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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효율적인호박전25.04.11
불소추특권 대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불소추특권은 대통령만 갖는걸까요..?불소추 특권을 갖는 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외교관이 갖는다고하는사람이 있고, 대통령, 외교관만 갖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외교관은 불소추특권을 가지고있는게 아니라 면책특권을 가지고있는게 아닌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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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4.11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보려니 상대방에서 지인정보를 불법 조회해서 무면허라는 걸 알고 합의금 많이 달라고 협박하는데 어째야하나요지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보려니 상대방에서 지인정보를 불법 조회해서 무면허라는 걸 알고 합의금 많이 달라고 협박하는데 어째야하나요? 물로 무면허로 운전한 지인이 잘못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사고 차주가 불법조회를 한 것과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도 큰 죄가 되지 않나요? 만약 경찰서 가서 모든 정황을 말하게 된다면 각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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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4.11
집앞 현관에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했는데 옆집 사람들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힌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 위반이 되나요?집앞 현관에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했는데 옆집 사람들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힌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 위반이 되나요? 어디에 공개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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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5.04.11
개인이 술을 만들어서 팔면 불법인가요?제가 개인적으로 막걸리를 좋아해서 저번에 한번 만들어서 먹어 보았는데 맛있더라구요.그래서 한번 팔아 볼까 하는데 팔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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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그라미25.04.11
여권 온라인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여권 재발급을 위해 셀프 사진을 찍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얼굴을 너무 클로즈업했고 귀도 제대로 안나오는 사진에다가 규정에 적합한지도 모르겠어서 반려당할 각오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발급되었으니 찾아가라는 메시지를 받았네요발급이 제대로 된 상태면 공항 카운터나 수속 밟을때 부적격 판정이 나서 출국이나 입국을 못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예전에 여권에 볼펜자국이 있어 출국 못한 경험이 있어 이런부분에 좀 예민하고 염려기 많답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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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벌새24725.04.11
인터넷 식물 백과사전 식물 사진 개인 블로그에 복사해서 올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블로그를 쓸려고 하는데 픽사베이에서 사진을 검색해도 없네요.네이버에서 검색하다 필요한 식물사진이 있네요. 사진이 복사가 되더라구요.그사진 복사해서 개인 블로그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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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4.10
뉴스에서 봤는데, 상습적으로 택시비를 위조한 지폐로 결제를 하고 다닌 사람이 붙잡혔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5만원권으로 지폐를 위조해서 잘 보이는 밤에 택시를 타고 위조지폐 5만원권을 사용하여 거스름돈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이득을 취한 사람이 끝내는 잡혔다고 합니다. 위조지폐죄와 사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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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4.10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박스녀 사건이 있었는데요 박스녀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작년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했던 뉴스가 박스녀 사건이였던것같은데요 그후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박스녀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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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시냇가25.04.10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나이를 써야 하는건가요?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시행된지 1년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만 나이보다는 연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나이를 써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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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25.04.10
fbi는 전세계적으로 수사를하나요 ???범죄에관해서 수사기관을 생각하면 fbi가 먼저생각이나는데 영화같은데서보면 세계적으로 영향을끼치는거같고요 세계적으로 수사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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