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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침착한침착함위장카메라는 구매를 불법으로 할수없나요?위장카메라로인한 범죄가 많은데도 구매는 인터넷에서 쉽게 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실제로 판매를 많이 하더라구요이런것들 구매 못하게 법으로 못막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혹적인까치278평범한 시민이 독도 거주 방법이 있나요?독도에 사유지가 있는 사람만 가서 실거주할 수 닜나요? 아니면 임대받을 수 있는 토지나 집이 있나요?또한 독도 거주시 별도의 혜택같은게 존재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현대적인육개장판매자가 향수 유통기한이 이틀 남은 제품을 고지 없이 팔았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중고거래로 향수를 샀는데 사진에는 유통기한이 전혀 보이지 않는 향수 사진들만 있었고 구매자인 저도 굳이 유통기한을 묻지 않고 샀는데 어제 택배가 도착해서 뜯어보니 받은 날로부터 유통기한이 이틀 남았더라고요.판매자는 중고거래는 그런 걸 감안해야된다고 그런 걸 꺼려하면 미리 물어봤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이게 제 잘못 인가요?판매자 잘못이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움이필요해요환불 받으려는데 업장이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죠?코인노래방에서 시간제 결제했는데에러코드가 뜨면서 노래가 재생되지 않았습니다.카운터에 사람이 없어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처음에는 방을 옮겨주었는데 옮긴 방에서도 안되더라고요.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그뒤로 3번? 더 연락했는데 받지도 않고그냥 포기하고 나갔어요.문자로 에러코드 뜬 영상 보내고환불 요구 남겼는데 하루가 지나도 문자 읽지도 않아요.소액이긴하지만 업체 대응이 너무나 불쾌하여 환불을 받거나 신고가 하고싶습니다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갸름한가마우지277강의공유 없이 계정 영구정지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강의공유 관련해서 계정을 영구정지 당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제가 프리패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수험생 사이트에 공유하실 분을 구하는 글과 오픈채팅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결국 혼자 듣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공유자분을 전혀 구하지 않고 프리패스를 구매하여 강의를 수강하는 중이었습니다.그런데 사측에서 제 학원 사이트 계정 아이디와 네이버 게정 아이디가 일치하는 점과 제가 올린 카페 게시글을 근거로 계정을 영구정지시켰더라구요.가장 의문인 점은 사측 지식재산권 팀에서 공유자를 구하는 글을 게시하기만해도 계정을 영구정지시키고 있다는 점이 타당한가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실인 공유한 바가 없는데도 100만원에 달하는 계정을 영구정지 당하게 되어서 사실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사유 : 계정 및 계정 내 콘텐츠의 공유 및 양도를 조장/유도하는 성격의 게시글 작성 적발'라고 하더라구요.'강의 공유자를 구하는 글을 올리는 것'과 '강의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게 맞나요?ㅠ 학원 사이트 규정에 따라 제 권리는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게시글을 올린 카페에서는 네이버 계정 아이디를 앞부분만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저의 카페 아이디와 학원 사이트 아이디가 동일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프로그래밍 창과 비슷해보이는 팝업 창을 띄워서 저의 계정임을 입증하였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에서 제가 아님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로가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공개된 카페 내 제 별명은 아이디와 다르거든요.이어지는 부분인데, 아이디가 일치하더라도 제가 맞는지나 더욱 중한 문제인 공유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전혀 없이, 소명페이지만 열어두고 저의 계정을 금요일 저녁에 영구정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소명글을 올리긴 했지만 당장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과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쓰다보니 주절주절 쓰게 되었는데 제 의문이나 권리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은혜로운파랑새19엄마가 사망후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에도 이상한 약장사 같은곳에서 시중에서 만원대제품을 50만원이라고 하며 그냥 물건을 가져와서 집안에 가득쌓아놓고 그런적이 있었는데 본인 밥도 굶어가며 매달 연금나오는걸 갖다주고 도장받아오고 하셔서 어느날 제가 알게되서 그 약장사에 쫓아가서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노인들한테 뭐하는짓이냐고 하고 환불받고 처리했었는데 그후로 는 안다니셨는데 노인정으로 약을팔러온 사람한테 작년5월에 약을 또 받아오셨는지 얼마전 내용증명이라고하며 회사 번호는 없고 휴대폰 번호만 있고 진생베리 상품대금이입금 이안되 법적절차를착수할거라고 하며 대금납부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구매를 작년 5월에 하셨다고 하고 엄마가 위암으로 6월에 수술하시고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내용증명은 1월에 받았구요그리고 전에 엄마전화로 문자가 와있어서 제가 여러차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더라구요내요응명을 받고 휴대폰번호로 보지도 못한 제품의 대금을 내라고 하는데 물건을 팔면서 왜 돈을안받고 파느냐며 노인들상대로 저가 제품을 휴지나 계란등 서비스 상품주면서 현혹하고 노인연금 나오는 돈으로 매달 갚으라는 식의 판매가 정상이냐며 따지고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본사에서 연락주라고 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연락을 못받은 상황입니다마음같아서는 정말 노인상대로 하는 이런회사는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망후 받은 내용증명도 법적효력이있나요?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NoTouch대형마트나 공용주차장에 가면 핑크색라인의로 여성주차칸이 따로 있습니다.대형마트나 공용주차장에 가면 핑크색라인의로 여성주차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주차칸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언제 생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강한바다표범110배달기사분이 찍은 제 민증 사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유명 치킨브랜드에서 치킨과 술을 시킴.예전에 술을 시키니 민증을 확인해서 결제할 카드랑 민증을 준비함.배달이 오고 카드랑 민증 드린 후 음식은 상에 두고 현관으로 돌아옴.배달기사분이 내 민증을 폰으로 찍으심.의아했지만 가족들도 있고 기분좋게 먹고 싶고 아빠도 성질이 있어서 그냥 넘어감.다 먹고 계속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 찾아봄.배민은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다고함 하지만 나는 치킨브랜드 앱으로 시킴.다른 싸이트에 물어보니 정확한 답은 없고 나쁜 일쪽으로만 글이 있어서 여기서 다시 써봄.만약 오늘 찍힌 사진으로 나쁜 일들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저야하는 경우가 생길까?문제가 생길 시 내가 법적인 조치 혹은 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나?사진이 찍힌 민증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역대급손꼽히는집토끼급하게 서명한 동의서가 걱정됩니다.저녁을 먹던 도중 인테리어 동의서를 받으러 왔다고 해서 급하게 이름 적고 옆에 칸에도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재대로 종이를 읽지도 않고 서명을 해주었는데 이게 알고보니 다른 계약서였다거나 해서 문제되지는 않겠죠? 첫번째 칸에 호수가 미리 적혀있었고 다른거(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는 적지는 않았고 이름 서명 하였습니다.... 양식을 얼핏 기억하기에는 동의서 같은데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서명란에 칸만 있고 (인) 이런거도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남편한테서 적십자회비내라고쪽지가왓던데요그게몰까요??남편한테서가끔씩 적십자회비내라고쪽지가오는데요 이것도중요한거라꼭내야하는게 맞는걸까요??전적십자회비란게 어려운이웃돕는돈이라고 알고는잇긴한데요 어려운이웃돕는돈이면 별로크게 내지않아도 괜찬은거져??중요한거면 내는건데요!! 전에시아버님이 남편한테서돈내란거쪽지 안줫다고 그런거신경안썻다고성질부린적잇엇거든요그쪽지가아마 지방세인데요그거 쪽지돈내는거 신경안썻다고 화내고막저한테모라햇엇거든요!! 그래서왠만해선 남편한테서돈내라고쪽지오는건 아버님이돈관리해갖구 잘 조야겟단생각도 들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