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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25.04.18
대표적인 중립국과 중립 유지의 국제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중립국은 전쟁이나 국제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국가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중립국은 어디이며 중립유지의 국제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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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코브라5325.04.18
쇼핑몰에서 가격을 잘못기제한걸 구매했습니다.대략7만원하는걸 3만원에 올렸더라고요 근데제가 해당 상품을 이미 구매했는데 잘못올렸다면서 취소해야할거 같다는데 취소하는게맞나요? 저는 받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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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저빌19025.04.18
업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생길수 있나요가정주부입니다.친정아빠가 제 이름으로 업비트 코인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가정이 있다보니 혹시나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아빠는 세금이며 그 어떠한것도 문제가 안되는거라노 하시는데..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거는 상관이 없지만,혹시 나중에 그 어떠한 문제라도 생겨 법적인 책임이 따를까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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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4.18
지인이 복도형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집을 가려고 같은 동의 집을 지나가다가 무심고 문이 열려있어 봤는데 어떤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걸로 고소를 했다는데지인이 복도형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집을 가려고 같은 동의 집을 지나가다가 무심고 문이 열려있어 봤는데 어떤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걸로 고소를 했다는데 이것도 범죄가 성립되나요? 일부러 훔쳐본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여진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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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4.18
최근 온라인 상에 빵집에서 어떤 아이가 혀로 빵의 크림 부분을 핥아 먹는 사진이 이슈인데 이건 처벌이 되나요?최근 온라인 상에 빵집에서 어떤 아이가 혀로 빵의 크림 부분을 핥아 먹는 사진이 이슈인데 이건 처벌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 법률을 적용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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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4.18
한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한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헌번 재판소에서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헌법 재판관은누가 임명을 할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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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4.17
자녀가 없는 부부가 두 분 다 사망 시 상속 1순위가 친 형제자매인가요?지인 분이 아이가 없고 두 분만 사시다가 배우자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가 오빠만 둘이라고 하네요.요즘 지병이 악화되고 몸이 많이 아프십니다. 큰오빠 되시는 분이 집명의를 미리 이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생전 지정상속을 안하면 법정상속지분대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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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정보25.04.17
바디캠은 사람들촬영하는데 불법촬영이 아닌가요?요즘 보면 바디캠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택배나 서비스업이나 배달하시는 분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사람들을 찍는데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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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이105425.04.17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은 뭐에요??사회 수행인데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잘 못 찾겠어서요…(제가 생각한 건 공통점이었는데 일단은 참고가 될길 바라며 적어보자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인권이다,자유롭다,평등하다 이정도인 것 같아요)이거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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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4.17
스토커 처벌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스토커 처벌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그냥 자주 연락해서 보자고 하고 가끔 집앞에서 기다리고 하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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