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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산갑18524.12.29
대통령체포영장이발부되면 감옥을가게되나요불출석 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될수도있다는데만일 체포된다면 바로구금해서 재판을받나요 아니면잠깐조사만받고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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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2.29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은 대통령도 탄핵. 국무총리도 탄핵된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거의 국가재난 수준의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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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향제비16424.12.29
민박집 간 미자 1과 성인들 일행 중 성인들만 술마셔도 되나요?제목그대로제가 그 19살 미자에요. 전 술 안마실거구요..나머지 일행은 모두 20살입니다.근데 그 민박 주인(호스트)분이 체크인할때 저희가 술 들고 있고, 전 안마신다고 말씀드려도미자도 있는데 술 마시면 안된다고 하시진 않겠죠...? 성인들만 마시고 전 분위기만 맞출겸 물이나 음료 담아서 건배하고. 이정도만 할거같은데저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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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24.12.29
대통령 비상계엄령 수사는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올해 마무리 잘하세요!현재 대통령 비상계엄령 사건을 수사중인걸로 아는데수사 주체가 어디인지 의문입니다.경찰인지 검찰인지 공수처인지 어디에서 수사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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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콘도르16324.12.29
만19세가 되는 해 1월1일만 지나면 호텔이나 모텔 예약 가능한가요?2006년09월26일이 제 생일인데 1월1일 지나고 친구들과 놀러가려고 합니다. 1월1일 지난다고 만19세가 되는건 아닌데도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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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24.12.29
재난 선포를 하는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지금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안타까운 사망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특별 재난을 선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재난 선포를 하는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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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2.29
법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나면 사고조사는 누가하고 재난의료지원팀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재난 수습본부장은 누가 하나요?중앙재난수습본부장은 예전엔 국무총리였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법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나면 사고조사는 누가하고 재난의료지원팀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재난 수습본부장은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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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4.12.29
직거래 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기성품 판매 처벌되나요?직거래 마트에서 기성품(커피,음료 등등)을 거래했는데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거라면...신고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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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24.12.28
일요일도 건물 공사 하는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신축 빌라라던지철거 리모델링 등공사 소음이 발생하는게 법적으로 지정된 시간과 요일이 있나요?일요일 오전부터 공사가 시작되서..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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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살모사2724.12.28
차량 양도시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때 판매를 못하나요?지금 남자친구가 타는 차량 같은경우는 제 명의인 차인데, 헤어져서 차 처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습니다.제 명의지만 실제로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는 남자친구인데, 명의이전을 하라니, 금리가 오르니까 달마다 차에대한 캐피탈값을 준다고 하는데, 만약 한달이라도 제대로 안줄시에는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알아보니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실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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