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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상괭이21524.12.21
소방설비 감지기 자가 설치 가능한가요?회사 공장에 소방안전 점검을 받고 새로운 구역에 1개의 감지기 설치 시공 안내를 받았는데요. 소방 관련 면허나 자격 없이도 시공이 가능할까요. 시공후에 시공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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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4.12.21
내란사태에 여러 증인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건 증거가되나요?이번에 일어난 12.3일 비상게엄령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지시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데 그런데 이번에 구속된 군장성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 그리고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말을 하는데 이런것들은 내란죄의 증거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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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4.12.21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 부수고 다시 그대로 다른 재료로 짓는건 괜찮은가요?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사서 그 집 바닥은 그대로 두고 부수고 그 집과 거의 똑같이다른 재료로 짓는다해도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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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현대적인산토끼24.12.20
사기죄 신고,고소는 어떻게 하나요?사기죄로 신고,고소 하려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글 써봅니다 그리고 신고나 고소를 하면 처리 돼는데 보통 어느정도 소요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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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로 바니엄마24.12.20
남편이 구치소를 갓는데요ㅠㅠㅠ알려주세요수용증명서 발급을 해야하는데 신청을 하니 안된다고 뜨길래 보니까 그 교도소에 없다는거에요..?근데 법무부 어플에 봣을때는 그 교도소에 잇는데 이런경우는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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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쌤답변부탁24.12.20
고의성이 없이 의료진에 의한 오진으로 발생한 병역 면제는 병역법상 처벌대상은 아니죠?제가 소설 쓰고 있는 사람인지라 법률에 대해 모르는데 혹여나 고의성이 없이 의료진에 의한 오진으로 발생한 병역 면제는 병역법상 처벌대상은 아니죠?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만들고 있는 등장인물 주인공 말하는 거니까 절대로 오해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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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24.12.20
대법원 확정판결은 바로 기속하는게 아닌가요?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선고를 하면 바로 국가를 기속/기판 하는 게 아닌가요? 따로 무슨 절차를 거쳐야지 국가기관 등을 기속하여 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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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희망찬잣나무24.12.20
원룸에 거주하는 기존 세대주에게 동거인이 전입신고해서 들어오면 세금 관련 변동사항이 생기나요?안녕하세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기존에 월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사촌 형 집에 제가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혹시 이 경우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주인 사촌 형에게 세금 관련 변동 사항이 발생하나요?발생한다면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동거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에게 발생하는 세금 관련 변동 사항이 있나요?추가적으로 전입신고 이후에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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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하늘소17424.12.20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른 임원 승인 관련안녕하세요..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여러 판례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에 승인 요청하여 승인받는 행위는 보충적인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8.18. 선고 86누152, 대법원 2005두4823 2005.12.23.]그렇다면 아예 관할청에 신청을 누락하여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이사회에서 선임안이 가결되었으니 큰 하자로 볼 수는 없는 걸까요?아니면 보충적 행정행위지만 법에서 정한 관할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큰 하자로 볼 수 있고, 또한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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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20
일명 산스장(산에 있는 헬스장)이 입장료를 받는다는데 불법아닌가요??유튜브에 영상이 유명해지면서 산스장이 굉장히 핫해졌었는데요.산스장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란걸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떤 사람이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ㅎㅎ이건 불법아닙니까? 신고하면 그사람 잡혀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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