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엉뚱한돼지262트위터나 익명이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수위 이야기를 좀 하는 계정이 하나 있는데그 계정에서 남자가 밥이나 텔비 내주면난 커피라도 사준다 이런 여자 어떻냐는 글을 쓴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이 화근이 되어 여러명한테 개념녀 코스프레한다 우릴 김치녀로 만든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으니 그런다며 사람들이 사이버 불링을 시도 했습니다에스크에서도 얼굴이 빻았고 현생 씹창났는데 여기서 깝치는거 싫다며 모욕을 주었구요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비용이 들어가는지추 후 고소 진행하고나서 합의금받아내는 쪽으로 한다면 비용이덜 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아름다운연어회인스타 부계로 오는 디엠 찾을수 있나요?인스타 부계로 저한테 욕하는 문자가 오는데 그 인스타 부계 계정이 삭제가 되더라도 아이디만 알면 경찰서에 가면 찾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행일대일카톡, 일대일대화는 공연성이 없다하면서 일대일카톡과 대화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실, 허위, 험담 역시 특정인이 듣게 된다면 전파가능성논리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명예훼손과 모욕의 중요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일대일카톡, 일대일대화는 공연성이 없다하면서 대화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사실, 허위, 험담을 했을 경우 특정인의 귀에 들어가면 특정인 1인이라도 전파가능성 논리로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한다고 변호사 6분이 얘기하십니다. 도저히 이해 못 하겠고 그럼 공연성을 없애고 전파가능성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지요. 공연성은 공공연하게 세상에 다 아는 그런 뜻으로 아는 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정의도 안 맞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예방수칙이 어느 순간 명확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모 대법관의 판례를 인용하는 데 최근 2020년 11.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을 보면 공연성에 대해 다수와 반대 의견이 팽배하지만 전파가능성은 유지하되 검사는 가능성 아닌 개연성 즉,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통념이나 사람들은 사실적 적시도 모르고 일대일카톡, 대화까지 문제된다는 것에 이해를 못 합니다. 변호사님 정확한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저히 헷갈리고 이 나라 법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선 수사팀장님께 물어보니 공연성이 없어 성립안 된다고 이해하시구. 죄송하지만 변호사분들은 고소나 소송때문에 그러시는지 소수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제가 물으면 명쾌하게 못 하십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확한 기준 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야무진코알라부부사이에도 이혼을 전제로 깔아두고ᆢ법정에서 명예훼손으로 같이 고소해도 적용이 되나요?카톡으로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을 여러번 보내와서요...물론 그 증거가 현재까지도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수업 중 선생님의 과도한 발언은 학생인격권의 침해일까요?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우스게소리로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과도한 발언을 하게 되면 학생인격권의 침해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민상담하는루피고소가능한지 법적으로 할수있는 조취가 궁금합니다!중학교때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성인이된후제가 일하는곳에 손님으로 와서 제가 본인을 괴롭혔다고 거짓말을 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고 저를 만날때 마다 허위사실유포로 괴롭힙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본인을 괴롭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음성녹음같은거 못했고 이친구에 대해 아는건페이스북이랑 이름 뿐입니다이친구만 보면 너무 괴롭습니다제가 볼때는 이친구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친구인것 같은데 중학교때 부터 저한테 꽂혀서 저러는데법적으로 고소나 취할수 있는 방법없을까요?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싶은데신상정보가 너무 없어서 막막하네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협박죄 유죄로 끝났는데 이걸 뒤집으려면 어떤 맞고소를 해야 할까요 ?제가 협박전화를 했다고 고소했는데 그렇게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도 제가 불리하게 마무리됬습니다.녹취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녹취록과 상대측 고소인의 진술이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를 잘라냈다는 취지로 몰아갔었죠그러던중 원본 음성파일이 있는 폰을 발견했고그 원본파일은 외부컴퓨터로 옮기게되면 확장자가 바뀌는등 조작이 불가능 하다는 것또한 새롭게 발견했습니다.전화한 날짜, 시간 등등을 좀더 비교분석하면 고소인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상당하죠3심이 끝이고 더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이 경우는 증거가 뻔히 있는상태인데 증거 제출도 못한 고소인의 진술 및 눈물만 믿고 밀고간 억울한 상황이라어떻게 어떤식으로 제가 맞고소를 해야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이런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여자하고 일대일 카톡을 했는데요. 제가 다른 오픈채팅톡방에서 어떤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되게 여자 잘 만난다고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틱톡에 올라온 프사도 알려주고요.그래서 제가 아는 여자하고 일대일 톡을 하다가 이 남자가 객관적으로 외모가 괜찮은지 듣고 싶어서 이 여자한테 이 남자가 실은 저하고 친구 관계도 아니고 저한테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친구인데 나한테 못생겼다고 한다 이 남자가 외모가 괜찮은지 봐줄 수 있냐 얼굴 눈 코입은 모자이크로 가리고 얼굴형하고 머리만 나오게끔 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는 일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격한사자222이 사람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구독자 100명 정도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뉴스***모바일 이라는 게임을 주로 하는 타 유튜버가(A라고칭함)자기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같은 팀으로 매칭되어서 게임을 하던 와중에 저를 칭하면서 친구 없냐고 시비를 걸고 모르는 여자유저 닉네임 2명을 거론하면서 걔네한테 ㅈㄴ이뻐요라고 말했다/좋아한다 했다 등 허위사실을 자기 유튜브 라이브에서 시청자들이 다 보는데서 얘기했습니다.해당 방송은 제가 녹화를 딴 상태이며 이 영상을 증거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에게 "보상금 받아 신날듯"이라고 올린사람이 생각없이 올렸다는데....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에게 "보상금 받아 신날 듯"이라고 악성글을 올린사람을 조사했더니 30대 남성이고 별생각없이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30살이나 먹어가지고 생각이 없으면 콩밥을 먹는게 맞는거 같지 않나요?생각할 시간도 없게 교도소에서 썩었으면 좋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