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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뛰어가는고라니다음의 행위들이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소비기한이 임박한 과자(1주 이내)를 이를 고지하지 않고 줘서 배탈이 나면 문제가 될까요? 막 박스채로 줘서 사실상 오늘 먹기 어려울 정도도 아니고 낱개 포장으로 서너개 정도라 통념상 오늘 먹을거라 예상되는 정도의 양이요.소비기한이 남은 줄 알고 과자를 줬는데 이미 지났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과실치상 등을 비롯한 형사적 문제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확실히환한목살라이엇 게임즈 계정 도용 및 무단 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 문의[상세 내용]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6년 3월 14일에 발생한 게임 계정 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경위: 본인이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제3자가 제 라이엇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정을 회수했으나, 도용자가 제 계정을 사용하는 동안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한 정황이 있습니다.피해 상황 및 증거:해당 계정은 약 130만 원 상당의 유료 결제가 이루어진 소중한 자산입니다.도용 당시의 게임 플레이 기록, 접속 기록 등은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 두었습니다.상대방의 게임 내 아이디(닉네임) 정보도 별도로 기록해 둔 상태입니다.문의 사항:상대방의 게임 아이디와 캡처된 기록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무단 침입)' 등으로 고소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계정을 회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및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도용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불안한 마음이 커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라라라24성명뒤에 (인), 도장찍는건가요?,,문서에서 성명뒤에 (인)이라고 적혀있는것 이건 인 글자위에 도장을 찍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견실한홍학32이런경우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떠들석한 차액가맹금 이슈관련하여 본사가 명시적으로는 되어있지않았다고 가정하고공급물품관련하여 정보공개서상 차액가맹금이 기재되어있고 본사가 공급주체이고 그동안 본사에서 공급가 인상 또는 인하에 대해 꾸준히 공지한 내역들이 있어서 차액가맹금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차액가맹금관련하여 묵시적합의로 볼 수 있지 않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참유연성있는아나콘다요즘 결혼 정보 업체 회사들이 선 목적으로 비용문제?나이는 잦는데 요즘 결정사에서 돈을 예치금 그런것도 안걸고 그리고 보통 환불 규정이라는게 있을텐데 가X업체이나 여러 결정사 업체 전화를 해보니 환불 규정은 있는데 3번 선보는데 270만원이라는 가격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자 이나 남자 선 보는데 도대체 얼마가 적당하고 몇번을 선을 봐야하는것인지? 돈을주고 선을 본다?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프네요요즘 결정사들도 먹튀가 많으니 대처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인생 난이도 극상무고죄로 문의 드립니다 사문서 위조 제 동의 없이 차량명의 이전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이 돈이 없는 지 자기 신용이 낮다고 하면서 저한테보험만 들어 달라고 하고 돈을 준다고 해서 보험만 들어 줬습니다 근데 사장이 6일 뒤에 차량 명의 이전을 했네요 저는 그 사실을 퇴사하고 3개월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알아 보니 보험을 제 이름으로 든 것만 서류로 확인이 되면 차량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장은 저한테 같이 작성해서 이전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혹시나 신고를 하게 됐을 때 제가 같이 작성을 했으면 사문서 위조로 신고하게 됐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에 해당할 수가 있나요???저는 돈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돈도 안 주고 전화달라고만 해서 전화를 안 줬어요근데 지금은 카톡도 읽지도 않고 돈도 지급 해주지 않고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무고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인생 난이도 극상사장 마음대로 차량이전 사문서 위조 신고와 피해보상금사장이 보험만 들어 달라고 해서 보험만 제 이름으로 들어줬는데 사장이 6일 뒤에 마음대로 차량 이전 까지 했습니다 그 사실을 퇴사하고 3개월 뒤 알게 됐는데 보험료 미지급과 차량 검사 까지 미이행 중입니다.돈만 받으면 일이 끝나는 데 사장이 차일피일 미루고 저한테 전화 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돈만 받으면 끝나는 일이라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2월 20일이 지나고 3월 13일이 됐는데 이제는 전화조차도 안 받네요그래서 제가 사문서 위조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법으로 처벌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근데 제가 돈만 받으면 문제가 끝이 나는데 회신이 없으니 사문서 위조로 신고 하기 전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50먼원 얹어서 말을 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할까요??집에 검사 안 했다고 우편이 날라오고 자동차세 안 냈다고 우편이 날라와서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피해보상금을 받아야 겠습니다 부모님도 쓸데 없는 일 했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준엄한학자컴퓨터 중고거래 반품 요청 난감합니다ㅠㅠ제가 이틀전에 소형 pc를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당시에 따로 장비가 없어서 전원만 들어오는지만 확인하고 판매했고 구매자도 전원만 켜져도 된다고 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사용해보니 전원은 들어오는데 부팅이 안된다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쓰다가 고장났을 수도 있는데 꼭 환불해줘야 하나요? 고등학생이라 법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기쁜코코아개명 허가 후 신고 안하고 재개명 가능 한가요?개명 신청하고 나서 허가 가 나기 전에 개인사정과 집안사정으로 취소하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신청하려 했는데 1개월만에 허가 가 나버려서 취소를 못했어요ㅠㅠ 이 경우에 신고 안하고 기각당하더라도 재개명 신청 할수있나요? 타당하고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요ㅜㅜ 구청에 신고 하고 1년뒤에 하는 방법밖엔 없나요? 제발ㅜㅜ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단정한오릭스198음식점 원산지 표시로 인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5개월전 원산지 표시 안 했다도 신고 들어왔다묜서 유생과에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시키는대로 원산지 표시해서 벽에 걸고 사진도 찍어 보냈습니다. 위생과에서 그땐 자세한 설명없었고 원산지 표시 적어 걸었는데. 지금 다시 위생과에서 나와 갓김치 꽃개는 표시 안해도 된다 하고 두부조림에 콩 원산지 표시 안했다고 과태료 30 만원 내라는 게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사진 찍어보냈을땐 아무 말 안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