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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착실한매미22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 사유 질문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되었다는 등기가 왔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학교 교사는 불출석 사유가 될까요?학교 수업은 미루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렵고매시간 실시간으로 교사들이 교실에 수업하러 들어가야 하고수업 내용이나 진도가 달라서 다른 교사가 쉽게 대체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불출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착한배우골프장 카트 사고시 피해자 과실이 얼마나 나오나요?엄마가 노캐디로 골프를 치러갔어요 카트는 리모컨으로 조종 가능하고 직접 운전도 가능합니다. 리모컨으로 조종하면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직접 운전하면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엄마는 카트 도로 근처에 공이 떨어져서 공 옆에(잔디 위)서 있었어요 뒤에 카트가 세워진걸 봤고 공을 치기 전인데 뒤에 세워져 있던 카트를 동반자가 운전을 해서 엄마와 추돌했습니다 그 사고로 골반 골절과 발뒷꿈치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러면 엄마 과실이 얼마나 나오나요? 상대평 일상 생활 책임 보험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거기서 인접해서 서 있었으니 과실이 있다며 엄마 과실을 물으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이 보셨을때 엄마 과실이 얼마나 되는거 같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새벽냐옹제가 찾아봤는데 무알콜 맥주는 탄산음료처럼 되어있어서 살수 있다고 하던데 진짠가요??찾아보니깐 미성년자도 무알콜 맥주 살수잇다고 써져 있어서 물어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매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 요기에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연인 관계에서 선물로 제공한 고가의 선물이 법적으로 증여로 인정되기도 하나요?연인 간에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 등이 있는데, 이별 후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궁금해요. 실제 법원 판례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이별 후에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성장하는파파야싱글로케이션법 코인노래방부스 철거해야하나요?초등학교 근처에 놀이시설을 운영중입니다싱글로케이션법이란걸 보고 한구석에 코인노래방부스 2대를 설치하여 오랫동안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최근에 구청에서 허가가 안된다는 식으로 철거하라고 연락이 오네요..교육청법에 의해 허가가 안된다고..혹시 구청말대로 철거를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싱글로케이션법은 이제 효력이 없는 법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어제 여당 대표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무고죄를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고 하던데네 가지 발언 다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주 출장 시 찍은 사진도 조작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반대로 무고죄로 걸 수는 없는 건가요?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니 국력 손실인 거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운좋은새우만두복권 만19세 1월 1일이 지나면 구매해도 되나요?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기준으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구매 불가능하고,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기준으로 청소년(만 19세 미만/단,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이 구매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25년 기준 06년생이면 복권은 되고, 스포츠토토는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복권도 스포츠토토랑 마찬가지로 딱 만19세를 기준으로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맑은시냇가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게 우리 사회의 모습인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법치주의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스포츠 중계 사이트 질문이 있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스포츠 중계를 무료로 볼수있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예를 들면 텐티비나 블루티비 같은 사이트들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많이까다로운돌하르방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군마트용 제품 판매자 처벌하는방법?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아무런 표기없이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과 똑같은 것처럼 판매하는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두배 낮은 금액이라 의심하긴 했지만, 택배를 받아보고 나니 군마트용이었고 너무 짜증나고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자세한 신고 절차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