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짜릿한동백나무운전 중 손가락욕으로 인한 모욕죄 가능성상대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길래 사고위험 방지로 경적을 2초 울렸습니다. 근데도 계속 밀고 들어오길래 일단 양보를 하며 경적을 1초 짧게 울렸습니다. 근데 그 차량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제 차쪽을 한 번 보더니 창문 밖으로 팔을 다 꺼내고 손가락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매우 혼잡한 도로여서 차량은 많이 있었습니다. 블박 영상에 모두 증거가 있는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실익이 적을 수도 있으나 너무 괘씸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잘생긴미어캣성적인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하지도 않은 '특정 남성과의 원나잇' 루머가 허위로 생성되어 지인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제가 들은 내용은 제가 특정 남성과 원나잇을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최초 유포자 → A → B → C(남자친구 친구) → 남자친구 → 본인남자친구가 C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아 저에게 이게 맞는 내용인지 물어봤습니다 전 아니라고 했고 그 내용이 너무 어이없어서 그 발언을 한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원나잇은 아니고 술만 마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이상 얘기 하기싫다고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남자들이 뒤에서 이런얘기한게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사과 받고싶다고 전해 달라고 했는데 B가 이 내용을 A에게 말했지만 싸우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과를 받고 끝내고싶었지만 유포자가 사과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매사촌4본인 사진 인스타 게시 관련(동의 없이)안녕하세요이번에 모임에서 나가게되었습니다.해당 모임은 인스타를운영했고제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디엠과 운영진에게 제가 나온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습니다.초상권 관련으로 동의를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제가 허락을 한적도 없고요메타쪽에 신고는 해봤으나 소용이 없습니다.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제가 나온 게시물을 내릴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슴새140게임 중 또는 커뮤니티에서 받은 심한 욕설과 인격 비하 모욕적 고소가 가능할까?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인격 모독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제 아이디를 거론하ㅕ 여러 사람이 보는 게시판에 수차례 글을 남겼다면 상대방은 제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가 누구인지 주변 지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도 특적정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고소를 위해 캡쳐본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물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주의사항도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달동안바나나편의점 알바 중 손님에게 욕설을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상황은 욕설을 한 손님 A가 카운터에 와서 물건 결제를 마치고 발생하였습니다.계산 후 물건은 카운터에 올려져 있는 상황에서 A가 주머니에 양 손을 넣고 물건을 바라보며 고개를 까딱거리시길래제가 “네?” 라고 답하니 다시 한번 고개를 까딱하며 “안담아주나?” 라고 하길래 제가 “봉투를 달라고 하셔야 드리죠” 라고 하였습니다.그러자 A가 “뭐라고? , 니 뭐라했냐?” 라며 갑자기 언성을 높이길래 “봉투 필요하시면 달라고 말씀하시면 드리죠“ 라고 말했습니다.”그럼 이걸 그냥 들고가나?” 하길래“제가 손님이 봉투를 가져왔는지 안가져왔는지 어떻게 알고 그냥 드려요” 라고 하니“와 이 새X 싸가X 존X 없네 시X”시X, 싸가X 없다 와 같은 욕설을 약 30초 가량 반복하다가 뒤에 손님이 계산을 기다리시길래제가 A에게 ”그냥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뭐 시X 가세요?”뒤에 손님을 가리키며 ”뒤에서 기다리시잖아요“하니 잠깐 뒤로 빠지더라고요,그리고 손님이 나가시니까 다시 와서“느그 사장 전화번호 불러라” 저는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해서 바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그리고 A가 전화를 하고 있을 때 추가적인 폭언이 있을까봐 제 휴대폰으로 바로 녹음을 했습니다.여기서부터는 녹음본 음성을 옮긴 것 입니다.A: (사장님 전화번호를 되묻는 것) “0000-0000 맞죠?”저: “네 맞아요”A: “이름 뭡니까, 이름 뭐냐고요”저: “저요? 제가 알려드려야 될 건 없죠”A: “아니 시X 새X가 말 존X 싸가X 없게 하네” , “야 뭐 나보고 뭐라했노 가시라고요?” , “어여. 대답해라 이 10새X야 싸가X 존X없네 시X새X가”저: “이거 신고버튼 누릅니다. 이거 신고합니다?”A: “아 해라 그러면” , “사장오라해라”저: “전화를 안 받으시잖아요”A: “그래 전화 안받네 그럼 니가 전화해봐라”저: “자고있어요 지금 자고있어요”A: “내 나중에 사장하고 통화할게”저: “네 통화하세요”A: “10새X가~~”라고 욕설을 계속 하면서 매장을 나갔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신고 후 처벌이 가능한지,다른 손님 한 분이 매장 내에 있긴 하였으나 카운터 옆에서 같이 있었지는 않았는데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지,증거 자료가 당시 상황을 나타내는 cctv와 제가 녹음한 음성만으로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미소짓게만드는향나무사진도용 및 욕설 문의합니다......다른 사람 사진을 도용을 몇 달했고 그 상대방이 제 3자에게 사진 지워달라고 했다고 전해들었는데 그것도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도 고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날씬한너구리대중교통 이용중 수치심을 주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대중교통 이용중 저에 해당하는걸 혼잣말로 들리게 수치심을. 주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예를 들어 저의 외적인걸 보고 평가를 하면서 역겹다는걸 친구들끼리 저를 지칭하진 않지만한번씩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보통 일하고 나서 땀이 많이나거나 일하는 현장특성상 불쾌감을 줄수있는 먼지등이 좀 묻어 있어서 털어도 조금은 남아 있어 최대한 피해를 안주도록 구석에 있는 편 입니다대처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게임중 방송인과 싸우다가 욕하면 처벌받나요?그냥 궁금증인데 어제도 다른곳에서 질문했는데ㅇ자꾸 의견이 둘로나뉘네요 옵치나 롤에서 방송중인스트리머 단 본인이 스트리머라는걸 알리지않았고 닉네임도 뭐 치지직ㅇㅇㅇ,BJㅇㅇㅇ이러지않았다는 가정으로 욕먹으면 특정성이성립하나요? 누구는 욕한사람이 스트리머라는걸 인지못해서 성립하고 시청자들때문에 성립한다는데 뭐가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특정집단이 운영하는 계정이 있고 그 집단이 운영하는 오픈채팅이 있습니다 오픈채팅을 그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캡처해서 올린 것에 제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고 모욕을 했습니다 심한 욕설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비꼬았습니다 아줌마라는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캡처된 오픈 채팅 내용에 계정 운영진이 없었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특정성이 설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게임하다가 스트리머한테 욕박으면 모욕죄 성립되나요?단순 궁금증인데 예시로 스트리머가 롤이나 옵치를하면서 방송중인데 팀원이 스트리머에게 모욕감을주는 언행을한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단 본인이 스트리머라고 욕먹기전에 말하거나 닉네임이 BJㅇㅇㅇ 이런게없었다면 그건 성립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