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뽀얀굴뚝새24325.12.20
치매환자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식에게 재산 상속 유언녹음을 하면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건가요?저희 선친께서는 치매를 20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치매가 왔어도 기억을 잃으셨지 가끔 정신이 들 때는 대화가 가능할 때가 있더라구요. 큰오빠에게 아무래도 더 재산을 주려고 땅과 집을 잘 관리해서 필요할 때 팔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오빠가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치매 진단을 받았으면 녹음을 해도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건가요?치매 진단 받기 전에도 그러한 상속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풍요로운삶25.12.20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특정 사건에 국선 변호사를 정부 기관에서 선임해주셨다면그에 따르는 비용을 추후에 지불하게 되나요?혹시 지불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풍요로운삶25.12.20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국선 변호사를 나라에서 선임해주게 된다면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국선 변호사는 무조건 피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반가운금조22625.12.20
게임 계정을 판매를 했는데 계정을 못찾고 환불을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게임 계정을 판매를 했는데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보상을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제 계정을 지금 못찾고 있고 sns은 계정은 비활성화가 강제로 타져서 게임 계정을 못받고 돈만 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눈에띄게활달한옻나무25.12.19
아파트너 어플 동 호수 공개전환 합법인가요?1300세대 신축아파트 관리어플로 아파트너를 사용중인데 대표자회의에서 실명제로 전환하자는 결론이 나왔고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찬반으로 나뉘어 시끌시끌한데 동 호수 이름 공개하는거 개인정보보호법등 위반의 소지가 없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아직도잘생긴돌하르방25.12.19
낙태했는데 전남친이 돈을 안 줍니다 삼백만원.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연락해도 연락 안 받습니다.도와주세요제 친구 얘기인데 가게 같은 곳에서 전남친을 봐도 ㅂㅅ같이 아무말도 못하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아이유25.12.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 중 하나인데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 중 하나인데요!예를 들어서 변호사님한테 찾아온 의뢰인이 재판 가면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룸바둠바25.12.19
국가인권위원회 기각된지 1년 넘었는데 다시 진정할 수 있는지안녕하세요.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었는데 국가위가 공공기관 편에 서면서 기각이 되었던 사건인데요..기각된지는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가고 억울해서...재진정이 아니라(재진정은 90일 이내로 앎) 처음부터 다시 같은 사건을 다시 진정낼 수 있을까요?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문.수.기25.12.19
법적처분에대해귱금해서질문드립니다법적으로 저작물을 몰수되면 반드시 자동 폐기로되는건지 아닌지궁금합니다. 혼동이라 여쭈어봅니다. 개념을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25.12.19
사문서위조의 행사목적이 인정이 되나요?예시로,A가 자격증을 B의 얼굴을 합성해서 C에게 카톡으로 주었다는 가정 입니다.그런데, C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근데, 여기서 A가 대화내용상 "최선이다.", "출력해라."와 같은 말을 C에게 했다면, A는 사문서위조의 행사목적이 인정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