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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많이수려한판다아파트 불법확장으로 인한 피해 해결방법집을 2개월정도 비운사이 위아래층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층간거리를 무시하고 우리집 천정 바로위에 위층의 바닥면이 시공되어 있습니다.위아래층 스마트폰 알람소리가 우리집 소리처럼 들립니다.화장실도 화장실 배수관등 시설물들이 우리집 천정 바로위에 다 설치 되어 있습니다. 우리집에 불법침입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공사입니다. 시면트 부스러기들도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변기 물내리는 소리가 우리집 소리처럼 크게 들립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sbfudi제주도 사는 외국인도 제주도민인가요?제주도 사는 외국인도 제주도민인가요? 외국인등록증상의 주소가 제주도면 제주도민인건지 궁금합니다제주도 사는 외국인도 제주도민인가요? 외국인등록증상의 주소가 제주도면 제주도민인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해피해피캣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 범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저희는 설비 업체로 3층에 누수 작업이 있어 누수 해결 후 고객님께서 수전도 바꿔달라고 하셔서 수전을 바꿔드렸습니다(수전은 공임비없이 자재값만 받고 교체만 해드림) 근데 얼마 후 교체한 수전 쪽에 누수로 인해 아랫집 두 집으로 물이 들어갔습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보험사측에서 이야기 들었고, 총 2집의 피해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한 집은 이미 업체 선정 후 인테리어 공사 87만원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한 집은 전체 공사를 하겠다는 둥 난리인 상황이고요.제가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서로 이야기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공사를 시작한 한 집(87만원)에 대해서 무조건 저 금을 보상해주는 것이 맞을까요?집 전체 공사를 한다고 하는 다른 집에 대해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마지막으로 물론 서로간의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보통 누수 피해 보상 범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만약 합의가 안되는 경우 말도 안되는 피해보상금액을 청구할 경우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참고로 두 집 다 피해는 심하지 않습니다이 참에 도배하고 리모델링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서 괘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카페비엔면허취소가 된 경우에 운전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아는분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74 수치가 나온상태인데 처음 걸리신거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하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서 결국 차를 끌고 가다가 대리기사분이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취소되고 차를 끌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들으니.. 걱정이 되서 그런데 만약 면허취소 된 후에 차를 끌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사형 집행 시 입회했던 검사는 사형수에게 구형했던 검사가 입회했나요?예전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했던 시절에 사형 집행할 때 검사가 반드시 입회했었다고 하는데, 사형 집행 시 입회했던 검사는 사형수에게 구형했던 검사가 입회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꾸준한장인알바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가요제가 고등학생인데 알바사장님이 업장에 등록? 해야한다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나름 유명한 음식점이라서 사기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상한거 같기도 해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대통령이 끝까지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나요?헌법 재판소에서 인편, 우편, 전자공시를 통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도 경호저 때문에 체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대통령이 끝까지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재판 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가 없나요?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선임하지 않음으로써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재판 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검찰이 하고 있는 내란 사건의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내란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검찰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압수 수색했다는 하는데 검찰이 하고 있는 내란 사건의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수요일대통령의 탄핵이 헌번재판소에가서 무효가대통령의 탄핵이헌법 재판소에가서 무효가 된다면앞선 대통령의 계험령은 정당성을 갖게 되는건가요?남은 임기는 대통령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