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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평화로운고양이고소 전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그 증거는 누구한테로 가나요?고소 후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법원에 그 증거가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고소 전에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되면 그 cctv 증거자료가 신청인에게로 가는건가요?그럼 신청인은 모자이크 돼있는 채로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마도영리한가자미번개장터로 거래하기로 약속까지 하고 거래파기하였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제가 고가의 신발을 팔기위해 번개장터에 올렸습니다 현금이 너무 필요해서 1700만원만원짜리 신발을 1000만원에 올렸고 제가 현금이 너무 필요하기도 하고 구매자님이 너무 원해서 700만원으로 깍고 또 400만원으로 깍아서 목요일에 만나기로 햤습니다 제가 3번이나 거래 하실거냐 확인했고 거래하겠다해서 제가 대구에서 서울올라가서 신발 가지고 또 대구내려와서 거래날짜만 기다렸는데 일방적으로 거래 파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신발 판매를 위해 3일을 일정을 빼서 거래 날만 기다렸고 구매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신발을 가져오기위해 기차표값이라도 받고 싶은데 너무 괴씸하기도하고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까지지지받는북극곰가게 앞 전봇대에 생선 매달아둔 횟집 가게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타고 지나가다가 횟집 앞 전봇대에 엄청 큰 방어같은 생선을 매달아둔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일단 생선이 아직 팔딱거리면서 살아있었고 그때문에 사방에 피가 조금씩 튀었습니다.물론 전봇대에도 피가 다 묻어있구요.사람들 지나다니는 길에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전봇대에 생선을 매달아둔 횟집 주인 신고 가능한가요? 잔인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올릴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얄쌍한기린219법에서 말하는 한달은 며칠일까요?(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 에서가산금 계산 시 1개월 이내 2%, 2개월 이내 3%, 3개월 이내 4%..라고 써있습니다.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개월은 며칠일까요? 30일? 31일?납부기한이 2024.12.16. 이었다면2%가 부과되는 1개월 이내는 2025년 1월 며칠까지이며3%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날짜는 2025년 1월 며칠인지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돈봉투 살포가 무죄라고 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사유는 어떤것이 있나요?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돈봉투 살포가 무죄라고 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사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험한말똥구리23연체정보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렌탈요금 연체돼서 연체정보 등록되었는데 해당업체에서 보낸 문자에 나온금액은 다 납부했는데 금액이 더 있다고 전액납부해야 연체정보해제 가능하다는데 이게 문제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대통령이 헌법 재판을 자꾸 지연하려는 의도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판에서 자꾸 재판을 지연하고 그리고 공수처에도 소환통보에 불응을 하고 있는데요왜 이렇게 재판을 지연하려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원히빵터지는소금아파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불명입니다. 윗집에 청구가 가능할까요?작년 12월 초 윗집에 세입자 분이 날이 추워져 보일러를 가동하시면서 아래층 저희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5일 정도 누수는 진행되었고 피해 범위가 확대가 된 상태로, 윗집 세입자 분께 현재 상황을 공유 드리고 임시로 숙소를 옮겨 지내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누수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수 탐지 업자를 통해 누수탐지를 진행하였으나, 보일러 및 온수 배관에서는 누수 흔적을 차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윗집 세입자는 다시 거주하여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신데 누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윗집에 피해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 당시 비 또는 눈은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비범한큰고래161공증 관련 질문합니다 잘 몰라서요 ㅠㅠ공증 쓰려고 하는데 빌려준돈이 다 합치면 300정도 되는데 자꾸 만원 오만원 칠천원 이런식으로 날도 다 다른데 언제 몇시에 뭐로 빌려줬는지 다 써야되나요? 총 합계금액만 써서 서로 도장 쾅찍고 해도되나요?그리고 연인사이에 뭔 공증이냐며 안쓰려고 하는데 강제로 쓰게 할 방법 없나요? 싸워서 헤어지자 할때는 쓰자고 하는데 다시 말을 바꾸고 만나자고 하고 갚지도 않고 미치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쓰게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부모님이 카드를 만들수 없는 상황이라 제이름으로 만든 카드를 쓰시라고 드렸습니다.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