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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343081건조물침입죄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외부인 캣맘이현재 제가 살고있는 빌라내 주변 ( 화단쪽 / 이쪽은 빌라 공동사유지 ) 주변에다가 고양이 사료를 몰래 주고 있다가 걸렸습니다. *예전에 살던 사람인데 다시 몰래와서 주고 가고 있음 *캣맘 특징대로 역정내더라구요.지속적으로 쓰레기도 생성되고 있고 고양이들도 몰려들고 있는데남의 빌라내 주변에다가 저렇게 고양이 사료 주지말라고 했는데매번 외부인이 빌라내 공동사유지 주변쪽에다가 사료(플라스틱그릇)에다가 주고 가는거 건조물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경찰들도 왔었는데 역고소 당할수 있다고 건들지말라는 말같지도 않는 말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2500명이 선거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어떤 범죄가 많은가요우리나라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범죄를 2500백명 이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어떤범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대법관의 인원을 늘이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14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대법관을 늘리려고 하는데 대법관을 늘이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카지노는 왜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가요?얼마전에 카지노 드라마를 보면 생각보다 카지노를 하는것이 쉽고 (물론 성공은 어렵니다.)해서 돈도 많이 버는것 같은데 왜 카지노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 중고 거래 중 사기를 당했을 때 실제로 민사와 형사 중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나요??온라인 중고 거래 중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중 어떤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각 절차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와 절차적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주아빠내란 범죄자들 언제쯤 처벌 받을까???내란 범죄자들 처벌을 이번년도 안에 다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중범죄자들 다 무기징역을 때리던 사형을 때리던 해야 하는데 내란범 수장 무기징역 받고 혹시 나중에 특별 사면 이런걸로 풀어주는건 아니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말자유로운챔피언이런 말, 친구 사이에 하는데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피곤했는데 저한테 “목소리가 술 취한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그 친구가 제게 버스카드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제가 정중히 거절하자 “왜 안 빌려주냐”며 욕설을 했습니다.친구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틴트를 보고 “그거 안 쓸 거면 나한테 팔아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틴트는 제가 직접 구매한 개인 물건임에도, 마치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태도가 매우 불쾌했습니다.그 친구는 제가 말할 때마다 자주 말을 끊고 끼어들었습니다. 반면, 본인이 말할 때 제가 끼어들면 불쾌해하며 예민하게 반응했고, 똑같이 행동하면 저를 나무라며 내로남불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또한, 저의 성적을 여러 차례 비웃으며 조롱했고, 이를 주변 사람들 앞에서 말해 저를 망신 주려는 행동도 했습니다.남사친이 그린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여자 캐릭터 그림을 제가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 그림을 보자마자 아무 맥락 없이 “이거 보면 변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체육 시간에 ‘압력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그 친구는 저에게 “영악한 척한다”고 말했습니다.또한, 같이 길을 가던 중에 그 친구는 저에게 “성인용품 너 좋아하는 거잖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도 정말 선을 넘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명백히 부적절하며,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이거 학교폭력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대통령의 경호를 경호처가 하지 않고 선대위때 경호원들이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다는데 법적 문제는 없나요?제가 알기론 대통령의 경호는 경호처가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 기존 선거때 했던 분들이 경호를 한다는데 법적 문제는없는건가요? 아님 경호처를 폐지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아파트 옥상 누수로 천장 전기 배선에 누전아파트 옥상 누수로 천장 전기 배선에 누전되어비올때 마다 아파트 꼭대기 층에 있는 저의 집에 전기 차단기가 떨어져 전기 사용을 못합니다.전기 기사를 불러서 점검했는데 옥상에서누수로 습기가 차서 천장을 철거후 전기 대공사를 해야 한다 합니다.몇년전부터 아파트 옥상 누수로 관리실에서 아파트 시공자에게 손해배상 소송하여 수리비를 받아서 공사를 했으나 또 누수되고 있습니다.관리실에서 업체를 시켜 누수 수리를 몇번 했지만 계속 누수되어 몇년동안 전기 사용에 불편을 격고있습니다.매달하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때 아파트 옥상 누수로 안방과 거실벽에 곰팡이 발생하여 벽지 교체와 전기 누전 공사를 요구했으나 수리되지 않는 옥상 누수 공사만 다시 한다는 공고만 붙이고벽지 교체와 전기 누전 공사는 언급이 없습니다.다년간 생활이 불편해서 관리실 소장에게 "벽지 교체와 전기 누전 공사를 조속히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어떤 대답도 없습니다.이런문제는 누가 책임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탕수수대통령 당선된 이재명이 대법에서 벌금형을 받는다면?진짜 얼마되지도 않는 기간 동안탄핵이 된 대통령이 두명이나 나왔습니다.이와중에 재판보류 상태인 이재명이 당선되었는데공약이나 발언처럼 공정성을 위해 재판을 받고 무혐의였다면 아마 저도 지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봅니다기사를 읽다보니 현재 파기환송이라 벌금형이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탄핵이 된다고 해야 하는건가요?그냥 무효처리된다고 해야되는 건가요?과정이 이상하다보니 궁금증이 따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