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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지하철에서 환승 시 이동할 때 가방이나 떡 등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던데, 신고하면 처벌 대상 아닌가요?4호선에서 3호선 갈아타는데 아주머니들이 둘러싸여서 가방을 메 보고 고르고 계시더라구요.어떤 4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판매상인 같던데 원래 지하철 내에서 장사하면 불법인 거 같은데이런 분들은 왜 역사 차원에서 통제를 안하는 걸까요? 신고하면 과태료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섬세한진달래편의점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하다가 걸렸습니다.1. 21년도에 한번 이런적이 있는데 그때 처벌은 받지않고 끝났습니다. 이런경우 이번에 1차적발로 보나요 2차적발로 보나요? 찾아보니 최근 3년이내 적발이 안되면 재적발 되더라도 1차적발로 본다는 말이 있어서요2.아르바이트생이 4시경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이때 미성년자가 10분뒤 다시 또 술을 사갔는데 이건 같은 건수로 보나요?3.1차적발이면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가요? 2차적발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힘들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이 세가지 질문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흡족한참새18폐기물이 강풍에 움직이는 경우 누구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폐기물 버리는걸 신청해서 집앞에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 주택이 오르막길이라 집앞 길에 놔두면, 혹시 강풍에 굴러가거나 떨어질까봐 제가 현관입구 평지인 부분에 폐기물을 놔뒀어요. 근데 관리 하시는분이 자꾸 그걸 밖으로 빼서 내리막길부분에 세워두세요. 수거할때 잘 보이라고 그러시는거 같은데, 그 옆에 주차장도 있고 주택가라 주택 앞에 차들이 주차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강풍때문에 폐기물이 굴러가거나 떨어져서 주차된 차를 손상을 시키면 누구 책임인가요? 제가 자꾸 평지부분에 옮겨놔도 관리하시는 분이 벌써 2번이나 다시 내리막길부분으로 옮겨놓으셨어요. 집 바로 앞은 주차장은 아닌데 주택가라 다들 그냥 주차를 하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별🌟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나요?트럼프의 막카파식의 정책 때문에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너무 위법을 많이 행해서 탄핵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까탈스러운음악가문종땅 명이변경 하고싶은데 20때부터 들어간 토지세 돌려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제 문종땅을 3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자동으로 20때 초반부터 문종땅 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거는 저의 명의를 다른분 한테 이전 할경우 그동안 들어간 토지세를 돌려 받을수 있을가요?아님 이전만 되고 세금 들어간거는 돌려 받지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정열적인가자미제가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중학교 때 친구들이 놀러가서 자전거를 훔치려 하길래 하지말라고 말했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따라가지 않으면 멀어질까 무서워서 따라갔습니다. 정당화하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들켜서 친구들이 조사를 받는데 저만 전화도 안 오고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합의를 하긴 했는데 제가 줄려가지 않은 건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자전거를 팔았을 때 돈을 안 받았는데 그 영향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푸른소나기맡아준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ㅠ안녕하세요 ㅠ 맡아준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금액이 3천만원정도 됩니다 .. 그런데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 본인의 통장이 없어 이체를 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경우 법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상대방이 다른 제3자명의의 통장을 갖고잇는상황이고 제입장에서는 저계좌로 돌려줬다가 나중에 혹시나 못받았다고 말할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안전하게 돌려줄 방법같은거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뉴스에서 보니 남의 묘에 소금을 뿌려서 입건이 됐던데 이때 어떤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신기가 들린 사람이 귀신이 안내하는 대로 갔는데 도착한 곳이 남의 묘가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거기에 소금을 뿌리면 후손이 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묘소마다 소금으로 테러를 했던데 이러한 행동은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갸름한애벌래138재판소원을 도입한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현재 재판소원 관련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판소원을 도입한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유럽, 미국, 아시아 등에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슬림한찜닭오늘 재판을 직접 방청해보고 싶습니다.20살이 되어 호기심으로 직접 재판을 방청해보고 싶은데 오늘 어떤 사건의 재판이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법원 홈페이지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질문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