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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랑새5625.03.18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제출방법이 궁금합니다아버지께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달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양식을 출력해 작성하고, 제출 서류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본적지 관할 법원이 너무 멀어서 우편으로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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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바다표범19425.03.18
'DNA채취 불동의 의견서' 에 관하여술 만취상태서 본인도 기억못할 실수를 저질러서 약식기소이후 벌금형 받았습니다그런데 며칠전 검찰청으로부터 뜬금없이 DNA채취 대상아라는 문자까지 받게 됐어요문자내용에 구체적인 날자같은게 안 적혀있어서 직접 검찰청에 전화했더니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나 검창철 관계자가 말씀하길 본인이 DNA 채취 원하지 않으면 '불동의 의견서'인가 하는거를 제출하라는겁니다 그러면 검사관계자분들이 의견서 보고 난후 보류 로 결정하면 그걸로 끝인데 아니면 법원에 영장을 제출하여 판사님이 보고 결정하는건데 만약에 DNA채취 하는걸로 결정나서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할수도 있다는거에요그런데 그 강제로 한다는게 머 팔다리 붙잡고 그런게 아니라 직접 거주지를 찾아온다거나 계속 연락할수도 있다는거에요일단 여기까지 제가 검찰관계자랑 통화한 내용인데 또다른 사항이거나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그리고 '불동의 의견서' 는 주로 어떤 내용이나 형식으로 써야할지 참고용 으로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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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레오파드16825.03.18
유튜브영상에 다른 사람의 노래를 사용한다면직접 만든 영상에 타인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했을 때 수익창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직접만든 영상에 대한 수익도 노래제작자에게 다 가나요?+쇼츠도 동일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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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18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최대 몇 년 안에 판결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나요?형사 소송은 아니고 민사 소송인데 현재 만으로 2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아직 변론 1차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좀 지치는데 혹시 법적으로 몇 년 안에 판결해야 한다는 법적인 제한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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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날씬한스컹크25.03.18
공무원 임용 시 사업자등록증은 폐업해야 하나요?이번에 4월 1일자로 공무원 임용이 될 예정입니다.현재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신분인데요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반드시 사업자를 폐업해야됨어차피 4월부터는 발생되는 매출이 없으므로 사업자 폐업하지 않아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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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너구리3225.03.18
입학했는데 폐과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제목그대로 사전고지없이 입학뒤 폐과통보를 받았고 내년부터는 다른과를 신설한다고 교수님께 들었는데 학생이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교수님말로는 졸업할때 까지 기존과에서 딸수있는 자격증은 다보장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별다른 절차없이 폐과도 멋데로하는 통보하는 마당에 교수님을 못믿겠습니다. 학과사무실에 자퇴의뢰하니 등록금 일부를 오히려 개내야하는 상황이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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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영리한오이냉국25.03.18
한명만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 성립 불가인가요?헌법보다보니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급 국무위원(15명이상 30명이하)이여야한다는데 그러하면 현재국무위원수가 15명이니까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법 거부권행사하고 민주당과 야당에서 탄핵안 가결시키면 국무위원이 14명이니까 국무회의가 성사가되지않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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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코요테7725.03.18
도어락 비밀 번호 마스터키 사용 몰래하는법엄마가 지화난다고 저몰래 비번 바꾸고 알려주지도 않고 퇴근하고 오면 항상 문도 제대로 안열어주고 인기척안하고 하다하다 안되서 마스터키를 엄마몰래 가져왔는데 마스터키를 따고 집을 들어왓는데 몰래 엄마가ㅜ어캐 들어왓냐고 물어보면 전 혼나기싫어서 변명이라도 하고싶은데 무슨변명을 해야될지를 모르겠어요ㅠ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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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궁공공25.03.18
어제 술집에서 번호,이름,나이,사는곳,학교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이거로 뭐 개인정보 악용할 수도 있나요?어제 술집에서 번호,이름,나이,사는곳,학교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이거로 뭐 개인정보 악용할 수도 있나요? 처음 있는 일이라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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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부유한시베리안허스키25.03.18
욕실 비트 고용관과 변기 오수관 누수관련공용배관과 변기 오수 가지관과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이부분에서 누수 발생시 누구에 책임(관리사무소? 세대?)으로 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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