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상대방 명예훼손이나 상간녀 신고할때 필요한게 머가 있나요?상대방 명예훼손이나 상간녀 소송을 하고싶은데 이름이랑 생년월일만 알아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요안그럼 집주소나 차 조회해서 아는 방법이.있긴한데 그것도 가능한지 궁금하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경이로운시추유튜브 삭제된 댓글 고소하는 방법과 가능성유튜브 댓글에 영상과 반대되는 내용의 글을 썼는데 특정 유저에게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화가나고 불쾌한데 댓글을 쓰고 바로 삭제한건지 댓글내용은 확인할수 없고 증거가 유튜브 알림창도 아닌 핸드폰 알림에 뜬 내용 뿐이네요. 이거라도 캡쳐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얌전한족제비250부모님 명의로 된 폰으로 패드립을 제가 했습니다이런 경우 실제로 이루어지는 처벌은 제가 받는게 당연하겠지만 부득이하게 부모님께서 받을 이유는 없는거겠죠? 정말 받으면 안됩니다 부모님이 수사 받으시고 제가 했다고 진술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꿈꾸는비둘기밤에찾아와서 문을 발로 치고 소르지는 행동에대한 처벌저희집이 1층인데 2층에서 시끄럽다고 인터폰하고 화에 못이겨서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잡문을 쾅쾅 쳤는데요적용되는 법을 알고 싶고 신고 방법을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만수무강드가쟈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올린 명예훼손소속과 초성(이름)을 이용해서 부학생회장 직위의 사람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 커뮤니티에 (문란한 방향으로) 이러면 글쓴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나요? 다른 사람들은 공익성 성립된다고 하는데 어떤 판단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끈질긴시인모욕죄 고소 후 합의 및 선처 가능한걸까요?게시글 하나 작성해서 이미 경찰에 특정되어 조사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이후 직접 피해자분 찾아뵌 후, 사과문이랑 사과 드렸는데 선처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근데 그 이후로 연락이 계속 없어 다시 찾아뵈어도 되냐고 문자보냈는데,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문자로 앞으로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본인한테 하라는데 이러면 선처나 합의생각이 아예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실용적인가수발로란트 음성채팅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좀 못해서 게임이 패배하는 동시에 팀원 2명이 제 캐릭터 이름을 붙이며 패드립과 욕설을 했습니다.그 후 욕설을 한 분에게 친추가 와서 수락을 했더니 또 귓속말로 고아련 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음성채팅으로 욕 먹은건 녹음을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중학생 친구들 같은데 혼 좀 내고싶네요.참고로 제 게임 닉네임은 제 실제 실명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쑥한오리274인스타 아이디 유포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어제도 같은 질문글을 올렸고 한 변호사 분께서 안심하라 하셨지만 다른 변호사 분들의 고견도 듣고 싶어 디테일을 첨언하여 다시 질문 남깁니다.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서 핫한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A의 남자친구인 B가 XX과 C라는 여학우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B와 C 둘 간의 디엠 대화 내역 캡쳐본을 올린 상태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게시물의 댓글에선 해당 캡쳐본에 나온 C의 프로필 사진(연예인 사진)을 토대로 해당 학과 공식 인스타에 팔로우 된 C의 인스타 계정을 추측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궁금했기에 혼자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계정을 끝내 찾았습니다.그 후 들뜬 나머지 자유게시판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소 당할 각오로 인스타 뿌린다 댓글 달면 쪽지로 알려줌. 그새 아이디 바꿔서 못 찾을뻔 함“ 이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C로 추측될 만한 내용이나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고 그 사람들 역시 댓글에 ”나“, “나 알려줘”와 같은 표현들만 썼으며 특정될 만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명에게만 쪽지로 알려주었지만 제 게시물에 제가 댓글로 “이 중에 랜덤으로 다섯 명만 알려줬다” 라는 거짓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떠한 모욕성 발언도 담지 않았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이 상황에서 C가 저를 고소할 경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될 만한 내용을 본문에 단 하나도 싣지 않았고 인스타 아이디는 공공연한 정보임에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협력하는물소롤 모욕죄 성립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상대가 게임에서 아는 사람인지 실제로 아는 지인이든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게임했으면 공연성이 성립되나요? 저는 그 사람이 플레이하는 캐릭터만 말을 하였습니다 워윅 남탓은 부모유전인가? 어머니 닮긴 했나보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걔가 계속 죽길래 누구처럼 계속 죽네라고도 한거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ㅠ 그리고 1:1대화로 남탓은 유전이 맞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성이나 특정성 성립은 어렵나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성적인 발언 그 사람의성별 또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듀오로 게임하고 있는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거 같은게 1:1 대화에서 갑자기 착한척 말투를 바꾸고 그랬습니다. 인게임에서는 말투 비꼬고 그러다가 끝나니 착한척하더라구요. 고소가 성립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및 명예훼손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A씨의 게임을 보고"A씨 밀리(개인전)는 잘하는데 랜능크(유즈맵)은 못한다 여캠(여자스트리머) 급인것 같다. "이런 댓글도 비방의도로 보고 처벌 받나요?아니면 단순 표현 또는 감상으로 보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