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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셰퍼드10824.11.24
매일 밤마다 노래 부르는 옆 집, 층간소음 신고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옆 집에서 밤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22시 넘어서 00시까지 이어지고 늦어지면 02시까지도 이어집니다 매번 녹화는 해놨는데 다음에 또 그랬을 때 경찰이 현장 출동하면 현행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이 가능하다면 제가 녹화한 것, 집주인 통해서 주의줬던 내역 다 넘겨드리면 봐주는거 없이 가중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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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24.11.24
인격권은 지배권이자 절대권인데 법적제한이 불가능하죠?인격권은 지배권이자 절대권인데 법적제한이 불가능하죠?법익의 법적 성격으로 보아 종래의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초상권·신용권 등과 같이 인격권의 일 중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격권은 그 지배권 내지 절대권적 성격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95카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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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4.11.24
동덕여대 배상 책임은 누구한테 가게 되어 있나요?안녕하세요? 지금 동덕여대 총학생회와 학교 관계자가 동덕여대 기물 파손등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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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객울24.11.24
F6결혼비자 소득요건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와이프와 5년째 한국에서 동거중이며 이제 대학 졸업을 할때가 되서 F-6비자로 바꾸려 합니다.다만 현재 소득금액증명원상에는 2023년 수익이 3천만원르로 충족이 되지만 올초에 직장을 옮겼고 4대보험을 안넣고 계좌로 받고있습니다.연봉은 3600정도 되는데 소득신고를 안했다보니 국세청에 조회는 안되고 계좌로 받은 내역뿐입니다이럴경우 통장내역으로 소득증명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소득신고 이후 소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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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24.11.24
예비군 3차 동미참 참여일수 관련 문의부여 시간의 50%참가시에 고발은 안당하고 남은 시간이 다음 차수로 부여된다고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월화수목 일정중에 화수만 참여하고 월목을뺀다던지 그냥 자율적으로 2일만 참여를 하면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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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4.11.24
최혜대우 요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인터넷과 유투브에 최혜대우 요구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최혜대우요구는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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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1.24
원산지를 속인 중국산 배추판매 처벌 수위는?요즘 김장철로 많은 가구들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데요.이렇듯 많은 배추르 소비하는 한국에서 중국산 배추라니, 원산지를 속인 배추.법적으로 이런 업체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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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onISTJ24.11.24
미성년자(06년생)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 고소 가능할까요?인스타그램 내 저에 대한 모욕 발언 및 제 얼굴 사진을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닉네임에 제 욕을 적은 유저를 상대로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미성년자인 제가 부모님 없이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만 18세이며 1달 반만 있으면 연나이 19세가 되는데, 지금 고소하면 피해자 조사는 아마 제가 성년이 되는 2025년에 받게 될 듯한데 그때는 저도 세는 나이 기준 20살일 테니 아직 미성년자인 지금 단독 고소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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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4.11.24
촉법 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나이가 어린 경우 큰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을 하거나 아예 처벌을 하지않는 촉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촉법 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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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24.11.24
법에서 인우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용어인가요?무엇인가를 보증할 때에 인우 보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인우 보증의 법적 정의는 무엇이고 언제 사용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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