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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김용현전 국방부장관이 한덕수총리에게 사전게엄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내란공범이 되나요?김용현전 국방부장관이 한덕수총리에게 사전게엄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한덕수국무총리도 내란공범이 되나요? 궁금해서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에너지넘치는고인물아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말소인데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고해서 합천 할머니집으로 이전할려고요근데 본인이 직접 합천까지 가야하나요.. 정부24로 하려니까 본인명의 폰이 없으면 안되는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가요?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야당 단독이라고 협의해달라구요. 이게 헌법에 나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가결되었는데 국민의 힘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가결되었는데 국민의 힘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계속 직무수행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막히게소심한개구리안녕하세요~~~ 산소이장 요구권 ?2002 년3 월에 땅을 매매했어요.. 그당시 밭귀퉁이에 증조할아버지 묘가 있었구요. 근대 얼마전에 땅주인이 묘를 이장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매매당시 계약서에 매매일로부터 3 년이내에 이장을 해주기로했다는 특약이 있다고... 매매당시 저는 그 특약을 볼겨를도 앖었고 단지 인감도장하고 서류만 준비해간 상태에서 고모님이 매매를 주관 하셨고 계약서또한 고모님이 가져가셨고 매매대금또한 고모님이 가져갔습니다.' 부연설명이 넘 긴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암튼 제 질문의 요지는 이장요구를 제가 수용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분묘기지권 그런것이 적용이 될수있는지? 질문 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민원처리법에서 나오는 1근무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나요?민원처리법 제 16조에 보면, 이송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1근무시간, 3근무시간, 8근무시간 이내에 이송을 처리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 여기서 나오는 1근무시간이 1시간을 말하는 게 맞나요? 1근무시간을 1시간과 동일하게 봐도 되나요?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접수된 민원이면, 3근무시간은 오후 6시이지만, 8근무시간은 다음날 오후 3시가 되는 건가요? (오후 6시 이후는 근무시간이 아니므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보험금을 지급을 받았는데 너무 적게 받은것 같았을때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하나요?혹시나 다치거나 차량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다고 판단이 들면 어디에 의뢰를해야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일도성숙한연어신규사업자 위생교육 관련 질문입니당집합위생교육 6시간 이수 후 창업한지 2달 되었는데 온라인 위생교육을 받으라고 공지문이 날아와서요기존에 위생교육 받은 사람은 제외라고 하는데저는 집합교육만 받았고 온라인 교육은 이수하지 않아서온라인도 또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페인트 공사 인건비 돌려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상가 페인트공사로 견적의뢰한날 현장방문후 다른날 다시 방문한다 하여 월요일에 2차방문을 하였고 제차 공사부분 설명을 들였는데 견적은 받지못했고 다음날에 다시 현장방문해서 보고 견적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런상황에서 저는 필요한 도면과 치수들을 알려들였고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문의했고 3차방문에도 여러번 말했던 부분을 제차 이야기하면서 좀 믿음이 안갔는데 견적을 받아보니 생각했던 금액보다 높았고 다른데 보다 많이 높아서 생각은해봐야 겠다는 마음로 일단 알겠다 했는데 업체 사장님은 문을 열어둔다는 말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필요장비와 인력들을 모왔던거여요 저는 그걸 몰랐고 견적이 너무 높아 공사진행이 어려울거라 얘기하니 버럭 화를 내시면 마구 쏘아부치면서 인건비를 요구하셨고 저는 저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생각들고 조금 우섭단 생각도 있어서 요구하신돈을입금 했어요 그리고 며칠을 잠도못자고 생각해보니 계약서도 안썼고 견적 금액을 확인도 안하고 공사를 진행할수 없었던 제입장은 무시가 되버렸고 인력을 쓰지도 않았는데 인건비를 내는건 저만 손해를 보는입장이라 오십만원중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페인트사장님께 책임을 나누자라는 의견을 표했는데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성실한따오기76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익이 났을 경우 과세 기준은?요새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금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던데요, 어떤 경우에는 목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금이 성공하고 수익이 나게 됐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