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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더이다24.12.04
대통령을 탄핵하게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어제밤에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다시 해제가되서 다행 인데 지금 야당예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탄핵절차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전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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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4.12.04
오늘같은 계엄이 실패된 경우 대통령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어젯밤에 엄청난 난리가 났는데요 이렇게 계엄선포가 실패로 돌아갔는데이렇게 실패했을 경우에대통령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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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물수리18824.12.04
식품위생법으로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지인이 함바집(한식뷔페)을 운영하는데요.당일 오전에 음식을 만들고 보통 점심 장사를합니다.그런데 자주 남는 음식이 있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데요.만약 제가 이 남은 음식들을 도시락형태로 만들어다른 공간으로 이동(예, 차로 30분거리)해서 판매를 한다면이건 식품 위생법(다른법도 괜찮습니다)상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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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즉흥적인공룡24.12.04
가공식품, 수산물, 화장품 수출수입 개인사업자 업종 업태 문의수산물, 가공식품, 화장품 등을 수출/ 수입하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수출수입을 하지는 않고공급사 - 저 - 밴더/대리점 - 현지 바이어 또는 현지 유통사의 구조에서 제가 커미션만 받는 구조입니다. 1. 위의 경우 어떤 업종 업태로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지요?2. 또한 사업장의 주소지가 존재해야하는지요?제가 해외 거주 예정이라 한국에 임대차 계약이 없습니다.수출 수입 해당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동남아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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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미소짓게만드는야채튀김24.12.04
사업자 명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7년전 장인어른 부탁으로 명의 빌려드렸습니다.(부인명의로 대신 사업자 발급)사업자 빌려드리면서 빌라 1채 부인명의 로 되어있고 다른1채는 제명의로 되어있습니다.지금 2채 은행 원금 + 이자 저희 부부가 부담 중입니다.빌자 2채가 생긴 이유는 공사 대금 지급이 안되어 대물로 처리가 된상황 입니다.지금 문제가 이 빌라 2채에대한 원금 + 이자 부분인데요이걸 저희한테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는 부분인데요.저희가 명의 빌려드린건 저희 잘못이니 벌금이나 처벌 받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명의도용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지금도 다른사람명의로 사업자 발급, 자동차 구매 하여 수입이 있으십니다.명의도용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지금도 다른사람명의로 사업자 에따른 수입 정지 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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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개미핥기8524.12.04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서 궁금해요어제밤처럼 비상계엄 선포후 해제했는데요만일에 대통령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나요? 비상계엄은 대통령 단독 결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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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24.12.03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어제 저녁 10시 25분에지금 정부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습니다.큰 우려,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궁금합니다.비상계업 선포의 요건, 절차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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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불곰27424.12.03
간접흡연으로 신고/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천식 때문에 기관지/폐가 약하고 특히 담배냄새 같은 안 좋은 냄새 맡으면 숨도 턱 막히고 기침도 납니다.길 가다 모르는 할아버지가 걸어가면서 담배 피면서 걸어가던데 바람 때문에 담배연기가 뒤에 있던 저에게 오더라구요 순간 기침 나면서 짜증이 나서 옆으로 가서 일부러 기침 정말 크게 2번 하면서 인상 찌푸리고 손 짓으로 냄새 없애는 부채질 몇번 하면서 쯧. 하면서 지나가니까 슬쩍 옆으로 가더라구요 진짜 싫거든요담배를 피면서 남한테 피해를 왜 주나요.제가 근데 여자라서 이상한 할아버지 만나면 저런 상황에서 시비 털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저렇게 간접흡연 때문에 제가 피해보면 신고/고소 될까요? 근데 고소 까지는 안될 거 같은데.. 신고도 솔직히 안될 거 같구요… 아님 이럴 때 뭐 지정해놓은 법 같은 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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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03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보이스피싱 범죄를 진짜 언제까지 통화를 막아야 하는 건가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거 같아요 차단도 한계가 있는데 막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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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24.12.03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는다면?안녕하세요.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헌법상 대통령을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지만, 만약 무시한다면 어떻게 흘러갈까요?사실상 해제 상태에서, 법적으로 계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겠지요?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체포는 없이 탄핵 소추를 진행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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