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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학폭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가요?연예인들 중에 학창시절 학폭문제가 대두되어서 연예계에서 퇴출되거나민사소송을 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과거 학폭의 경우 오로지 민사로밖에 대응할 수 없는 건가요?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얌전한보석새111만약에 살인할 의도가 있었는데 그걸로 피해가 없는경우 어떻게되나요?예를들어서 A가 죽었고 가해자가 B인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C라는 사람도 A를 죽이려는 의도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의도대로 되지않았고 결국 B의 단독행동으로만 죽었다는걸 알게되면 어떻게되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와우와우위종교 단체들도 매년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어디서 들어보니깐 자산 액수가 특정 금액 이상이 되면두 명의 세무사로부터 종교 단체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실제로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노동고고싱가스 라이팅과 그루밍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최근 가스 라이팅 혹은 그루밍 등이 범죄와 관련되어서많이 언급되는 심리적인 현상 같은데법적인 관점에서 가스 라이팅과 그루밍은 어떤 차이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역대급짜릿한시인카페에서 눈을 다쳤는데 적반하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10월 27일 일행 6명이서 카페에서 3시간정도 머물다 헤어졌는데 그 날 밤부터 얼굴이 극심하게 붓고 통증을 느꼈습니다. 눈이 시리고 부어서 떠지지 않고 피부는 최루탄 가루가 묻은것 처럼 아팠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일행에게 말하니 일행중 3명도 경중만 다를뿐 똑같은 증상을 겪었습니다. 여1은 각막손상이 심해 대학병원 안과까지 가게 되었고 저는 왼쪽 각막손상 심해 안약 점적중입니다. 저포함 3명 모두 현재까지도 얼굴 피부가 벗겨지고 다 일어나서 각질이 우수수 떨어질 정도 입니다.대학병원에서 여1에게 맨눈으로 용접했거나 강력한 광선에 의한 손상같다 하여 원인을 찾아보니 앉아있던 카페자리 바로 앞에 벌레 포집기기계가 낮게(바닥에서 170cm 정도) 달려있고 빛이 고스란히 저희가 앉아있던 자리를 강력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도 그 기계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일주일 후 카페에 얘기하니 연락도 잘 안될뿐 아니라 마치 자기 일이 아닌듯 관심도 없고 바로 그 기계를 단 방역업체로 연결해주었습니다. 방역업체가 보상해준다고 하여 병원비와 인건비 ( 여1이 학원,레슨운영하는 자영업자) 를 청구하니 인건비는 줄수가 없고 보상을 원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말을 합니다. 카페에서는 여전히 관심도 없고 법적으로 하자는.말을 합니다. 병원비 정도는 운이 없었다는 식으로 내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마음에 안들어 어떻게든 손해를 보상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 기계가 100%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간 곳이 거기밖에 없고, 4명이 같은 증상을 겪었기 때문에 원인이 그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얻고 싶습니다.그리고 저희는 카페를 이용한 카페 고객인데 얼마나 다쳤는지 관심도 없고 카페가 방역업체랑 연락하라고 연결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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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호감가는설렁탕필라테스 업체 양도양수로 인한 환불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여쭤봅니다.23년 10월 필라테스 그룹레슨 첫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100회 회원권을 이용 중이었습니다. 24년 5월 경 프로모션을 한다고 재계약을 유도하여 1년치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고, 새로 계약한 이용권 유효기간의 경우 첫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발동해준다고 카톡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첫 이용권은 기간 휴회(홀드) 를 적용하여 11월 20일에 만료되는 상태입니다.그런데 24년 11월 8일 필라테스 업체가 양도 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해당 업체가 여성전용 필라테스 업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저는 남성회원이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 이용권을 전환하더라도 더 이상 동일한 혼성그룹레슨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용권의 변경이나 양도만 가능하다고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서 상에는 "본 센터가 인정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계약시 금액의 10% 수수료 + 진행된 레슨 (1개월, 주2회 24만원) 비용이 정상가로 공제됩니다.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주 단위 매주 2회 정상가 공제)" 라고 되어있어 계약서 상으로는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기존 업체는 계약 기간이 중복되도록 가입을 유도하였고, 이용권 기간의 경우 첫 이용권 만료일 뒤로 효력을 발생시켜주겠다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물론 제가 여성회원이었다면 양수받은 업체에서 기존 회원권을 사용하는게 문제가 없겠지만, 남성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남성이 이용하려면 연인과 2대1 레슨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데, 연인과 함께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일뿐더러 더 비싼 비용을 주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야할 의무는 없지 않나요?정당하게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요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세상은요지경한국의 무고죄가 약한 이유는 뭘까요?무고라는건 정말 큰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을 매장을 시키려는 행동이고 하지도 않은걸 했다고하는건 재판 받고 하는 시간들도 그렇고 한 사람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그럼에도 한국은 끽해야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인데요 심지어 성폭행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도이런 형량이 나오는데 형량이 정말 너무 낮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이렇게 무고에 대한 형량이 낮은건지 궁금합니다 이러니까 합의금 벌려고 무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도 형량이 낮기때문에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무고죄의 형량이 낮게 측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굳센때까치29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지원서비스가 무엇인가요?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중에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과 지원 서비스 등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차별금지법이 무엇이고 누구에 의해 발의 된 것이며 왜 논란이 되는지 궁금해요?얼마전에 차별 금지법 얘기가 한창 얘기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누가 발의 한 것인이 이게 왜 논란이 되고있는 것인지 이름과 달리내용에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흡족한꿩235지급명령 이후 재산명시 ,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초본이 필요한가요?지급 명령이 확정되고 4년이 지났습니다. 옛날에 발급 받은 초본은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위와 같은 집행을 전자 소송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소명 서류 혹은 첨부서류를 첨부하는 칸에 채무자의 초본이 아닌 지급 명령 정본을 등록해도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