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유연성있는목련오버워치 채팅내용 고소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최근 오버워치란 게임에서 채팅으로 패드립 및 성적인 발언을 하여 고소 생각 중입니다.아래 사진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 한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굉장한자작나무명예회손 모욕으로 성립이 가능할까요?a라는 친구랑 사이가 멀어지고 미운 마음에 인스타 부계정을 파서 a의 3년 만난 남자친구한테 a가 바람피고 원나잇을 했다는걸 말했어요 이건 제가 a한테 직접 들은 사실이고요 . 근데 이 사실을 a가 알게되서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된 상태에요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생각해야하고 합의를 못해서 처벌 받게 되면 처벌은 어느정도로 받게 되나요? 그리고 사실을 말 한건데 명예회손에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반반한오소리161고소를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방법 좀가르쳐주세요~중학생애들 여러명이 키보드를 위험하게 타고다니면 경찰차를 따돌리면서 도망가는것을 친구랑잡고보니 피해자도 나왔는데 알고보니 친척분있었어요~경찰서에 가서 증원하는과정에서 부모들과학생들이 거짖말을 하는과정에 서로 욕을하면서 마무리했는데~가해자쪽에서 욕했다고 고소를했습니다~저도 맞고소를하려하는데 방법을 몰라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게임 모욕죄,패드립(부모욕) 처벌유무서든어택이란 FPS게임에서공방(일반전) 8대8 게임을 하던중에같은팀 A가 전체채팅으로 저와 A 제외한 나머지14명이 보는 앞에서A가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OO아 자살안하냐""OO아 너같은 애는 살면 안돼","OO아 자살해라 "하면서 자살드립을 저한테 여러번 했구요그리고 A가 저한테 입에 담지못할 부모욕을전체채팅으로 다수 14명이 보는 앞에서 수도 없이 저한테 욕을 퍼부었습니다게임중 녹화 기능이 있어서 녹화는 해둔 상태입니다1.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처벌을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A를 모욕죄로 처벌시킬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성립이나 처벌이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진실된레드향피파게임에서 패드립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피파라는게임 특성상 1ㄷ1로 하는경우가 많은데 채팅으로 패드립에다가 숫자를넣어서 패드립하던데 이거 고소가능할까요? 스크린샷도 찍었는데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법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임금체불 학폭 갑질같은 범죄를 폭로를 못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데여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수상한케첩댓글에서 싸운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몇주전 네이버웹툰에서 어느 인간이랑 싸웠는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정확히 무슨 죄목으로 고소하겠다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로 말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싸웠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될만한 죄목이 있나요? 서로 일면식도 없고 그저 욕만 하며 싸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큰홍학175명예훼손 신고 후 상대가 벤 혹은 탈퇴한 경우게임에서 상대방이 저에 대해 비난하며 오픈 채팅으로 연락주면 제 사진을 공유하겠다며 게임 프로필에 써둔 상태였는데 운영자에게도 그 유저를 신고했었고 결국 게임 내에서 벤을 당했습니다.이런 경우 상대 처벌 불가능할까요?게임 운영자 답변은 이렇습니다The profile has been reset and the user muted.We comply with all lawful intercept requests.또한 이 게임 자체가 구글 로그인이 메인입니다..상대가 올린 제 비방글 캡쳐본은 다 따놓았습니다고소까지 한 상태인데 궁금해서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듀공29롤 친구계정으로 모욕죄 고소 당하면.제가 친구계정으로 제집에서 플레이 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 문자가 친구한테 가나요? 저한테 오나요? 계정은 친구명의로 된 계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큰홍학175신상 유포 협박죄 고소 가능할 지 여쭙고 싶습니다먼저 온라인게임에서 한 클랜을 들어갔습니다. 그 클랜원 중 한 사람 A와 친해졌고, 몇개월 간 같이 게임을 하다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쓰고 제 외모 및 다른 사람 외모 평가를 하며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여 다른 클랜원 B와 함께 차례로 클랜을 나갔습니다.하지만 클랜에서 나가고 난 뒤 게임 내 1대1 쪽지로 욕설을 가득 담은 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6/18에 장문 쪽지 2개(글 내용은 ‘니 멋대로다.’, ‘너 때문에 욕 ㅈㄴ 먹는다.’, ‘걍 신상 싹 다 까발리고, 나도 이제 내 ㅈ대로 함.’ 등의 내용)이고, 7/11에는 쪽지 연속해서 12개를 보냈습니다. 글 내용은 ‘니들 ㅈㄴ 끼리끼리다.’, ‘공부 못하고 ㅈ같이 생기고 머리도 안좋은…’, ‘클랜 쳐 나갔음 주댕이 쳐 닥치고있어야지.’, ‘ㅈㄴ 버러지.’, ‘못생기고 지잡대에 멍청한 년.’, ‘니들 사진 다 캡쳐해놨으니 주댕이 털고 나대면 다 뿌려줄게 니들와꾸 보면 무슨 말 할지 ㅈㄴ 궁금하네.’, ‘인스타 아이디도 얼른 바꾸고 B는 뿌려줄려고 대기중임.’, ‘지적장애, 버러지년들’, ‘신상 그대로 까드림 너 사진 한두개 아닌 듯 디시에 둘이 사진 올려드림.’, ‘ㅈ빻은 얼굴보고 뭐라할지 궁금하네.’ ‘너가 시작한거다? 븅신같은 (본인)아?’, ‘블로그에 올려야겠다’ 등의 내용입니다.이 게임이 외국계 게임이어서 A가 누군지 밝히기 어려울까봐 개인 카톡으로 본인 인증 까지 해놨습니다. 7/11 카톡 대화 내용은 A는 저와 B의 사진을 보내며 ’사진 이거 말고도 개많다, ㅈ빻은 얼굴보면 뭐라할지 ㅈㄴ 기대되네.’, ‘ 내가 못할거 같음?’ 등의 내용입니다. 아직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위의 모든 내용 휴대폰에 캡쳐 다 해놓았고, 6/18 게임 쪽지 2개를 제외하면 현재 휴대폰에 기록 다 남아있습니다.전 심장도 떨리고 제 신상 뿌릴까봐 인터넷 상시 확인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한 죄목이 있을까요?또한 경찰서에 가기 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항목으로 접수하고 가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