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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도요124.12.08
주민소환법은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주민 소환법은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또 어떤 상황에서 주민 소환법이 적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대상 범위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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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12.08
현재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출국이 금지됐다고 하는데 내란죄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대통령의 지시로 계엄군을 동원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현재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출국도 금지시켜놓은 상태라고 합니다.내란죄가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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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24.12.07
탄핵은 횟수에 제한없이 지속적으로도 할수가 있는 정치행위인가요?요즘 각종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과되는것은 공무윈들이고 정치인에 대한 탄핵은 부결되면 또 하고 지속적으로도 하는것 같아요. 탄핵은 횟수에 제한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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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24.12.07
개인 사설서버 서버 유지를 위한 후원금개인 사설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서버비용 등 서버유지 비용을 후원 받는데문제가 될 수 있나요? 후원하면칭호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게임 사업자가 사설서버 운영을 지원하고 있어서게임산업진흥법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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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24.12.07
채용중 범죄 경력 질문시 처벌이 되는지 여부기업에서 채용을 할때 범죄 경력을 물어보는건 위법이 아닌가요 서류를 발급 받아오라고 요구하는게 아니라 면접자에게 질문하는건 위법이 아닌건가요 그렇다면 일반 개인과 대화할때도 위법이 될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채용이라는 공적 상황이라서 될거 같기도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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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N24.12.0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번에 될 가능성 높나요?진짜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탄핵이 안되면 총을 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진짜 불안해요 가능성 높을까요..? 진짜 군인들이 총을 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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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찬란한파이리24.12.07
해외 친구에게 목소리 보내줘도 될까요?!해외 친구랑 인스타 디엠을 하던 중 한국어 발음 도와주는 중인데요, 제가 발음을 해서 목소리 보내 주는 것만으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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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24.12.07
이번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서 내란죄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긴 할가요? 또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이번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서 내란죄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긴 할가요?경찰이나 검사가 아직 대통령직에 있는 그를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을거라 생각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더군다나 탄핵도 부결됐으니 제대로 된 수사가 힘들거라 생각해서요.그런데 대통령은 재임중에 아무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들었는데 수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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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24.12.07
선출직 공무원의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인원 또는 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질문 제목과 동일하게 선출직 공무원의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인원 또는 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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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idnxnxhsj24.12.07
일반인이 병사를 신고하려면????만약에 휴가 나온 병사가 사복을 입고 식당에서 가라친(잘못된 짓을 한 이야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식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신고를 한다면 징계를 받나요?? 아니면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디 소속 어디 부대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하기 힘들까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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