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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6.03.05
위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위조를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위조는 위증죄라고 보는건가요?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형량이 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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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6.03.05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니 프로포폴을 맞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던데 그 약물을 전해준 병원직원이 자수를 했던데, 이런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프로포폴은 바깥으로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도 의문이 됩니다.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서 그나마 다행인데 운전사고를 낸 사람과 약을 건네준 사람은 무슨 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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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믿을만한남작26.03.05
전세사기건 경매 끝난 후 어떻게 이사를 진행하면 좋을까요?전세사기 빌라에 세입자인데 이제 곧 경매가 끝나갑니다 이사를 가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LH 전세사기 피해 전형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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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ove26.03.04
이웃집 소음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저는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집에서 석 달이 넘게 벽인지 천장인지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자꾸 쿵쿵 두들겨 대는데요. 아침이나 밤에 그렇게 쿵쿵 두들겨 댑니다. 그것에 대해 관리실에 이야기 해봐도 소음에 대한 주의를 주는 문서를 작성해서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재만 할 뿐 소음에 대해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아! 쿵쿵 두들겨 대는 소음을 주의깊게 들어보니 다른집에서 뭔지모를 소음을 낼 때 쿵쿵 두들겨 대는 소음을 냅니다. 그렇게 쿵쿵 두들겨 대는 소음은 제 집에서도 나고요).이웃집에서 쿵쿵 두들겨 대는 소리를 동영상으로 녹화해 둔 게 몇 개 있습니다(녹화할 타이밍이 맞지 않아 녹화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이러한 이웃집 소음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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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6.03.04
전쟁으로 인한 여행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 발생하나요?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중동 국가 전체로 번지는 모양세 인데요...이들 지역 근처를 경유하는 항공기 등을 예약을 한 경우.. 취소를 하게 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까요?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목숨을 담보로 해서 여행을 갈 수는 없는 거라 취소를 해야 마땅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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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굳센떡갈나무26.03.04
더치트 등록되는데 계좌이용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어제부터 터치트 등록되는데 계좌는 이용가능한가요?계죄는 이용 해야 하는데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ㅜㅜ어떻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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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26.03.04
국제 간의 법이 국내 법과 상충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제가 알기로는 국제 간에 적용되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만에 하나 그런 국제 간의 법과 특정 국가의 국내 법이 상충하게 되면어떤 법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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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6.03.03
사인간 금전적인 문제로 통화나 대화 시 녹음한다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돈문제가 개입되고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계약대로 잘 이행이 안되면 법적으로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그 당시 녹음했던 내용이 사실관계 확인사항으로 긴요하게 쓰일 때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돈을 빌린 시점에 녹음한 것이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녹음할 때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녹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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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26.03.03
여성주차칸에 주차하면 벌금이 있나요?주차장에 가면 가끔 분홍색으로 칠해진 여성전용 주차칸이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여성주차칸에 차를 주차하면 벌금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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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26.03.03
이직한지 두달째 인데 4대보험 신고 안되어있는데 근로자인 제가 어떤 피해입을까요?2025년 12월29일 입사하여 이제 두번째 급여 기다리는중 입니다느낌이 안좋아 고용보험.건강보험 두곳 조회해보니 아직도 신고가 안되어있네요현재 다니는곳이 기술학원 이고 저는 강사입니다학원 원장님이 예전부터 알던분이라 좀 장난잘 치는거 알고는 있었어지만이렇게 까지 할줄은 몰랐습니다현재 근무중인 학원이 5월부터 영업정지 들어간다는걸 와서 알았습니다 ㆍ결국 저를 갖고 놀았다는건데 그것도 그거지만 두번째 급여 기다리는데 저한테 피해올거는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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