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희망모욕죄랑 명예훼손에 대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없을까요?특정성이 성립 안되더라도 누가봐도 다른사람한테 욕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게 보이면고소해야지 나라가 잘 돌아갈것 같은데이런거 냅두니까 점점 대한민국이 혐오로 물들고 있는건데언제까지 인터넷이랑 게임상에서 욕하면서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망상쩌는놈들을 냅둘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희망인터넷이나 게임에서 욕하는애들 고소할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요?욕하는애들 고소당해서 돈털린 사례가 있던데혹시 무슨조건들이 필요한가요?닉네임이나 설명에 이름이랑 나이 사는곳 적어두고 욕먹으면고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낙천적인수제비허위사실유포죄 이런걸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학교를 그만둔 16살인데요 따돌림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때 저를 따돌렸던 무리 아이들이 여자애들끼리 저와 제 친구 한명이 남자애들을 성희롱 했었다고 소문을 내어서 몇명이 그 사실을 믿고 그걸 들은 남사친이 저에게 전해줬는데요 저랑 제 친구는 진짜 명백히 남자아이들을 향한 그 성적인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걸 처음으로 말하고 다닌 여자애가 같이 있었을때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와 같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제 친구가 남자애들을 성희롱을 했다는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만14세이상이고 그대신 그걸 퍼트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ㅠ 들은 애는 있는데 이걸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이 가능하다면 형사처벌로 가고 또 몇년형 또는 벌금 얼마를 받을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확신있는고양이게임 내에서 욕설을 했는데 고소 당할까요?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이름이 가려져있는 유저에게 ex. 아이소(캐릭터 이름)를 부르면서 패드립하고 말투에서 아재냄새 난다, 틀딱아 가서 잠이나 자라, 그리고 쌍욕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섹드립은 일절 안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 아이소였던 사람이 친추를 걸어서 사과하라고 해서 제가 따지다가 비꼬면서 사과했더니 현생에서 찾아오겠다 조만간 연락준다면서 협박을 하고 친삭을 했는데요 이것을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진귀한아르마딜로경찰한테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경찰한테 술먹고 20분정도 실랑이 붙어서 욕해서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경찰은 고소 취하할생각없고요, 저는 전과 벌금 없이 깨끗합니다. 이제 곧 결혼 중이고 아이도 있는데 걱정이네요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혼자 진술서 탄원서 반성문 정신건강복지센터상담기록 제출하고 기소유예를 할수 있을까요? 선임시에는 비용 및 어떻게(방법)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건중에는 경찰이 저보고 얼굴에도 손 한번 대보세요 라고 하고 제가 신고인이예요 경찰 부른.. 근데 신고취하했는데도 취소 안받아들이고 카드로 계산하고 나가라고 경찰이 말햇는데 통로에서 제 움직임 몸으로 막은 것이 조금 위압감이 있는거 아닌생각이 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진귀한아르마딜로술먹고 경찰한테 욕해서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술먹고 제가 경찰한테 욕했어요 시간은 대략20분정도 진행시간이였고요, 저는 초범에 전과 벌금등 이력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고소 취하할 생각 없다는데 어떻게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엄준한간짜장입모양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도로에서 상대의 위협 운전으로 화가 나고 놀라서 음성 없이 입모양으로만 혼잣말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 경우도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사이버 명예훼손이 기존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쟁점은?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와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기존 오프라인 명예훼손과 다릅니다. 법적 기준, 피해자 구제 방법, 기술적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생동감있는감자칩게임하다 욕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 될까요?그 사람이 먼저 마이크로 욕을 하길래 제가 채팅으로 ? 신고함 이랬는데 그때부터 듀오끼리 몇살이냐 마이크 켜라 이러고 욕을 해서 저도 채팅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패드립을 했는데 제가 느개비후장 이랬는데 성적 드립이다 이러고 제가 더이상 싸우기 싫어서 신고하고 마이크 채팅 다 차단했는데 상대팀이 저사람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알려줬습니다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판 끝나고 바로 그사람들은 정지먹었고 저도 정지를 먹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1:1 대화 내용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가끔 통매음 질문 게시판을 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경우 법적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익명 처리를 했지만 양측에서 오간 민감한 대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열거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게시물을 올리거나 열람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모욕, 명예훼손, 성범죄, 비밀침해죄 등등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