서 17년도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지인이 이건 채무의사가 없이 돈을 빌린 거니 혹시 사기죄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정보는 하나도 모르고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만 아는 상황입니다..돈 빌려간 사람이 갚지도 않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랏빛불곰274신분증 없는 환자들 봐주면 병원은 진짜로 과태료를 내나요?치과 와서 대기 하고있는데 간호사 분 께서 어떤 어르신께 신분증 달라고 하셨고 어떤 어르신 분께서 신분증을 안 들고 오셔서 오늘만 봐달라, 나 여기 단골이다, 깜빡했다, 원장님 나 보면 아신다, 다른 병원은 다 봐주더라 이러시는데 요즘 병원에 신분증 다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진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뉴스나 기사에서 신분증 없이 진료 보고 봐주면 그 병원은 과태료 낸다는데 이게 겁 줄려고 말만 이러는건지..신분증 없이 온 환자를 병원에서 봐주면 그 병원은 과태료를 내게 되나요?작년 5월부터 이 법이 실행이 되었는데 1년 사이에 실제로 과태료 낸 병원이 있나요?그냥 말만 과태료 낸다 뿐이지 많은 병원에서 봐주는 병원도 있을텐데 실제로 과태료 낸 병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상대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급정거를 하였고 이에 수술 후 회복 중이던 팔이 조금 다쳤는데 이런 상황도 교통사고 접수가 될까요?4차선 도로에 3차로를 진행중 상대 차량이 1차로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제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음과 동시에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왼쪽팔이 수술 후 회복 중이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핸들을 자꺾는 바람에 팔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에 상대방 차주에게 항의를 하였더니 저를 사기꾼으로 모는데요.위와 같은 상황도 교통사고로 접수가 가능하나요? 상대방 차량과 충돌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돌렸지만 다른 차량 및 구조물과도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 돌리는 과정에서 제 팔이 조금 아픈 것 뿐인데도 사고 접수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또 질문이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범인이고 99% 유죄 판결이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더라도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랑 미성년자가 연애하는 건 범죄라고 보면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랑 미성년자가 연애하는 건 범죄라고 보면 되나요?이것도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건데성관계는 가지지 않고 , 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만남, 연애하는 것도 범죄라고 보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