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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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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0.25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제가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했는데, 광고에서 밝힌 내용이랑 달라서 신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받고 싶어서요.허위광고를 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며, 이를 신고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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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관수리28123.10.24
카카오톡 오픈채팅 명예훼손으로 형사/민사 소송 가능할까요?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다른사람이랑 자고 그러지마'라는 말을하고 나갔습니다. 해당 카카오톡방은 10월 24일 과제를 위해 생성된 오픈채팅으로 저 외에는 다른 학생 4명이 있었습니다.건너 아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현재 해당 카톡을 보낸 사람은 나간 상태 입니다. 이름은 당연히 숨겨서 들어왔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대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과 형사/민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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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게23.10.24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예컨대 갑과 을이 다투다가 갑이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참고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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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긴꼬리8623.10.24
번개장터 되팔이를 저격 공론화를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제가 중나로 통해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를 했는데한달도 안되서 제가 판 물건이 번개장터에서 2배 이상 되팔고 있는걸 목격했습니다.매장 사진을 캡쳐를 하거나 아님 판매글이라도 캡쳐를 해이걸 타 사이트에 사진과 글을 올려 호소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대게들 사실 적시 명예회손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해서참으라 하는데 제가 이사람한테 거래성사 후 조롱을 당해서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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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오소리29123.10.24
장애인복지법과 형법에 동시에 해당되면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건가요?수고많으십니다. 질문 내용이 해결되어 기존 질문 게시글을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삭제가 불가능하여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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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23.10.24
고소가능여부 여쭤봅니다. 메시지로 대화입니다 피파계정을 거래하기로 했는데어제부터 계속 미루어서 더치트에 등록했습니다하자마자 메시지로 급식, 정신병자, 좆만아,씨부려라등 욕설 모욕을 하였는데 고소가 성립되는 죄 있을까요?그리고 미루는것도 사기죄 고소해도 전 잘못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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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원숭이21723.10.24
반성문 또는 탄원서 제출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내일 재판으로 반성문 과 탄원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반성문도 따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하며 제출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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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퍼센트23.10.24
인터넷 쇼핑몰 판매 상품 가격 오류 기재로 인한 주문 취소 시 법적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실수로 판매 상품의 가격을 오기재 하였습니다. 예) 10,000원 상품을 → 1,000원에 잘못 기재하여 판매이로 인해 고객님들께 문자 안내 후 주문 취소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클레임이 발생하였습니다.혹시 이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책임이 있을까요?미리 답변에 대한 감사 인사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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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멧새26623.10.24
웹상에서 어느 외국인의 우리나라 위인 모욕웹상에서 신사임당에 대해 낭설을 지어내고신사임당이 기생같다, 신사임당의 딸이 창기다 이런말을 하길래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해도 억지라며 비웃더군요그 외국인이야 뭘모르고 가볍게 본인입장에선 말한거겠지만 우리나라 법 체계로선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하진 않겠지요?그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반사회적 태도를 여러번 웹상에서 보다못해신사임당 모욕하는 장면은 아니다싶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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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23.10.24
인터넷에서 제가 쓴 게시글에 악플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악플에 대해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신고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어떤 단서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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